❗ 행정처분 통지, 그냥 닫지 마세요!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고요? 단속 당시 저는 없었는데요?”
이렇게 억울하게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거나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영업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그냥 포기하시는데, 이는 큰 실수입니다!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는 무조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 단속 영상이나 음성녹취, 진술서 등 증거 확보가 부족한 경우, 충분히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제 사례: 무혐의 처분 후 과징금 취소

서울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A 사장님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속 당시 현장에 본인은 없었고, 종업원이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코리아큐 행정사는 종업원 교육자료, CCTV 분석, 경찰 무혐의 기록 등을 종합해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결국 처분이 취소되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어떤 경우에 구제가 가능한가요?

• 현장 단속 당시 소유자 또는 대표자가 부재한 경우
• 청소년의 신분 확인을 위한 조치(신분증 확인 등)를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고의로 속인 경우
• CCTV, 영수증, 직원 교육 자료 등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 초범이며, 과도한 제재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경우 (행정심판에서 참작 가능)

📃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꼭 확인할 것

1. 처분의 사유와 관련 법령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2. 의견제출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3. 증거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단속일시, 진술서, 영상 등)
4. 정당한 절차가 지켜졌는가? (청문, 의견서 제출 기회 제공 여부 등)

🧭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행정처분은 한 번 확정되면, 상호 재등록이 어렵거나, 향후 유사 업종 등록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로 한 번 지정되면 다른 지자체 등록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인허가 및 행정심판 전문으로,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책을 실무 중심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