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사례] 경미한 서류 오류 및 계약 이행 지연

A 건설사는 소규모 공사 계약 이행 중, 경미한 자재 수급 문제로 인해 7일간의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발주처는 계약 해지와 함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에 따라 6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코리아큐 행정사의 구제 전략 (실전 3단계)

1. ‘고의성 없음’ 입증: 지연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자재 업체 확인서, 운송 지연 기록 등)를 확보하여 A 건설사가 고의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감경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2. 피해 최소화 및 회복 노력 소명: 지연 기간에 대한 지체 상금을 완납했거나, 지연 후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 지어 발주처의 피해가 미미함을 강조하는 자료(발주처 관계자의 진술서 등)를 첨부합니다.
3. 균형의 원칙 적용: 6개월의 처분이 A 건설사의 사업 규모나 해당 위반의 경중에 비해 과도하다(재량권 일탈/남용)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2~3개월 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합니다.

[가상의 사례] 무면허 업체 하도급으로 인한 중징계 위기

B 기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작업을 등록되지 않은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 주었다가 적발되어, 12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B 기업은 과거 3년 내에 경미한 제재 이력이 있어 가중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코리아큐 행정사의 구제 전략 (심화 대응)

1. ‘현실적 불가피성’ 소명: 해당 지역의 전문 인력 수급이 극도로 어려웠거나, 계약 기간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비등록 업체를 사용했으나, 최종적인 품질 관리 책임은 B 기업이 철저히 이행했음을 입증합니다.
2. 가중 처분의 부당성 논증: 과거의 제재 이력과 이번 사안의 연관성이 희박하고, 과거 제재가 경미한 사유였음을 주장합니다. 특히, 가중 처분 규정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B 기업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3. 사후 조치 강조: 적발 직후 해당 하도급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내부적으로 하도급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음을 증빙하는 자료(내부 규정 변경 문서, 직원 교육 기록 등)를 첨부하여 재발 방지 노력을 강력히 소명합니다.

[샘플] 청구 취지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

피청구인이 2025. 10. 25. 청구인에게 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6개월 처분은 이를 2개월로 감경하는 재결을 구합니다.

[샘플] 청구 이유 (일부 발췌)

1. 처분의 위법/부당성: 본 사안의 지연은 예측하기 어려웠던 원자재 가격 급등 및 수급 문제로 인한 것으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 작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제재 기간의 하한을 벗어나지 않은 6개월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합니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청구인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향후 6개월간 모든 사업 기회를 상실하여 존속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반면, 발주처가 입은 손해는 이미 지체상금 납부를 통해 충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공익과 사익 간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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