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보호 일시 해제 진술서 (예시)

(이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샘플이며, 실제 작성 시에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코리아큐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보호 일시 해제 진술서

수신: OO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OO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발신: [성명]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번호])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소 (현재 보호소): [보호소 명칭 및 수용 동/호]
연락처 (보호자/대리인): [연락처]

1. 신청 경위 및 구금 사유:
저는 [YYYY년 MM월 DD일]에 [어떤 경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YYYY년 MM월 DD일]에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구금 일자]에 [구금 사유 - 예: 체류 기간 만료, 불법 체류 등]로 인해 현재 [보호소 명칭]에 보호되고 있습니다.

2. 보호 일시 해제를 요청하는 인도적 사유:
가. 건강상의 어려움: 저는 [앓고 있는 질병명]을 앓고 있으며, 현재 보호소 내에서는 [어떤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서술]. 외부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 내용]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된 [YYYY년 MM월 DD일]자 [병원명]의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나. 국내 연고 및 생활 기반: 저의 [관계 - 예: 배우자, 자녀, 친구 등]인 [성명]은 현재 대한민국 [체류 자격 - 예: 한국 국적, F-5 비자 등]으로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가 보호 일시 해제될 경우 [성명]의 집에서 생활하며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명]은 저를 보살피고 보호 일시 해제 조건을 준수하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보증서 및 재산 증명 서류 첨부].

다. 난민 심사 진행의 필요성: 저는 [난민 신청 사유 - 예: 본국에서의 박해 위험]으로 인해 반드시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구금 상태에서는 [어려운 점 - 예: 증거 자료 수집, 변호사/행정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매우 어렵습니다. 보호 일시 해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 - 예: 추가 증거 자료 수집, 심층 면접 준비 등]을 할 수 있다면 난민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3. 보호 일시 해제 조건 준수 서약:
저는 보호 일시 해제가 허가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에서 정하는 모든 조건(주거지 제한, 정기적 출석 보고, 출국 금지 등)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출입국 당국의 연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난민 심사 절차에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4. 결론:
부디 저의 어려운 상황을 헤아려 주시어 보호 일시 해제를 허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에게 다시 자유로운 환경에서 난민 심사를 준비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 서류:
1. 의료 진단서 사본 1부
2. 보증서 1부
3. 보증인 신분증 사본 및 재산 증명 서류 각 1부
4. 국내 가족관계 증명 서류 1부
5. 숙소 제공 확인서 1부
6. 난민 신청 접수증 사본 1부
7. 탄원서 1부 (선택 사항)

[YYYY년 MM월 DD일]

위 진술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