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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목록 작성, 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할까? (작성 기준)

타겟 독자: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설립자, 기본재산 변경 허가를 앞둔 법인 임원진 및 실무 담당자, 비영리법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회계 책임자.

1. 비영리법인 재산 목록 작성의 핵심 원칙
2. 재산의 종류별 필수 기재 항목 (실전 가이드)
3. 재산 목록 작성 관련 법규정 소개 (민법 및 주무관청별 지침)
4. 실무자를 위한 재산 목록 작성법 및 샘플
5. 재산 목록 변경 허가 절차, 기간 및 관련 기관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용어 정의 및 키워드 리서치
8. 코리아큐 행정사의 결론 및 실무 조언
9. 비영리법인 행정을 위한 추천 아이템

1. 비영리법인 재산 목록 작성의 핵심 원칙

안녕하세요. 코리아큐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재산 목록은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이는 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대외적으로 증명하는 공식 문서이며, 주무관청이 법인을 지도·감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재산 목록을 작성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 세 가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재산 목록 작성 3대 핵심 원칙

진실성 확보: 목록에 기재된 모든 재산은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등 공적 장부와 100%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는 곧바로 허가 반려 사유가 됩니다.
정확한 구분: 재산은 반드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법인의 존립과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명세: ‘토지 일체’와 같이 추상적인 표현은 금물입니다.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가액 등 상세한 명세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용어 정의: 기본재산 vs 보통재산기본재산: 법인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재산으로,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산입니다. (예: 설립 출연 재산, 법인 사무실 건물)

보통재산: 기본재산 외의 재산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예: 1년 이내 소모성 집기, 예금 등)

2. 재산의 종류별 필수 기재 항목 (실전 가이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재산 종류별로 요구되는 필수 정보가 누락되는 것입니다. 주무관청 담당자가 한눈에 법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항목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재산 종류	필수 기재 항목	작성 시 실무 조언
부동산 (토지, 건물)	종류(토지/건물), 소재지 및 지번, 지목(토지), 용도(건물), 면적(제곱미터), 등기 명의(법인 명의 확인), 취득가액, 공시지가 또는 시가	취득가액은 장부 가액과 일치해야 하며, 반드시 최근 발행된 등기부등본상의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OOO 외 1필지’와 같은 표기보다는 개별 지번을 명기하세요.
정기예금 및 현금	종류(정기/보통예금),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법인 명의), 잔액 증명일 기준 금액	잔액은 반드시 법인 명의 계좌여야 하며, 잔액 증명서의 발행일자와 재산 목록 작성 기준일이 일치해야 합니다. (보통 30일 이내)
유가증권 (주식, 채권)	종류(주식/채권/수익증권), 발행 회사명, 수량, 1주(개)당 가액, 평가액	비영리법인이 주식을 소유할 경우,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5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평가액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동산 (집기, 차량 등)	품명, 규격/수량, 취득일자, 취득가액, 장부 가액 (감가상각 반영)	주로 보통재산으로 분류되지만, 법인 운영에 필수적인 고가 장비(예: 1천만원 이상 의료 기기)는 기본재산 편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차종, 연식, 차량번호를 명기합니다.
채권 및 기타 재산	종류(대여금, 미수금 등), 채무자/상대방 명, 금액, 발생 사유 및 근거	채권은 공증이나 계약서 등 확실한 회수 근거가 있어야 하며,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재산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코리아큐의 실전 Tip: ‘자산’이 아닌 ‘재산’으로!

회계상의 ‘자산’ 개념과 민법상의 ‘재산 목록’ 개념은 다릅니다. 재산 목록은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 및 운용 능력을 보여주는 공익적 목적의 서류이므로, 단순히 장부상의 금액뿐만 아니라 실제 권리 관계가 명확한 항목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재산 목록 작성 관련 법규정 소개 (민법 및 주무관청별 지침)

비영리법인의 재산 관리는 민법을 기본으로 하되, 각 법인의 목적 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특례법 및 내부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사로서 이 규정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허가의 열쇠입니다.

민법상 기본 규정

민법 제42조는 재산 목록과 사원 명부의 비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지해야 할 기본 의무를 명시합니다. 특히 재산 목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 조항이 있습니다.

민법 제42조(사무소 및 사원 명부):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된 재산 목록과 사원 명부를 비치해야 합니다.
민법 제45조(정관의 변경): 정관에 기재된 사항(특히 목적, 명칭, 자산에 관한 규정)을 변경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무관청별 지침 (특례)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산 목록에 대한 세부적인 작성 양식과 제출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처럼 법인의 주무관청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의 서식과 기재 항목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실전 사례: 교육부 소관 법인의 유의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육부 소관의 A 장학재단이 기본재산인 토지(공시지가 5억)를 매각하고 현금(5억)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재산 목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이때 단순한 ‘토지 → 현금’의 변경을 넘어, 변경된 현금이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사업계획서)와 함께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에는 변경 전후의 상태를 모두 기재하고, 그 차액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4. 실무자를 위한 재산 목록 작성법 및 샘플

재산 목록은 보통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나 기본재산 변경허가 신청서의 첨부 서류로 제출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 작성법 (작성 팁)

작성일자 명확화: 재산 목록 상단에 ‘○○○○년 ○○월 ○○일 현재’와 같이 기준 일자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구분 명시: ‘구분’ 항목을 만들어 기본재산(B)과 보통재산(N)을 반드시 구분 표기합니다.
첨부 증빙 서류 표기: 각 재산 항목 옆에 해당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예: 등기부등본, 잔액증명서)의 명칭을 괄호 안에 표기하여 담당자의 검토를 용이하게 합니다.
총액 산출: 기본재산 총액, 보통재산 총액, 재산 총액을 하단에 명확히 기재하고, 모든 금액은 일원 단위까지 정확히 기재합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 체크리스트

재산 목록을 제출할 때 기본적으로 첨부해야 할 필수 증빙 서류 목록입니다.

법인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건물)
법인 명의의 예금 잔액 증명서 (금융기관별)
취득 재산의 매매 계약서 사본 또는 출연 증서 사본
재산의 취득 경위를 설명하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공시지가 확인을 위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부동산의 경우)

정부24 민원 서식 및 관련 규정 확인하기

재산 목록 (샘플 작성 예시)

[비영리법인 재산 목록 샘플]

○○○○년 ○○월 ○○일 현재

구분	종류	명세 (소재지, 지번, 수량 등)	가액 (원)
B	토지 (대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0㎡ (등기부등본 첨부)	1,500,000,000
B	건물 (사무실)	위 지상, 5층 501호, 50㎡ (등기부등본 첨부)	500,000,000
N	보통예금	OO은행, 계좌번호 123-456, 잔액증명서 기준	35,250,000
N	집기비품	컴퓨터 5대, 책상 10개 등 (취득명세서 첨부)	3,000,000
기본재산 합계			2,000,000,000
보통재산 합계			38,250,000
재산 총액			2,038,250,000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5. 재산 목록 변경 허가 절차, 기간 및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목록 변경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에 주무관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재산 목록 변경이 필요할 경우 (예: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 제공 등)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순서	절차/단계	기간 (소요 시간)	관련 기관
1	이사회 결의 및 신청서 작성	1~3일	법인 내부 (이사회)
2	주무관청에 기본재산 변경허가 신청	즉시 제출	각 부처 주무관청 (예: 복지부, 교육부 등)
3	서류 검토 및 심사	평균 7일 ~ 14일 (민원처리법 기준)	주무관청 담당 부서
4	허가 또는 보완 요청	심사 완료 후	주무관청
5	법인 등기 (변경사항 발생 시)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	관할 등기소

주의: 행정사의 역할과 비용재산 목록 변경 허가는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닌, 법인의 공익성과 목적 적합성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행정사의 전문적인 서류 작성 및 법률 검토가 필수적이며, 행정사 수임 비용은 법인의 규모, 재산의 종류, 변경의 복잡성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본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고 현금으로 보유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1. 네,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재산의 형태가 토지에서 현금으로 바뀌는 것은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법인의 재정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가 필수입니다.

Q2. 등기부등본상의 면적과 재산 목록상의 면적이 소수점 이하에서 미세하게 다릅니다. 괜찮을까요?

A2. 원칙적으로는 100% 일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소수점 이하의 미세한 차이는 토지대장이나 측량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소명 자료 첨부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보완 요청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적 장부 중 하나를 기준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Q3. 재산 목록 작성 시 취득가액을 시가로 적어도 되나요?

A3. 아닙니다. 재산 목록에 기재하는 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장부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시가(현재 가치)는 참고 자료로 병기할 수 있으나, 기본재산의 가치 평가는 법인의 회계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7. 용어 정의 및 키워드 리서치

용어 정의

기본재산 변경 허가: 비영리법인의 재산 중 존립의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처분, 매도, 증여, 담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변경할 때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행정 절차 허가.
주무관청: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예: 학술 법인은 교육부, 사회복지 법인은 보건복지부 등)
EEAT: Experience, Expertise, Authoritativeness, Trustworthiness의 약자로, Google이 콘텐츠의 품질과 신뢰도를 평가하는 핵심 기준. (전문성과 권위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키워드 도출 및 Researching websites

주요 키워드: 비영리법인 재산 목록 작성 기준, 기본재산 변경 허가 절차, 비영리법인 재산 종류, 민법 재산 목록, 주무관청 허가 성공 전략

유관 키워드: 비영리법인 재산 목록 양식, 재산 목록 작성법,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전환

Researching websites: 법제처 (https://www.law.go.kr – 민법 및 개별법 확인), 각 주무관청 홈페이지 (관련 규칙 및 지침), 국세청 (비영리법인 세무 관련 정보)

8. 코리아큐 행정사의 결론 및 실무 조언

비영리법인의 재산 목록은 법인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채우는 작업이 아니라, 법인의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공식화하는 과정이죠. 재산 목록의 ‘작성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증빙 서류와 100% 일치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허가 과정에서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법인 설립 시 출연 재산의 복잡성 때문에 고민이시거나, 기본재산 변경을 앞두고 주무관청의 보완 요청이 두려우시다면, 언제든지 코리아큐에 문의하세요. 저희는 수많은 비영리법인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법인 운영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 목록 작성부터 허가 완료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