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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통보 받았다면? ‘집행정지 신청’으로 공사 계속하는 비법!
핵심 요약
-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재결 전까지 영업정지 효력 정지 → 공사·입찰·계약 지속 가능.
- 인용의 4축: 중대한 손해·긴급성·공공복리 저해 없음·본안 승소 가능성.
- 성공 포인트: 손해액 산정표·공정 마일스톤·공공복리 분석·감경자료를 한 번에 묶어 제출.
목차
- 1. 집행정지란? 왜 중요한가
- 2. 통보 직후 72시간 액션 플랜
- 3. 인용 요건 4대 축 핵심 이해
- 4. ‘중대한 손해’ 입증: 금액화 전략
- 5. ‘긴급성’ 구성: 납기·안전 공백
- 6. ‘공공복리’ 저해 없음: 균형 테스트
- 7. 본안 승소 가능성: 법리·사실·감경
- 8. 서류 패키지(리스트 & 다운로드 출처)
- 9. 샘플 서식: 신청서·의견서·사실확인서
- 10. 증거 설계: 돈·사람·물량 타임라인
- 11. 청문/의견제출과의 연계
- 12. 과징금 전환 전략
- 13. 공공공사 특수 쟁점
- 14. 내부통제·재발방지(감경 포인트)
- 15. 절차·기간·비용·관할기관(도표)
- 16. 인용·기각 실전 사례 요약
- 17. 체크리스트(당일/48h/72h)
- 18. FAQ
- 19. 용어 정의
- 20. 결론: 오늘 당장 할 7가지
- 21. 키워드 & Researching Websites
- 22. 쿠팡 추천 상품 5선
타겟 독자
건설업 등록업체의 대표·임원·현장소장·계약/재무 담당자 중, 영업정지 통보를 막 받았거나 본안 다툼 중 공사 지속이 필요한 분.
1. 집행정지란? 왜 중요한가
집행정지는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결정입니다. 인용되면 본안 재결 전까지 영업정지 효력 중지 → 공사·입찰·계약 유지가 가능합니다.
2. 통보 직후 72시간 액션 플랜
즉시 할 일
- 사실 타임라인 작성(계약·공정·대금 흐름 스냅샷).
- 손해액 산정표(지체상금·연쇄손실) 초안.
- 공공복리 비교표(중단 시 위험 vs 지속 시 이익).
- 신청서·의견서 초안 + 증거목록 정리.
3. 인용 요건 4대 축 핵심 이해
- 중대한 손해 — 회복 곤란 손해 발생 위험
- 긴급성 — 즉시 정지가 필요
- 공공복리 저해 없음 — 정지로 공익 해가 없어야
- 본안 승소 가능성 — 위법·부당·비례원칙 위반 등
4. ‘중대한 손해’ 입증: 금액화 전략
| 손해 항목 | 입증 자료 | 산정 팁 |
|---|---|---|
| 지체상금 | 계약서 위약조항, 공정표 | 마일스톤별 지체일 × 단가 |
| 협력사 연쇄손실 | 하도급 계약·발주서·회의록 | 직접비·간접비 구분 |
| 신뢰·평판 손상 | 입찰제한 통보·평가표 | 재발 방지계획 첨부 |
5. ‘긴급성’ 구성: 납기·안전 공백
최근 공문/메일/회의록으로 납기 압박·공정 마일스톤·안전관리 공백을 제시하면 효과적입니다.
6. ‘공공복리’ 저해 없음: 균형 테스트
정지 인용 시 지역경제·안전·교통에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제시하세요.
7. 본안 승소 가능성: 법리·사실·감경
- 법리: 재하도급 해당성 부정, 절차하자, 과중처분(비례원칙 위반) 등
- 사실: 지휘권 유지, 적격 확인, 대금흐름 투명
- 감경: 예방교육·자체개선·피해 경미·초범
8. 서류 패키지(리스트 & 다운로드 출처)
필수 서류
- 집행정지 신청서·이유서
- 손해액 산정표 및 근거(공정표, 계약서, 위약조항, 기성정산)
- 공공복리 비교표(안전·교통·지역경제 영향)
- 본안 승소 가능성 소명서(위법·부당·과중처분)
- 증거목록·사실확인서·회의록·검측/시험·사진·세금계산서·이체내역
법령/안내 바로가기:
행정심판법(집행정지)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법 ·
찾기 쉬운 생활법령
9. 샘플 서식: 신청서·의견서·사실확인서
① 집행정지 신청서 (양식 예시)
[집행정지 신청서] 사건명: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신청취지: 본안 재결 확정 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이유: 1) 중대한 손해: (지체상금 ___원, 협력사 연쇄손실 ___원) 2) 긴급성: (납기 D-__, 공정 마일스톤 ___) 3) 공공복리 저해 없음: (안전·교통·지역경제 영향 분석) 4) 본안 승소 가능성: (절차하자/비례원칙 위반/재하도급 해당성 부정 등) 입증자료: (증거 1~__ 호증)
② 의견서 (구조 예시)
[의견서] I. 사실관계 타임라인 II. 법리 검토: 위법·부당·과중처분 III. 손해액 산정표 및 공공복리 비교 IV. 감경 요소(교육·자체개선·피해 경미) V. 결론 및 신청취지 재확인
③ 사실확인서 (현장대리인)
[사실확인서] 현장명: ________ 공종: ________ 기간: ____년 __월 __일 ~ ____년 __월 __일 1) 상주하며 일일 지시·안전점검·검측보고를 수행하였습니다. 2) 작업은 원도급사의 시방·도면에 따라 지휘·감독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3) 대금은 법인계좌로만 정산되었습니다. 작성자: (서명) 연락처: ________ 일자: ____년 __월 __일
10. 증거 설계: 돈·사람·물량 타임라인
- 돈: 법인→법인 계좌 흐름(세금계산서·기성·보증과 일치)
- 사람: 현장대리인 상주·보고체계·근태·회의록
- 물량: 도면·내역·검측·시험·사진의 정합성
11. 청문/의견제출과의 연계
| 쟁점 | 주요 논거 | 증거 |
|---|---|---|
| 재하도급 해당성 | 지휘권 유지·임차 목적 명확 | 계약·지시서·정산표 |
| 관리의무 이행 | 상주·보고 체계 | 근태·사진로그·회의록 |
| 감경사유 | 예방교육·자체개선·피해 경미 | 수료증·내부지시·시정조치 |
12. 과징금 전환 전략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발방지 대책과 감경 사유를 갖춰 병행 제시해야 합니다.
13. 공공공사 특수 쟁점
발주처·감리와 집행정지 신청 사실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안전·품질관리 계획 업데이트로 공공복리 논리를 강화합니다.
14. 내부통제·재발방지(감경 포인트)
- 재하도급 승인 절차 의무화
- 현장대리인 상주·대체자 지정
- 서면발급·지급기한 준수
- 분기 교육·수료증 보관
- 자체감사·시정조치 루프 운영
15. 절차·기간·비용·관할기관(도표)
| 단계 | 주체 | 관할/기관 | 기간(예) | 비용(예) |
|---|---|---|---|---|
| 처분 통보 | 관할청 | 시·도/지방국토청 | – | – |
| 집행정지 신청 | 사업자 | 중앙/지방 행정심판위원회 | 수주 내 | 인지 無(대리비 有) |
| 본안 심리 | 행심위 | 동일 | 60~180일 | – |
| 병행: 청문·의견제출 | 사업자 | 관할청 | 1~2주 | – |
16. 인용·기각 실전 사례 요약
17. 체크리스트(당일/48h/72h)
| 시간 | 할 일 |
|---|---|
| D+1 | 사실 타임라인·계약·공정 스냅샷 |
| D+2 | 손해액 산정표·협력사 영향 매트릭스 |
| D+3 | 신청서·이유서·증거목록 제출 |
18. FAQ
19. 용어 정의
- 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는 결정
- 본안: 처분의 위법·부당을 본격 판단하는 절차
- 공공복리: 지역사회·안전·경제에 미치는 공익 영향
20. 결론: 오늘 당장 할 7가지
- D+1 사실 타임라인·공정표·계약 스냅샷
- D+2 손해액 산정표·협력사 영향 매트릭스
- D+3 신청서·이유서·증거목록 제출
- 발주처·감리와 공공복리 관점 커뮤니케이션
- 청문 논점 매트릭스 병행
- 과징금 전환·감경 포인트 준비
- 재발방지 패키지 가동(교육·감사)
21. 키워드 & Researching Websites
핵심 키워드: 영업정지 집행정지, 행정심판 집행정지, 건설업 행정처분, 공사 계속 방법, 손해액 산정, 공공복리, 청문 의견서, 과징금 전환, 코리아큐 행정사
22. 쿠팡 추천 상품 5선
1) Brother ADS-1700W 문서 스캐너 — 현장 공문·검측서 즉시 전자화로 증거 정합성 확보
2) HP OfficeJet 250 Mobile 올인원 프린터 — 이동식 현장 출력로 의견서·사실확인서 즉시 제출
3) SanDisk Extreme PRO 휴대용 SSD 1TB — 증거 백업·버전 보관·이관 속도 향상
4) DJI Osmo Pocket 3 — 현장 사진·영상 증거를 흔들림 없이 고해상도로 확보
5) Anker PowerCore 24K 보조배터리 — 모바일 프린터/스캐너·태블릿의 현장 연속 가동 지원
마무리
영업정지 통보는 끝이 아닙니다. 집행정지로 시간을 확보하고, 본안 준비와 감경 포인트를 병행하면 공사·영업의 연속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코리아큐는 서류 패키지·증거 동선·논점 설계로 빠른 인용 가능성을 높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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