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정확히 무엇인가요?

우리 아이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선천적 복수국적이란,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과 함께 다른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 한국인이고 다른 한 분이 외국인인 경우, 또는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속지주의를 채택하는 외국(예: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잠깐! 속인주의는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녀의 국적이 결정되는 원칙(한국이 채택), 속지주의는 출생지에 따라 국적이 결정되는 원칙(미국 등이 채택)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이상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된 사람.

국적선택신고: 복수국적자가 특정 기한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겠다고 국가에 신고하는 행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적 이탈 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만을 선택하겠다고 국가에 신고하는 행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 국적을 유지하되,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허용됩니다.

속인주의: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녀의 국적이 결정되는 원칙 (대한민국이 채택).

속지주의: 출생지에 따라 자녀의 국적이 결정되는 원칙 (미국 등 일부 국가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