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하도급 제한 위반 적발 → 영업정지 60일 통보
대응: 통보 즉시 의견제출서로 사실관계 정정(실질지휘·기술인 상주자료 제출) + 청문에서 내부통제 개선안 제시 → 병행해 행정심판+집행정지로 공사 지속.
포인트: 재발방지계획과 공공복리 영향(중단 시 위험) 소명이 집행정지에 유리.

상황: 안전계획 미흡으로 과징금 4천만원 부과.
대응: 과징금 산정 근거 및 반복 위반 여부 점검 → 산정오류·가중사유 부당성 주장. 분납/감경 가능성 타진 + 심판 청구.

의견제출서(샘플 요지)

1) 사실관계 — 귀 통보서의 “불법하도급” 판단은 현장 실질지휘·감독 체계와 상이합니다. 상주기술인 근무일지 및 지시서로 원도급 관리가 지속되었음을 입증합니다.

2) 법리 — 처분기준 대비 경미·초발 사안이며 과도한 제재는 비례원칙 위반입니다.

3) 재발방지 — 서면결재 강화, 하도급 심사 체크리스트, 월간 내부감사 도입.

4) 결론 — 의견 반영하여 감경 또는 처분취소를 요청드립니다.

① 의견제출서(요약 샘플)

[의견제출서]
사건: 영업정지 처분(사전통지) 관련
의견제출인: ㈜○○건설 (대표 ○○○)
주요의견:
1. 사실오인: 현장 지휘·감독은 원도급사에서 수행(근무일지·지시서 첨부)
2. 비례원칙: 초범/경미, 시정완료, 재발방지계획 수립(내부규정 개정, 교육)
3. 공공복리: 공사중단 시 안전·품질 저해, 제3자 피해 우려
첨부: 증거목록(계약서, 사진·영상, 교육이수증 등)

② 행정심판청구서(요약 샘플)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인: ㈜○○건설
피청구인: ○○도지사(또는 관할 처분청)
청구취지: 20XX.XX.XX.자 영업정지 ○일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원인:
  가.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
  나. 과도한 제재(비례원칙 위반) / 유사사례 대비 형평성 결여
  다. 절차상 하자(청문 통지/기회 부여 하자 등)
증거: 목록 별지 기재
집행정지 신청: 병합(회복곤란 손해·긴급성·공공복리 소명)

③ 집행정지신청서(요약 샘플)

[집행정지신청서]
사건: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사건
신청취지: 본안 재결/판결 확정 시까지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이유: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공사중단·지체상금·거래신뢰 훼손
  2) 긴급성: 공정상 지연 불가/대체불가 공종
  3) 공공복리: 중단 시 안전·품질·지역경제에 악영향
소명자료: 손해액 추정표, 공정표, 협력업체 탄원서 등

집행정지신청서 서식(법령) 다운로드

현장 증거영상 촬영 — GoPro HERO12 Black (액션캠)

문서 라벨링/증거관리 — Brother PT-P710BT 라벨 프린터

현장서류 즉시 스캔 — Fujitsu ScanSnap iX1300

손떨림 없는 증거영상 — DJI OM6 스마트폰 짐벌

온도·자재상태 기록 — Fluke 62 MAX 적외선 온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