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하는 계약인가요?

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종류, 위치, 규모 등을 명확히 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범위가 불명확하면 공사 도중 ‘이건 우리 공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설계 변경 시 추가 공사 범위 산정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낼 건가요?

착공일과 준공일(완성일)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이 조항이 불분명하면 지체 상금(지연 배상금) 부과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천재지변, 발주자의 요청 등 공사 지연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를 언제 받을 건가요?

총 공사 금액, 선금, 기성금(중간금), 잔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건설업체의 가장 큰 고민은 ‘공사 대금 미수’입니다. 지급 조건이 불분명하면 공사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기성금 지급 시기를 ‘발주자 확인 후 7일 이내’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설계가 바뀌면 어떻게 할 건가요?

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될 경우, 추가 비용(증액) 및 공사 기간 연장(연장)에 대한 합의 절차를 명시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입니다. ‘발주자가 말만 하고 서류를 안 준다’는 상황을 막기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고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공사가 끝난 후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준공 후 일정 기간(보통 1~10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보수 의무와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계약서에 이보다 더 긴 기간을 명시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책임 범위가 모호하면 모든 하자에 대해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 생기면?

태풍,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비상사태로 공사가 불가능해졌을 때, 공사 기간 연장 및 손실 보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불가항력에 대한 조항이 없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지연 배상금 등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쌍방 책임이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법규정으로 인해 안전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안전 의무를 명확히 하고, 미준수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면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끝낼 수 있나요?

발주자 또는 시공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사유(공사 지연, 부도 등)를 규정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불명확한 계약 해지 사유는 불필요한 분쟁을 낳습니다. 특히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해결할 건가요?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 소송 전에 조정, 중재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분쟁 해결 절차를 미리 정해두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조항은?

표준 계약서에 없는 독점적인 내용이나, 발주자와 별도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 현장 인근 주차 문제, 특정 기술 사용에 대한 로열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이 조항을 통해 계약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우리 회사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반드시 요구하고 반영해야 할 부분입니다.

중요 법규정 리스트

공사 계약은 다양한 법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다음 법률들을 알아두시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 공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하도급, 계약 이행, 분쟁 조정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바로가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 공사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 민법: 계약의 일반 원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