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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문제, 코리아큐와 함께라면…
행정사가 알려주는 건설업 양도양수 및 합병, 복잡한 절차, 현명하게 해결하자!
요약 : 건설업 양도·양수·합병은 신고 수리가 되어야 지위가 승계됩니다. 공고(원칙 30일 이상), 서류검토, 기업진단/실사, 등록증·수첩 교부까지 단계별로 진행하며, 케이스별로 준비물과 리스크가 다릅니다. 본 글은 실전 중심 체크리스트·표와 샘플 서식까지 제공합니다. (근거: 법령·유권해석)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목차
- 01. 타겟 독자
- 02. 핵심 개념 한눈에
- 03. 관련 법령 핵심(제17·19조 등)
- 04. 전체 절차(플로우차트)
- 05. 평균 소요기간·비용·기관 표
- 06. 30일 공고 및 공시 요건
- 07. 지위승계 시점(수리 전 계약 금지)
- 08. 실적승계(시공능력·영위기간)
- 09. 합병(흡수/신설) 절차 포인트
- 10. 실사(Due Diligence) 체크리스트
- 11. 제출서류 목록 & 다운로드
- 12. 서류 작성법(칸-by-칸 가이드)
- 13. 샘플: 양도신고서 / 합병신고서
- 14.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재발급
- 15. 흔한 리스크 & 대응(법령해석 사례)
- 16. 실제 사례로 보는 실무 포인트
- 17. 자주 묻는 질문(FAQ)
- 18. 용어 정의(짧고 정확하게)
- 19. 키워드 도출 & Researching Websites
- 20. 업무에 유용한 쿠팡 실전 아이템(신규 5종)
- 21. 상담 안내(무료 10분 사전 점검)
01. 타겟 독자 (구체적으로)
① 건설사 대표/임원: 면허를 안전하게 넘기거나(양도), 효율적으로 받거나(양수), 시너지가 나는 합병을 원하는 분
② 법무·재무 담당자: 공고/신고/실사/지위승계 시점 등 리스크 제어가 필요한 분
③ 투자자·중개: 딜 구조·일정·서류 체크리스트가 필요한 분
02. 핵심 개념 한눈에
양도·양수: 특정 업종의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하는 거래(공고·신고 필요). 수리되어야 지위승계.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합병: 법인 간 흡수·신설 합병 등 회사법 절차 + 국토부 신고(수리 후 지위승계).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지위승계: 신고 ‘수리’가 있어야 효력 발생(수리 전 계약 금지).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03. 관련 법령 핵심(제17·19조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양도·합병은 국토부장관 신고 대상, 수리되어야 지위승계.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 제19조(양도의 내용 등): 양도 시 시공·하자담보 등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 시행규칙 제18조: 공고·공시 요건, 공동 신고, 수리·공고 절차 등의 세부.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04. 전체 절차(플로우차트)
- 딜 구조 기획 → 업종·자산·채무 범위 확정
- 사전 공고/공시 준비(원칙 30일 이상)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 실사(DD): 재무·세무·공제조합·채무·행정처분 이력
- 신고서 제출(양도/합병 공동) → 수리 대기(처리기간 예: 10일)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 수리 공고 → 등록증·등록수첩 교부
- 사후 변경(상호·대표·기술자·본점 등) 기재사항 변경/재발급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
05. 평균 소요기간·비용·기관 표
| 단계 | 주요기관 | 평균기간 | 비용(예) | 비고 |
|---|---|---|---|---|
| 공고/공시 | 시·도지사 관내 일간지 / 협회 홈페이지 | ≥ 30일 | 신문게재료 등 | 합병은 상법상 1개월 이상 공고 원칙. :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 |
| 신고 접수 | 시·도지사(위임)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위탁) | 서류 준비 3~7일 | 인지 등 소액 | 양도/합병 공동신고. :contentReference[oaicite:11]{index=11} |
| 신고 수리 | 시·도지사 | 약 10일 | – | 수리 후 지위승계 확정. :contentReference[oaicite:12]{index=12} |
| 등록증 교부 | 시·도지사 | 당일~3일 | – | 수리 공고 후 교부 |
| 재발급 | 구청/지자체 | 1일 | 수수료 2,000원 | 등록증·수첩 분실 등. :contentReference[oaicite:13]{index=13} |
06. 30일 공고 및 공시 요건
어디에 공고하나요?
- 양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 관할 일간신문 또는 건설사업자단체(협회)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 :contentReference[oaicite:14]{index=14}
- 합병: 상법상 1개월 이상 공고. 협회 안내 참조. :contentReference[oaicite:15]{index=15}
07. 지위승계 시점(수리 전 계약 금지)
신고 ‘접수’만으로는 불가. 수리되어야만 양수인이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적법하게 계약 가능(법제처 유권해석). :contentReference[oaicite:16]{index=16}
08. 실적승계(시공능력·영위기간)
원칙적으로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새 평가. 다만 포괄승계 구조, 영위기간 합산 사유 등 예외 존재(관리지침·사례 참조). :contentReference[oaicite:17]{index=17}
09. 합병(흡수/신설) 절차 포인트
- 회사법 절차(계약·주총·채권자보호) + 국토부 신고를 모두 충족할 것. :contentReference[oaicite:18]{index=18}
- 수리 후 지위승계. 딜 일정 역산 필수. :contentReference[oaicite:19]{index=19}
10. 실사(Due Diligence) 체크리스트
| 영역 | 체크항목 | 리스크 |
|---|---|---|
| 행정 | 행정처분·입찰제한 이력, 시정명령 진행 여부 | 수리 불가/지연 가능성 :contentReference[oaicite:20]{index=20} |
| 기술 | 건설기술자 보유, 겸직/겸업 여부, 4대보험 | 등록기준 미달 |
| 재무 | 자본금 적정성, 공제조합 출자, 미지급금·채무 | 출자부족·담보부족 |
| 법무 | 계약·소송·담보권 설정, 인감·권한 위임 | 양도범위 분쟁 |
11. 제출서류 목록 & 다운로드
필수 서류
- 건설업양도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보기 :contentReference[oaicite:21]{index=21}
- 법인합병신고 민원(별지서식 15호) 안내 :contentReference[oaicite:22]{index=22}
-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contentReference[oaicite:23]{index=23}
- 등록증(수첩) 재발급 :contentReference[oaicite:24]{index=24}
- 대한건설협회: 합병/양수도/상속 신고 제출서류 :contentReference[oaicite:25]{index=25}
12. 서류 작성법(칸-by-칸 가이드)
① 건설업양도신고서(별지 제14호)
| 항목 | 기입 요령 | 팁 |
|---|---|---|
| 양도인/양수인 | 법인명·사업자번호·대표자 | 상호 변경 예정이면 변경 후 상호도 메모 |
| 양도 업종 | 예: 토목공사업 등 업종 코드 | 등록기준 충족 증빙 첨부 |
| 양도 범위 | 권리·의무 일괄 포괄 여부 | 하자담보·진행공사 포함 기재 |
| 공고 내역 | 게재 매체/기간 | 신문지면 PDF·URL 첨부 |
② 법인합병신고서(별지 제15호)
- 합병 유형(흡수/신설), 계약일·등기 예정일을 정확히
- 채권자 보호 절차 공고문 첨부
- 존속/신설 법인의 기술자·자본금 요건 확인
13. 샘플: 양도신고서 / 합병신고서 (예시)
샘플 A) 건설업양도신고서(발췌)
| 항목 | 기입 예시 |
|---|---|
| 양도인 | (주)코리아빌드 / 123-45-67890 / 대표 홍길동 |
| 양수인 | (주)큐콘스트럭션 / 987-65-43210 / 대표 김나라 |
| 업종 | 토목공사업 |
| 양도 범위 | 진행중 공사·하자담보 포함 포괄 양도 |
| 공고 | 서울○○일보 2025.07.01~2025.07.31(30일) |
샘플 B) 법인합병신고서(발췌)
| 항목 | 기입 예시 |
|---|---|
| 합병 유형 | 흡수합병(존속: (주)큐콘스트럭션 / 소멸: (주)코리아빌드) |
| 합병계약일 | 2025.08.01 |
| 채권자 보호 | 공고 2025.08.05~2025.09.05(1개월) |
| 기술자 | 토목 특급 1 / 중급 2 / 초급 3 확보 |
14.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으로 상호/대표/본점/기술자 변경. 재발급은 분실/훼손 시 처리(예: 수수료 2,000원, 처리 1일). :contentReference[oaicite:26]{index=26}
15. 흔한 리스크 & 대응(법령해석 사례)
양도인 과거의 등록증 대여 위반이 양도 후 적발된 경우에도 양수인에게 처분 가능 → 실사 단계에서 필수 확인. :contentReference[oaicite:27]{index=27}
16. 실제 사례로 보는 실무 포인트
포인트: 공제조합·지자체 처분 여부 확인 → 수리 가능성·시정명령 기간 체크(기간 중 수리 불가). :contentReference[oaicite:28]{index=28}
17. 자주 묻는 질문(FAQ)
18. 용어 정의
- 수리: 행정청이 신고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처분(수리를 요하는 신고). :contentReference[oaicite:32]{index=32}
- 포괄승계: 권리·의무 일괄 이전(진행공사·하자담보 포함). :contentReference[oaicite:33]{index=33}
19. 키워드 도출 & Researching Websites
핵심 키워드: 건설업 양도, 건설업 양수, 건설업 합병, 지위승계 시점, 건설업 공고, 건설업 신고 수리, 실적승계, 건설업 등록증 변경, 건설업 재발급, 대한건설협회 제출서류
20. 업무에 유용한 쿠팡 실전 아이템(신규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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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결론 & 상담 안내
핵심: 공고 → 실사 → 신고 → 수리 → 등록증 교부 → 사후 변경. 수리 전 계약은 금지, 실적승계는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케이스별 전략이 답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4]{index=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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