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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폭탄 피하기: 계약 종류별 지체상금률과 부과 일수 계산법
이 글의 타겟 독자
1) 나라장터,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발주 계약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대표와 실무 담당자
2) 준공 지연, 납품 지연, 용역 완료 지연으로 지체상금 통보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계약상대자
3) 공공조달관리사 시험에서 지체상금률, 면제 사유, 사례형 문제를 정리하려는 수험생
4) 계약기간 연장신청서, 지체상금 감액 의견서, 귀책사유 소명서 작성을 실무적으로 배우고 싶은 행정사 업무 수요자
목차
- 1. 주제명과 핵심 요약
- 2. 지체상금이 문제되는 이유
- 3. 계약 종류별 지체상금률 정리
- 4. 지체상금 부과 일수 계산법
- 5. 실제 계산 사례로 보는 실무 포인트
- 6. 해당 법규정 소개
- 7. 절차, 기간, 비용, 관련기관 정리
- 8. 필요한 서류와 제출 링크
- 9. 서류 작성법 및 샘플 작성
- 10. 유사 기출문제와 시험 포인트
- 11. 자주 묻는 질문 FAQ
- 12. 용어 정의
- 13. 다른 아이디어 및 수익화 확장 포인트
- 14. 키워드 도출 및 Researching websites
- 15. 결론
1. 주제명과 핵심 요약
이번 글의 주제는 공공계약에서 지체상금이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고, 계약 종류에 따라 어떤 지체상금률이 적용되며, 지체일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입니다. 현장에서는 “늦었으니 무조건 내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체상금은 계약 종류, 귀책사유, 연장 승인 여부, 부분 인수 여부, 지체 대상 금액의 범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은 큰 틀은 유사하지만, 계약예규나 집행기준의 표현과 실무 적용 문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일반조건, 특수조건, 발주기관 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 실무에서는 단순 계산보다도 무엇을 근거로 지체일수에서 빼야 하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떤 서류로 입증할지가 핵심입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계약 종류별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가 기본이지만, 실무에서는 지체 대상 금액 조정, 정당한 기간 연장, 발주기관 책임 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을 적극 검토해야 실제 부담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지체상금이 문제되는 이유
지체상금은 금액 자체도 부담이 크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후속 리스크입니다. 지체상금이 발생하면 계약이행평가, 향후 발주기관 신뢰도, 대금 정산 일정,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시점, 분쟁 가능성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와 용역은 일정이 길고 이해관계자가 많아 단 하루의 지연이 아니라 누적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오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 실무상 오해 | 실제 검토 포인트 |
|---|---|
| 납기가 늦었으니 무조건 지체상금이다 | 정당한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있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
| 전체 계약금액에 무조건 곱한다 | 부분 인수, 기성 인정, 지체된 부분만 대상으로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비가 왔으니 다 면제된다 | 통상적 기상 악화인지, 불가항력 수준인지, 공정 영향이 입증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 발주기관이 늦게 승인해도 업체 책임이다 | 설계 승인 지연, 부지 제공 지연, 관급자재 지연 등은 발주기관 책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3. 계약 종류별 지체상금률 정리
공공계약의 지체상금률은 계약 종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접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적용 법령 체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종류 | 실무상 대표 지체상금률 | 체크 포인트 |
|---|---|---|
| 공사 | 일반적으로 일 단위 1000분의 0.5 | 착공 지연, 공정 중단, 부지 미인도, 설계변경, 관급자재 지연 여부를 함께 검토 |
| 물품 제조·구매 | 국가계약은 일반적으로 일 단위 1000분의 0.75, 지방계약은 일반적으로 일 단위 1000분의 0.8 | 설계승인형 제조물품인지, 일반 납품인지 구분 필요 |
| 설계승인 필요 제조·구매 | 일부 경우 일 단위 1000분의 0.5 | 계약 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 진행되고 발주기관 승인 필요 여부 확인 |
| 용역 및 기타 | 국가계약은 일반적으로 일 단위 1000분의 1.25, 지방계약은 일반적으로 일 단위 1000분의 1.3 | 성과물 제출 지연, 검수 지연, 발주기관 협조 지연 구분 필요 |
| 특수 분야 계약 | 군납 식료품, 운송·보관 등은 별도 비율 가능 | 특수조건과 개별 계약서 조항을 별도 확인 |
블로그 제목처럼 “계약 종류별 지체상금률”을 검색하는 수요가 꾸준한 이유는, 같은 지연이라도 물품인지 용역인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험에서도 숫자 암기 문제가 나오고, 실무에서는 계약 분류를 잘못 잡아 과다 부과되는 일이 생깁니다.
4. 지체상금 부과 일수 계산법
기본 계산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은 지체일수 산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지체상금 = 지체상금 산정 대상 금액 × 계약서상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4-1. 지체일수의 기본 출발점
원칙적으로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준공기한, 용역 완료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완료 인정일 전날 또는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문제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완료”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입니다. 준공계 제출일, 검사완료일, 납품서 접수일, 발주기관 인수일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2. 지체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간
| 제외 검토 가능 사유 | 실무 설명 |
|---|---|
| 발주기관 책임 사유 | 부지 미제공, 설계도서 확정 지연, 승인 지연, 관급자재 지연 등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 통상적 날씨가 아닌 객관적으로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인지 입증 필요 |
| 관계기관 협의 지연 | 계약상대자 귀책이 아닌 외부 인허가·협의 지연이면 반영 가능성 있음 |
| 검사·검수 지연 | 계약상대자가 적법하게 완료 요청했는데 발주기관이 검사를 지연한 경우 별도 검토 |
| 부분 인수 또는 기성 인정 | 완성된 부분이 인수되었다면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대상으로 조정될 수 있음 |
4-3. 상한선 구조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지체상금의 누적 상한입니다. 일반조건상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나 후속 조치 구조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흔히 “계약금액의 30% 상한”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되는데, 실제 적용은 계약보증금 구조와 연결해서 보아야 하므로 계약서상 보증 관련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0%까지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보증금률, 계약보증금 상당액, 해제·해지 여부, 연장 승인 여부가 결합되므로 반드시 실제 계약서 조항과 일반조건을 같이 봐야 합니다.
5. 실제 계산 사례로 보는 실무 포인트
5-1. 물품 제조 계약 사례
계약금액 1억원의 물품 제조계약에서 납품기한을 10일 넘겼고, 적용 지체상금률이 일 단위 1000분의 0.7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산 예시: 100,000,000원 × 0.00075 × 10일 = 750,000원
그런데 이 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중간 승인서를 5일 늦게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5일이 업체 책임이 아니라는 입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 지체일수를 10일이 아닌 5일로 다투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5-2. 용역 계약 사례
계약금액 8천만원의 일반 용역계약에서 성과물 납품이 7일 늦었고, 적용 지체상금률이 일 단위 1000분의 1.25라고 가정하면
80,000,000원 × 0.00125 × 7일 = 700,000원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검토의견 회신을 기한보다 늦게 보내 성과물 수정 기간이 뒤로 밀렸다면, 단순히 7일 전부를 업체 귀책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5-3. 공사 계약 사례
총 계약금액 5억원의 공사에서 준공이 20일 늦어졌으나, 그중 8일은 관급자재 납품 지연 때문이었고, 6일은 우천으로 실제 작업이 중단된 기간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모든 우천일이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급자재 지연과 불가항력 수준의 기상 악화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20일 전체가 아니라 일부 일수만 지체일수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산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입증자료의 품질입니다.
지체상금 사건은 계산기보다 문서가 중요합니다. 공문, 회의록, 감독일지, 작업일보, 사진대지, 기상자료, 자재 납기통보서, 승인 요청 메일을 정리하지 못하면 감액이나 면제가 어렵습니다.
6. 해당 법규정 소개
공공계약의 지체상금은 주로 다음 법규와 계약조건 체계에서 검토합니다. 현장에서는 계약서 한 장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법률 → 시행령·시행규칙 → 계약예규 일반조건 → 특수조건 → 개별 계약서 순으로 내려가며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실무상 의미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원칙 | 중앙행정기관, 국가기관 발주 계약의 기본 뼈대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계약 종류별 지체상금률 규정 | 공사·물품·용역별 숫자 기준 확인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체계 | 지방계약의 지체상금률 및 집행 기준 | 지자체 발주 물품, 공사, 용역 대응 시 필수 |
| 공사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기간 연장, 정당한 사유, 지체상금 상한과 절차 구조 | 실제 분쟁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문서 |
| 특수조건 및 개별 계약서 | 현장별 별도 약정 | 기성 인정, 부분인수, 승인 방식, 서류 제출의무가 달라질 수 있음 |
행정사 체크 포인트
- 국가계약인지 지방계약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지체상금률 숫자만 보지 말고, 계약기간 연장 사유와 절차 조항을 함께 봅니다.
- 특수조건이 일반조건보다 구체적이면 실무 적용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절차, 기간, 비용, 관련기관 정리
7-1. 절차와 기간
| 단계 | 실무 내용 | 권장 대응 시점 |
|---|---|---|
| 1 | 지연 가능성 발생 | 즉시 내부 보고 및 증빙 수집 |
| 2 | 발주기관 협의 | 지연 원인 발생 즉시 |
| 3 | 계약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 기한 만료 전 제출이 가장 안전 |
| 4 | 완료·납품·준공 요청 | 실제 이행 완료 즉시 |
| 5 | 지체상금 산정 통보 확인 | 통보 즉시 계산 근거 검토 |
| 6 | 의견서·감액 요청·이의 제기 | 통보 후 가능한 한 신속히 |
7-2. 비용
| 항목 | 비용 발생 형태 | 비고 |
|---|---|---|
| 지체상금 자체 | 일수 누적형 | 하루만 지나도 누적되므로 초기에 차단해야 함 |
| 행정사 검토 비용 | 사건 난이도별 상이 | 연장신청, 의견서, 소명서 작성 대행 가능 |
| 추가 입증자료 준비 비용 | 문서정리, 현장자료 확보 등 | 사진, 회의록, 자재 납기 자료 확보가 중요 |
| 후속 분쟁 비용 | 이의 제기, 행정심판·소송 연계 가능 | 초기 대응 실패 시 비용 급증 |
7-3. 관련기관
| 기관 | 역할 | 실무 연결 포인트 |
|---|---|---|
| 발주기관 계약부서 | 지체상금 부과 및 정산 실무 | 계약조건, 산정 근거, 감액 의견 제출 창구 |
| 사업부서·감독공무원 | 현장 확인, 공정 지연 사실 관계 확인 | 귀책사유 입증의 핵심 협의 상대 |
| 조달청 | 계약예규, 특수조건, 나라장터 계약 관련 실무 | 중앙조달 물품·용역 계약 검토 시 중요 |
|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법령 체계 | 국가계약·지방계약 기준 관리 |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기준 비교 시 필요 |
| 행정사 | 서류 작성, 사실관계 정리, 행정 대응 | 지체상금 감액·면제 논리 구성에 적합 |
8. 필요한 서류와 제출 링크
실무에서 준비해 두면 좋은 서류 목록
- 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서
- 착공계, 예정공정표, 납품일정표
- 계약기간 연장신청서
- 지체사유 소명서
- 관급자재 지연 관련 공문, 납기통보서
- 감독일지, 회의록, 사진대지, 작업일보
- 기상자료, 재해 관련 증빙
- 지체상금 산정 통보문 및 의견 제출서
아래 링크는 실무상 확인이 필요한 대표 사이트입니다.
- 나라장터 : 입찰공고, 계약 관련 기본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계약예규 확인
- 조달청 : 조달 계약 관련 지침과 실무 자료 확인
- 행정안전부 : 지방계약 관련 제도 참고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관련 제도 참고
9. 서류 작성법 및 샘플 작성
9-1. 계약기간 연장신청서 작성법
| 항목 | 작성 요령 |
|---|---|
| 계약 기본 정보 |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 연장 사유 | 막연히 “지연됨”이라고 쓰지 말고, 발생일자와 원인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
| 귀책 주체 | 계약상대자 귀책이 아님을 명확히 적시하고 관련 증빙을 연결합니다. |
| 필요 연장 기간 | 실제 필요한 범위만 합리적으로 산정해 적습니다. |
| 첨부자료 | 공문, 회의록, 사진, 납기자료, 기상자료 등 객관 증빙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
제목: 계약기간 연장신청서
1. 계약명: ○○청사 전기설비 보수공사
2. 계약번호: 2026-AB-1234
3. 당초 계약기간: 2026.03.01. ~ 2026.04.30.
4. 연장 신청기간: 2026.05.10.까지
5. 신청 사유: 발주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관급자재의 현장 반입이 2026.04.18.까지 지연되어 예정 공정 중 핵심 공정이 중단되었음.
6. 첨부: 자재 공급 지연 공문, 현장사진, 감독공무원 협의 기록, 수정 예정공정표
수신: ○○시청 계약담당관
제목: 계약기간 연장 신청의 건
당사는 귀 기관과 체결한 위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측 관급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기간 내 공사 완료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지연은 당사 귀책사유가 아니며, 붙임 자료와 같이 실제 공정 중단 기간이 확인됩니다. 이에 계약기간을 2026년 5월 10일까지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급자재 공급 지연 관련 공문 1부
붙임 2. 현장사진 1부
붙임 3. 수정 예정공정표 1부
9-2. 지체상금 감액 또는 면제 의견서 작성법
이미 지체상금 통보를 받았다면 단순히 “감액해 주세요”라고 쓰면 약합니다. 지체일수, 귀책사유, 대상금액, 부분 인수 여부를 분리해서 써야 합니다.
제목: 지체상금 산정 관련 의견 제출서
1. 통보받은 지체일수 15일 중 6일은 발주기관 설계승인 지연에 해당함
2. 준공 전 기성 부분 중 40%는 이미 사용승인 및 인수가 이루어졌으므로 전체 계약금액 기준 산정은 부당함
3. 따라서 지체일수와 산정대상 금액을 재산정해 줄 것을 요청함
귀 기관의 지체상금 부과 통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첫째, 통보된 지체기간 중 2026.04.03.부터 2026.04.08.까지 6일은 설계변경 승인 지연으로 발생한 기간으로서 당사 책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둘째, 2026.04.01. 기준 전체 공정 중 사용 가능 상태의 기성 부분이 확인되었고, 해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수되어 운영 중이므로 전액 기준 산정은 과다합니다.
셋째, 이에 귀 기관의 지체상금 산정표에 대하여 지체일수 및 산정대상 금액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 실무 체크리스트
제출 전 확인할 사항
- 지연 발생일과 실제 공정 중단일이 일치하는지
- 발주기관 귀책자료가 객관적 문서로 남아 있는지
- 부분 인수 또는 기성 인정 자료가 있는지
- 지체일수 계산표를 별첨했는지
- 단순 사정 호소가 아니라 법적·계약적 논리로 작성했는지
10. 유사 기출문제와 시험 포인트
공공조달관리사 3과목이나 계약 실무 시험형 문제에서는 지체상금 주제가 다음 방식으로 자주 변형됩니다.
| 유형 | 출제 포인트 | 공부 방법 |
|---|---|---|
| 숫자 암기형 | 공사·물품·용역 지체상금률 구별 | 표로 묶어서 비교 암기 |
| 사례형 | 발주기관 책임 사유와 업체 귀책 구분 | 관급자재, 천재지변, 승인 지연 사례 정리 |
| 응용 계산형 | 지체일수, 대상금액, 부분 인수 반영 | 한 문제를 여러 방식으로 재계산 연습 |
| 서술형 | 정당한 기간 연장 절차와 입증 책임 | 행정사식 문장으로 정리해 두기 |
1) 용역계약에서 성과물 제출이 늦어졌으나 발주기관의 자료제공 지연이 있었던 경우 지체상금 전액 부과가 가능한가?
2) 공사계약에서 우천일 전부를 자동으로 지체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3) 부분 인수된 기성 부분이 있는 경우 지체상금 산정 대상 금액은 어떻게 조정되는가?
4)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5)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 어떤 후속 절차가 검토되는가?
11. 자주 묻는 질문 FAQ
12. 용어 정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기한을 넘긴 경우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계약서상 이행기한을 초과한 일수입니다. 다만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제외 사유가 있으면 조정됩니다.
발주기관 책임, 불가항력, 설계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상 이행기한을 늘리는 절차입니다.
전체 목적물 중 완성된 일부를 발주기관이 먼저 사용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체상금 대상 금액 조정 논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누적 상한이나 계약 유지 여부 검토 시 연결되는 기준 금액으로, 계약보증 구조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3. 다른 아이디어 및 수익화 확장 포인트
이 주제는 검색 수요가 꾸준하고, 법률 키워드와 실무 키워드가 결합되어 있어 블로그 전문성 구축에 유리합니다. 특히 “지체상금 계산”, “지체상금 면제”, “공사 지연 벌금”, “관급자재 지연 책임” 같은 검색은 실수요가 분명합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한 광범위 키워드 대신, 아래처럼 세부 키워드로 확장하면 EEAT 강화와 수익화 모두 가능합니다.
추가 콘텐츠 아이디어
- 관급자재 지연 시 지체상금 면제 주장 방법
- 부분 준공과 부분 인수 시 지체상금 감액 구조
- 용역 성과물 검수 지연이 지체상금에 미치는 영향
- 공공조달관리사 사례형 문제로 배우는 지체상금 입증 책임
- 지체상금 계산기 엑셀 파일 또는 PDF 체크리스트 배포
수익화 측면에서는 다음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 디지털 제품 지체상금 계산표 엑셀 템플릿
- 디지털 제품 계약기간 연장신청서, 의견서 샘플 모음 PDF
- 서비스 행정사 문서 검토 및 작성 대행
- 광고 공공조달 교육, 전자계약, 문서관리 툴 관련 광고
- 제휴 전자서명, 문서보관, 협업 솔루션 등 업무툴 제휴
14. 키워드 도출 및 Researching websites
14-1. 추천 키워드
아래 키워드는 검색 수요가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아 블로그 축적형 콘텐츠에 적합합니다.
지체상금 계산법
공공계약 지체상금률
물품 납품 지체상금
용역 지체상금 계산
공사 지체상금 면제 사유
계약기간 연장신청서
관급자재 지연 책임
부분 인수 지체상금
공공조달관리사 지체상금
행정사 계약분쟁 서류
14-2. Researching websites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시행규칙, 계약예규 확인용
- 나라장터 : 공고문, 계약 문맥 파악용
- 조달청 : 조달 실무 자료, 특수조건 확인용
- 코리아큐 행정사 블로그 : 내부 링크 구조와 전문성 누적용
15. 결론
지체상금은 늦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늦었는지, 누구 책임인지,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어떤 일수를 빼야 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공사, 물품, 용역마다 지체상금률이 다르고, 국가계약과 지방계약도 적용 문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체계를 정확히 읽는 것이 우선입니다.
행정사 관점에서 보면, 지체상금 대응의 성패는 계산식이 아니라 문서 설계에서 갈립니다. 연장신청서를 제때 내고, 감독일지와 공문을 확보하고, 발주기관 책임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같은 지연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 측면에서도 이 주제는 실무성과 시험성을 동시에 갖춘 주제라서 전문성 축적에 매우 유리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체상금은 맞서 싸우기보다 먼저 관리해야 하는 리스크라는 점입니다. 코리아큐 행정사 관점에서는, 사건이 생긴 뒤가 아니라 지연이 예상되는 순간부터 대응 문서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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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 폭탄 피하기: 계약 종류별 지체상금률과 부과 일수 계산법
- 관급자재 지연, 천재지변 등 지체상금 부과를 면제받는 합법적 사유
- 기성 부분 인수 시 지체상금 산정 기준 금액에서 공제받는 방법
- 지체상금이 계약 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는 법적 상한선 이해
- 조달관리사 3과목 사례형 문제: 지체상금 면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