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주장할까요?

• 객관적인 비위 정도:여러분의 비위 행위가 징계권자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경미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정도, 고의성 유무, 반복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 참작할 만한 사유:비위를 저지르게 된 배경이나 불가피한 사정, 평소 근무 태도, 공적, 반성 정도, 재발 방지 노력, 피해 회복 노력 등 징계 양정을 감경할 만한 모든 참작 사유를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예: 공황장애 진단서, 가족 부양의 어려움, 수년간의 성실 근무 실적 등)
• 징계 양정 기준표 분석:공무원 징계령 및 각 기관의 징계 양정 기준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여러분의 비위가 강등이 아닌 더 낮은 징계(예: 정직, 감봉)에 해당함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주장할까요?

• 유사 사례 발굴: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비위와 유사한 내용의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다른 공무원의 징계 처분 결과(예: 정직, 감봉 등)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는 같은 기관 내 사례일수록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객관적인 비교:발굴된 유사 사례와 여러분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비위의 내용, 고의성, 결과의 중대성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징계 수위에서만 차이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징계위원회의 재량권 일탈·남용:징계위원회가 징계 양정 시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음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주장할까요?

• 사실 관계 반박:징계 사유로 적시된 비위 행위가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객관적인 자료, 진술서, 통화 기록, CCTV 등)를 제시하여 반박합니다.
• 증거의 불충분성 지적:징계권자가 제시한 증거들이 징계 사유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거나 모호함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합니다.
• 위법 증거 배제:수집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예: 영장 없는 압수수색, 강압적인 진술 유도 등)가 있다면, 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배제하도록 요구합니다.

어떤 하자가 있을까요?

• 징계 사유 설명 의무 위반:징계 심의 전 징계 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거나, 진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
•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징계위원회 구성원 자격에 문제가 있거나,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는 위원이 징계 심의에 참여한 경우
• 의견 진술 기회 불충분:소명 자료 제출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거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 징계결의서 등 절차 서류 미비:징계결의서 또는 징계의결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형식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어떤 사유들이 해당될까요?

• 성실 근무 기간 및 공적: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공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표창장, 감사패, 주요 업무 추진 성과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심신 장애 또는 질병:비위 행위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거나, 정신적/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비위를 저지르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 피해 회복 노력 및 반성:비위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회복하려 노력했거나(금전적 배상, 사과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반성문, 교육 이수 증명 등)를 제시합니다.
• 사회적 물의 정도:비위 행위가 사적인 영역에 한정되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았음을 주장합니다. (단,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중대 비위에는 적용하기 어려움)

행정사 선임 비용 (수임료)

소청심사 수임료는 징계 종류(강등, 정직 등), 사건의 난이도, 쟁점의 복잡성,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그리고 공무원의 급여 수준 등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 보수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초기 상담 시 자세한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충분한 상담 후 결정됩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임료 정책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공무원 징계의 종류(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와 각 징계의 효력에 대해 규정합니다. 강등은 계급을 1계급 낮추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도 전액 감액됩니다.
• 소청심사 제도: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소청심사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령

• 징계 양정 기준: 각 징계 사유별로 어떤 징계를 부과할지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징계 처분의 과중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 규칙

• 소청심사 절차: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답변서 제출, 심리 진행, 재결 등 소청심사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합니다.

자세한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