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길은 있는데 도로가 아니라서” 반려

전원주택 부지를 매수한 의뢰인. 현장에는 20년 넘게 차량이 다니는 길이 있었지만, 지적도상은 답(농지)이었고 도로로 편입된 이력이 없었습니다.
담당부서는 “현황도로”만으로는 접도 요건이 불명확하다며 보완 요구.

해결: 통행 동선의 연속성을 사진·영상·폭원 측정으로 정리하고, 통행에 관여하는 사유지 소유자들과 사용승낙서 + 통행 협약서를 확보.
동시에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해 “도로로 볼 실질”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지연을 최소화했습니다.

사례 2) “폭원 부족(병목 구간)”으로 일정이 무너짐

진입로 대부분은 넓었지만, 1구간이 갑자기 2m대로 좁아지는 병목이 있었습니다. 설계사무소는 “괜찮지 않나요?”로 접근했으나, 심사에서는 병목 구간이 기준 미달로 판단되어 보완 요구.

해결: 병목 구간 인접 토지주와 협의해 부분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폭원을 확보하고, 도면에 “확보 폭원”을 명확히 표시.
공사 중 임시 점용이 필요한 구간은 별도 협의 자료를 첨부해 담당부서의 불안을 제거했습니다.

사례 3) 사도 통행을 둘러싼 이웃 민원 폭발

“원래 다니던 길”이라며 공사차량까지 투입하려는 순간, 인접 토지주가 통행을 막아 허가가 사실상 멈췄습니다.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약하고, 민원은 행정 일정에 직접 타격을 줍니다.

해결: 사도 소유자와 통행지지역권 설정(등기) 또는 최소한의 공증/서면 합의를 권장.
상황에 따라 “통행 범위(차량/보행), 시간, 유지보수, 공사차량 출입”을 문장으로 확정해 분쟁 가능성을 낮춥니다.

사례 4) 도로관리청 협의에서 “출입구/연결로” 반려

국도·지방도·시도 등 관리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출입구 위치, 시야 확보, 안전시설, 배수 계획이 미흡하면 보완이 반복됩니다.

해결: 초기부터 “누가 관리청인지”를 확인하고, 출입구 설치 가능 구간을 검토한 뒤 협의용 도면(평면/종단/횡단/시야)을 맞춰서 제출합니다.
담당부서가 가장 싫어하는 건 “나중에 바꿉니다”입니다. 처음부터 협의 가능한 안으로 가야 빨라집니다.

사례 5) 토지 분할·지목 변경과 도로가 엮여 복잡해짐

토지를 분할하면 접도 형태가 바뀝니다. 같은 길이라도 “접한 면”이 달라져 허가 요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해결: 분할 계획 단계에서부터 접도 형태가 유효한 필지로 설계하고, 필요 시 개발행위허가 조건과 연동해 순서를 조정합니다.
행정사는 “서류의 순서”를 설계해 일정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정면 돌파가 유리한 대표 상황

• 진입로가 전부 타인 토지인데 동의가 사실상 불가능
• 병목 구간이 커서 부분 승낙으로 해결이 안 됨
• 관리청 협의상 출입구 설치가 불가한 구간만 남아 있음
• 장기적으로 분양/근생 등 사업성이 있어 권리 안정성이 중요한 프로젝트

[예시 문장]
본 건은 ○○면 ○○리 ○○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신청으로, 대지 진입은 ○○번지 외 2필지를 경유하여 ○○도로(시도/군도/현황도로)로 연결됩니다.
진입로 최소 폭원은 약 ○.○m이며(병목 구간 포함), 현황 사진 및 측정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사유지 구간은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또는 통행 협약서)를 첨부하여 통행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용승낙서(샘플)

1) 승낙인(토지 소유자): 홍길동 (생년월일: 19XX.XX.XX)
2) 대상 토지: ○○시 ○○구 ○○동 ○○번지 (지목: ○○, 면적: ○○㎡ 중 일부)
3) 승낙 내용:
  가. 목적: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공사 포함)을 위한 진입 통행로 사용
  나. 사용 범위: 첨부 도면(빨간선 표시) 구간 폭 ○.○m, 연장 ○○m
  다. 허용 행위: 보행 및 차량 통행, 공사차량 출입(자재 운반 포함)
  라. 기간: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필요 시 연장 협의)
  마. 유지관리: 사용으로 인한 훼손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협의에 따른 보상
4) 특약 사항:
  가. 통행 시간: 08:00~18:00(필요 시 별도 협의)
  나. 분쟁 발생 시 상호 협의 우선

20XX년 XX월 XX일
승낙인: (서명) 홍길동
(연락처: 010-XXXX-XXXX)

첨부: 위치도/도면 1부, 신분증 사본 1부(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