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개요: 진입로 문제로 인한 불허가 처분

• 의뢰인: A씨 (개인)
• 사건: OO시 OO면 OO리 토지에 전원주택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 문제점: 지자체로부터 ‘진입로 폭 미달(4m 미만)’ 및 ‘주변 환경 훼손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음.
• A씨의 상황: 해당 토지는 A씨의 노부모가 오랫동안 거주하던 곳 인근으로, 직접 농사를 지으며 노후를 보내기 위한 꿈의 보금자리였음. 유일한 진입로는 수십 년간 주민들이 사용해온 현황 도로였으나, 폭이 일부 구간에서 4m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허가 됨.

🕵️‍♂️ 코리아큐 행정사의 문제 해결 과정

1. 불허가 통지서 및 현장 면밀 분석:가장 먼저 지자체의 불허가 통지서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진입로 폭 미달’은 법규 위반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가목에는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에도 ‘농로 등 마을 안길을 이용하여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변 환경 훼손 우려’는 행정청의 재량 영역이므로, 재량권 남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도출:주요 쟁점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1) 진입로: 현황 도로가 비록 일부 폭이 미달하더라도, 오랜 기간 마을 안길로 사용되어 왔으며 차량 통행에 실제 문제가 없는 점을 입증하여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환경 훼손: 전원주택 건축으로 인한 환경 훼손이 미미하며, 과도한 불허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례의 원칙 위반).
3. 치밀한 증거 수집 및 논리 구성:
   • 현장 사진 및 영상: 진입로의 실제 폭, 포장 상태, 차량 통행 현황, 주변 주택과의 연계성 등을 상세히 촬영하여 첨부했습니다. 특히 진입로를 이용하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과 확인서도 확보했습니다.
   • 항공 사진 및 지적도 분석: 진입로가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현황 도로’임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항공 사진을 확보하여 비교 분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인근 유사 사례 조사: 주변에 비슷한 조건에서 개발행위허가가 난 다른 전원주택 단지의 사례를 찾아 비교 분석하여, 이번 불허가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활용)
   • 전문가 의견서: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계획하는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충분히 조화되며, 환경 훼손 우려는 미미하다’는 의견서를 작성, 첨부하여 환경 훼손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A씨의 개인 사정 호소: 노부모 부양, 귀농 계획 등 A씨의 절박한 개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서에 담아 참작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4. 행정심판 청구 및 적극적인 보충서면 제출:위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핵심 쟁점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청구인(지자체)의 답변서에 대해 모든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는 보충서면을 여러 차례 제출하며 논리적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 결과: ‘불허가 처분 취소’ 재결 인용!

수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A씨에게 내린 개발행위허가 거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인용 재결을 내렸습니다. 재결문에 명시적으로 A씨의 진입로가 시행규칙의 예외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환경 훼손 우려 또한 과장되었다고 판단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코리아큐 행정사에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