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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증명, 승소의 열쇠

게시일: 2025년 7월 26일

코리아큐 행정사

불허가 처분, 정말 정당한가요?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뜻밖의 불허가 처분을 받으셨나요? 😥 많은 분들이 ‘행정청이 그렇게 결정했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며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행정청의 처분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개념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수많은 건축허가 및 행정처분 관련 분쟁을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억울함을 해소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을 어떻게 판단하고 증명하여 부당한 불허가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지 실전 사례를 중심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

이 글은 이런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건축허가에서는 어떻게?

행정청의 모든 처분이 똑같은 원리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에요. 크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할까?

행정청이 재량권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재량권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해요. 이 한계를 넘어섰을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 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하는 4가지 법적 기준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소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위법한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여러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1. 1. 비례의 원칙 위반

   행정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개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맞지 않을 때 발생해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했는지, 지나치게 가혹하지는 않은지 따져봅니다.

   💡 예시:

   경미한 위반임에도 건축허가 전체를 불허가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일부 도면의 단순 오기재를 이유로 허가를 아예 내주지 않거나, 주변에 이미 비슷한 건물이 즐비한데도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어요. 과도한 처분이죠.

2. 2. 평등의 원칙 위반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예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죠.

   💡 예시:

   인근의 유사한 건축물은 허가해주면서 내 건물만 불허가하는 경우. 특정 건축주에게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거나, 과거에는 허용했던 기준을 갑자기 바꾸어 불허가하는 사례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행정청이 과거에 특정 행위를 하겠다고 약속하거나, 그렇게 하리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예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 예시:

   담당 공무원이 ‘이대로 진행하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구두 안내했는데,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거나 내부 방침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불허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 기존의 행정 관행이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 됩니다.

4. 4. 재량권의 해태 (불행사)

   행정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거나 특정 사유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 예시:

   법이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라고 재량권을 부여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고 일률적으로 불허가하는 경우.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할 사안을 ‘묻지 마 불허가’ 식으로 처리할 때 재량권의 해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전 사례 분석: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재량권 남용으로 뒤집기

실제 사례를 통해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어떻게 승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주거환경 저해를 이유로 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승소)

A씨는 노후된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주거지역이었고, 건축법상 모든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은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및 주거환경 저해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코리아큐 행정사의 분석 및 대응:

1. 1. 법적 요건 충족 확인:

   먼저, 건축법상 건축면적, 용적률, 높이, 일조권 사선 제한 등 형식적인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건축허가가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비례의 원칙 위반: 구청이 내세운 ‘주거환경 저해 우려’는 추상적이고 막연하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만을 이유로 적법한 건축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임을 주장했습니다. 건축법상 일조권 제한을 준수했으므로 실질적인 침해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평등의 원칙 위반: 해당 지역에 이미 A씨가 신청한 건축물과 유사한 규모의 다세대 주택들이 다수 건축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며, 다른 건축주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3. 3. 증거 자료 확보:

   • 신청 건축물의 건축도면 및 일조 시뮬레이션 자료 (일조권 침해가 없음을 입증)
   • 인근 유사 건축물들의 건축허가 대장 및 건축물대장 (평등의 원칙 위반 증명)
   • 주민들의 민원 내용 분석 (추상적인 우려임을 강조)
   • 건축 전문가의 기술 자문 의견서 (기술적 타당성 확보)

결과: 행정심판위원회,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불허가 처분 취소 재결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청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결국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소를 위한 필수 서류 및 작성 가이드

재량권 일탈/남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소송 시 필요한 주요 서류와 작성 팁입니다.

청구서/소장 작성의 핵심 (예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나 행정소송 소장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와 연결하여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여러분의 상황에 최적화된 서류를 작성해 드립니다.

📝 예시: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 이유’ 일부

Ⅲ.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

1. 이 사건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합니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축 계획은 「건축법」 및 관련 법령의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법에 적합하면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건축허가가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가 처분 사유로 '주변 주거환경 저해 우려' 및 '주민 민원'을 들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입니다.

    (1) 비례의 원칙 위반: 청구인의 건축 계획은 인근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일조 사선 제한 등 건축법상 모든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제시한 '주거환경 저해'는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며, 실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부재합니다. 공익적 필요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적법한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제재입니다.

    (2) 평등의 원칙 위반: [별첨 1] 인근 유사 건축물 현황 및 건축물대장 사본에서 보듯이, 이 사건 토지 주변에는 청구인의 건축 계획과 유사하거나 더 큰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 이미 다수 건축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유사한 조건의 건축물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인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평등의 원칙 위반입니다.

    (3) 재량권의 해태: 피청구인은 단순히 주민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건축 계획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이 부여한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고, 자유재량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소송 절차, 기간, 비용

부당한 행정처분에 맞서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핵심 용어 정리

✨ 코리아큐와 함께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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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의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건축허가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하는 4가지 법적 기준
• 판례로 보는 재량권 일탈·남용 사례: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 재량권 남용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 증거 자료
•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이라도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