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환경영향평가 이의신청서 (일부 발췌)

            환 경 영 향 평 가 이 의 신 청 서

            1. 청구인 (사업자)
            성명(상호): [의뢰인명]
            주소: [의뢰인 주소]
            연락처: [의뢰인 연락처]

            2. 피청구인 (협의기관)
            기관명: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
            주소: [해당 기관 주소]

            3. 이의신청 대상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 내용
            - 사업명: [사업명]
            - 평가서 명칭: [환경영향평가서 명칭]
            - 평가서 제출일: [yyyy년 mm월 dd일]
            - 협의 의견 통보일: [yyyy년 mm월 dd일]
            - 이의 대상 협의 내용: "본 사업으로 인한 [특정 환경 항목, 예: 소음] 영향이 과다하며, [비현실적인 요구사항, 예: 사업 규모 30% 축소] 등 추가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함."

            4. 이의신청 취지
            피청구인이 2025. 7. 10.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업명]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중 '[특정 환경 항목]'에 대한 부분은 이를 변경한다.

            5. 이의신청 이유

            가. 평가서 '소음 예측 모델링'의 오류 및 과대 산정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상 '소음 예측 모델링'은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오류를 포함하여, 실제보다 과도한 소음 영향을 예측하였습니다.
            (1) 부적절한 예측 모델 적용: 평가 용역사는 [사용된 모델명]을 사용하였으나, 본 사업 부지의 특성([구체적 지형, 주변 건물 등])을 고려할 때 [더 적합한 모델명]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이는 [관련 학술 논문 또는 지침]에서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2) 입력 변수(소음원 데이터)의 부정확성: 기존 시설의 소음 발생원 데이터가 [측정 시기, 방법 등]에 따라 부정확하게 입력되었으며, 특히 [특정 설비]의 소음도가 실제보다 [수치, 예: 5dB] 높게 반영되었습니다. (증거자료 1: 공인기관 소음 측정 결과보고서)
            (3) 환경 기초 조사 시기의 문제: 환경 기초 조사가 [특정 계절 또는 시간대]에 이루어져 [풍향, 풍속 등]의 기상 조건이 [실제 평균적인 기상 조건과 어떻게 다른지] 불합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나. 사업자의 '소음 저감 대책' 효과 과소평가
            청구인은 본 사업 증설 계획에 [저소음 설비 도입, 방음벽 설치, 차음 식재 등]의 적극적인 소음 저감 대책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가서에서는 이러한 저감 대책의 효과를 [수치 또는 정성적 평가]로 과소평가하였습니다.
            (1) [새롭게 도입할 소음 저감 설비명]의 성능: 해당 설비는 [공인 인증 기관]으로부터 [성능 수치, 예: 10dB 이상의 소음 저감 효과]를 인증받았으며, 이는 [유사 사업 성공 사례]에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증거자료 2: 설비 성능 인증서, 성공 사례 자료)
            (2) '공인기관 소음 시뮬레이션' 결과: 청구인은 [독립적인 소음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개선된 모델링 기법]을 적용한 소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예상되는 최대 소음도 수치]는 [법적 기준 또는 주변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를 충분히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거자료 3: 전문가 재검토 보고서)

            다. 재량권 일탈/남용 및 사업자의 권익 침해
            피청구인의 현 협의 의견은 위에서 언급된 기술적 오류와 사업자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을 간과한 채, 과도한 예측치를 근거로 [비현실적인 요구사항, 예: 사업 규모 30% 축소]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경제 기여, 고용 창출 등] 공익적 가치 또한 크므로, 합리적인 수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6. 결론
            상기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중 소음 영향에 대한 부분은 그 부당성이 명백하므로, 마땅히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현명하신 위원회(또는 법원)의 심리를 통하여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가 구제되기를 바랍니다.

            7. 첨부 증거 (목록)
            1. 공인기관 소음 측정 결과보고서
            2. [새롭게 도입할 소음 저감 설비명] 성능 인증서
            3. 전문가 재검토 보고서 (소음 분야 박사 작성)
            4. 기타 관련 자료

            2025년 7월 20일
            청구인 [의뢰인명] (서명)

※ 위 예시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작성 시에는 사안에 따라 상세 내용 및 논리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 의견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