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인가요?

행정청의 거부 사유를 통지받은 직후, 해당 사유가 왜 부당한지 객관적인 자료(추가 도면, 전문가 의견서, 현장 사진, 법규 해석 자료 등)를 첨부하여 소명하고, 담당 공무원과 직접 만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오해를 풀거나 재검토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 핵심 전략

•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 논리적인 설명: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왜 행정청의 거부 사유가 부당한지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 적극적인 소통: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어떤 점이 문제가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 코리아큐의 조언:

초기 단계에서 오해가 풀리거나, 경미한 오류가 수정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사실 오인이나 간단한 법리 오해의 경우 이 단계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이러한 소명 자료 준비와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문적인 소통을 지원합니다.

📍 무엇인가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재량권 일탈/남용 등 모든 유형의 부당한 거부 사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핵심 전략

• 청구서의 논리적 구성: 불허가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구 취지, 청구 이유, 증거 자료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합니다.
• 구체적인 증거 제시: 행정청의 잘못된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합니다.
• 법리적 주장 강화: 관련 법규정 및 판례를 근거로 행정청의 법리 오해나 재량권 남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 코리아큐의 조언:

행정심판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부당성을 다툴 때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부터 증거 수집, 보충서면 제출, 구술 의견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적으로 대리하여 승소율을 높입니다.

📍 무엇인가요?

행정심판을 거쳤거나(필요적 전치주의의 경우),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가장 강력한 구제 수단이며,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습니다.

💡 핵심 전략

• 위법성 입증 집중: 행정심판이 부당성까지 다룰 수 있다면, 행정소송은 ‘위법성’ 입증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행정청의 처분이 법규를 명백히 위반했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섰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전문 변호사 선임: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선례 및 판례 분석: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법원의 판단 경향을 예측합니다.

🔑 코리아큐의 조언: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행정심판에서 해결되지 않은 경우나 사안의 위법성이 명확한 경우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소송 전반에 걸쳐 변호사와 협력하여 소장 작성에 필요한 행정 사실관계 분석, 증거 자료 수집, 관련 법규정 검토 등을 지원하며 의뢰인의 승소를 돕습니다.

핵심 법적 근거 및 법리

• 1.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 취소심판/취소소송의 대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행정심판), 위법한 처분(행정소송)에 대한 취소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특히 행정심판은 ‘부당성’까지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재량권 남용을 다투는 데 유리합니다.
  • 위법성의 유형:
    • 주체상의 하자: 권한 없는 자가 처분 (희박)
    • 절차상의 하자: 청문 절차 미이행, 이유 제시 누락 등 「행정절차법」 위반
    • 형식상의 하자: 서류 양식 미비 등 (경미)
    • 내용상의 하자 (가장 중요):
      • 법규 위반: 명백한 법률 조항 위반 (법리 오해)
      • 사실 오인: 처분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경우
      • 재량권 일탈/남용: 법에 재량권이 부여되었으나 그 범위를 넘어서거나(일탈), 공익 목적 외로 행사(남용)한 경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위반 포함)
• 2.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 적용의 정확성: 행정청이 해당 법률 조항을 정확히 적용했는지, 예외 규정 등을 간과하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특히 「건축법」상 ‘도로’의 개념(제2조 1항 11호, 제44조), ‘개발행위허가’ 기준(국토계획법 제58조) 등은 빈번하게 다툼이 되는 부분입니다.
• 3. 각 지자체의 「건축 조례」 및 「도시계획 조례」:
  • 조례의 위법성 여부: 조례 자체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아닌지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 조례 해석의 타당성: 행정청이 조례를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4. 일반 행정법의 원칙:
  • 비례의 원칙: 행정청의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간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재량권 남용의 주요 판단 기준)
  • 평등의 원칙: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 사례 비교)
  • 신뢰 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선행 조치에 대한 신뢰 위반)
  • 자기 구속의 원칙: 행정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관된 처분을 해야 한다는 원칙. (재량권 행사 기준 공표 시)
  • 행정의 예측 가능성: 행정 작용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