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 자료 목록’ 작성:

• 제출하는 모든 증거 자료에 일련번호를 붙여 목록을 만듭니다. (예: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 목록에는 증거의 명칭, 내용 요약, 페이지 수 등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 청구서 마지막에 ‘첨부 서류’ 형태로 목록을 기재하여 위원회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청구 이유와 증거의 명확한 연결:

• 청구 이유를 작성할 때, 주장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증거 자료를 괄호 안에 명시적으로 인용합니다. (예: “단속 당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판매 목적이 아니었음을 갑 제3호증 진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위원회가 여러분의 주장을 읽으면서 동시에 해당 증거를 찾아볼 수 있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가급적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을 제출합니다.
• 복사 상태가 선명하고, 읽기 쉽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제출 시기:

• 기본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이후 피청구인의 답변서가 도착했거나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었을 때는 ‘보충서면’을 통해 추가 제출합니다.

보충서면을 활용해야 하는 주요 경우:

•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적 주장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 새로운 증거 자료 발견: 청구서 제출 시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중요한 증거 자료가 추가로 발견되었을 때 제출합니다.
• 청구 이유의 보강: 기존 청구 이유를 더욱 강화하거나, 미처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충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합니다.
• 법규나 판례의 변경/추가: 심리 도중 관련된 법규가 변경되거나, 유리한 판례가 새로 나왔을 때 이를 인용하여 주장을 보강합니다.

보충서면 작성 요령:

• 간결하고 명확하게: 불필요한 내용은 피하고, 핵심적인 주장과 증거를 위주로 작성합니다.
• 상대방 답변서 내용 인용: 피청구인의 답변서 특정 부분을 인용하여 그에 대한 반박임을 명확히 합니다.
• 새로운 증거 명시: 추가되는 증거는 ‘을 제1호증’ 등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여 목록과 함께 제출합니다.
• 반박과 논리 연결: 상대방의 주장이 왜 부당한지, 자신의 주장이 왜 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합니다.
• 제출 시기: 일반적으로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받은 후, 심리 기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심판법」

• 제27조 (청구서의 제출 등): 청구서에 ‘청구 이유’와 함께 ‘입증 방법’(증거 자료)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31조 (관계인의 참가): 필요 시 참고인(증인)의 진술을 듣거나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제32조 (증거조사 및 자료제출요구):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24조 (보충서면 등): 당사자는 청구서 또는 답변서를 보충하는 서면이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자세한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