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행정심판 청구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 일부 발췌

행정심판 청구서

사건명: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기재)
  주소: (주소 기재)
  연락처: (연락처 기재)
  (대리인 선임 시 대리인 정보 기재: 성명, 주소, 연락처, 행정사 등록번호)

피청구인:
  OO구청장 (처분청 명칭 및 직위)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5년 7월 1일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5,0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이 사건 처분 경위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123-45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입니다. 피청구인은 2025년 6월 15일 이 사건 건축물의 옥탑 부분 10㎡에 대한 무단 증축을 이유로 원상회복 명령 및 이행강제금 5,000,000원 부과 예고 통지를 하였고, 2025년 7월 1일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고지서를 2025년 7월 3일 수령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위반 사실 오인 (처분 사유의 부존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옥탑 부분을 무단 증축으로 판단하였으나, 해당 옥탑 부분은 최초 건축허가 당시부터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적법한 다락 공간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별첨 1.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 도면을 통해 명백히 확인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입니다.

나. 이행강제금 산정의 위법·부당성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해당 옥탑 부분을 위반 건축물로 본다 하더라도, 부과된 이행강제금 5,000,000원은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합니다.
   첫째, 이 사건 건축물은 실제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되어야 합니다. (별첨 2. 주민등록등본)
   둘째,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 산정 시 적용한 시가표준액이 인근 유사 건축물 대비 현저히 높게 적용되었으며,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별첨 3. 인근 유사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입니다.

3. 결론
   이상의 사유로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행정심판을 통해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 서류:
1.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고지서 사본 1부
2.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 도면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인근 유사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증거 자료) 1부
5. 기타 소명 자료 일체

2025년 7월 25일
청구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OO시 행정심판위원회 귀하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