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하(却下)’란?

각하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본안 심리(내용 심리)를 하지 않고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입니다. 즉, 청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법적으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청구서를 잘못 작성하여 각하되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구제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작성 요령:

• 청구인: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법인)의 성명(명칭),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의 정보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 피청구인: 처분을 한 행정청(기관)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보통 ‘OO시장’, ‘OO구청장’, ‘OO지방국세청장’ 등 처분서에 명시된 행정청을 기재합니다. 피청구인을 잘못 특정하면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작성 예시:

작성 요령:

• 어떤 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인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처분명, 처분일자, 처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예: ‘2025. 7. 1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 ‘2025. 7.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작성 예시:

작성 요령:

• 행정심판위원회에 궁극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인지, 변경해 달라는 것인지 등을 명시합니다.
• 원하는 결과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예: ‘피청구인이 2025. 7. 29. 청구인에게 한 시설물 철거 명령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일반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 예시:

작성 요령:

• 청구 취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법률적 근거,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해야 합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사실 관계 설명)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법리적 주장)
     •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행정청이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했거나, 법규를 잘못 해석했다는 주장.
     •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에 재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벗어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권한을 행사했다는 주장.
     •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 원칙 위반: 처분이 과도하거나,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불공평하다는 주장.
  3. 결론 (청구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

작성 예시 (일부 발췌):

작성 요령:

• 행정심판은 청구 기간에 매우 엄격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 또는 처분 내용이 효력을 발생한 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우편으로 처분서를 받았다면 우체국 소인 날짜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작성 예시:

「행정심판법」

• 제27조 (청구서의 제출 등): 행정심판 청구서의 제출 및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8조 (보정): 청구서에 흠이 있을 경우 위원회가 보정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보정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제5조 (심판청구의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 제27조 (청구기간): 행정심판 청구 기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명시합니다.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행정심판 청구서의 표준 양식을 제공합니다.

「행정절차법」

• 제23조 (처분의 방식):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문서로 해야 함을 규정하여, 처분서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세한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