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형 실전 포인트
Q. “거부사유가 너무 포괄적으로 써 있어요. ‘농지보전상 필요’ 같은 말뿐인데요?”
A. 이런 문장은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왜 농지보전상 필요한지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심판 단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또는 이유제시 하자가 쟁점이 됩니다. 핵심은 “기관이 든 사유가 구체적으로 성립하는지”를 자료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상황: 농지전용(근생/창고)을 신청했는데, “도로 접도 요건 및 진출입 불명확”을 이유로 거부.
문제의 핵심: 도면상 출입 동선이 사유지 일부를 통과하는데, 사용승낙서가 누락됨.

코리아큐 행정사 실전 대응
1) 진출입 동선을 현장 사진 + 측량성과도로 확정
2) 인접 토지 소유자와 사용승낙서 확보(기간·범위·지번 명시)
3) 차량 회전 반경이 필요한 경우 회차면 계획을 도면에 반영
4) 심판 청구서에 “거부사유는 보완 가능한 하자이며, 보완 후에도 거부한 것은 재량 남용”으로 구조화

결과: 처분 취소(또는 재처분) 방향으로 정리되는 유형.

상황: “인근 농경지 침수 우려, 배수 체계 훼손”을 이유로 거부.
문제의 핵심: 기관은 ‘우려’를 말하지만, 침수의 인과관계를 특정하지 못함.

실전 대응
1) 기존 배수 흐름(고저차·수로 위치)을 현장 사진/간이 단면으로 정리
2) 계획부지의 우수를 집수정·침투/저류·측구 등으로 처리하는 도면·설명서 보완
3) 인접지 피해 방지 조항을 이행계획서로 제출(관리주체·점검주기 포함)
4) 심판 단계에서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권익을 제한”한 점을 부각

포인트: 수리·배수는 말싸움이 아니라 그림(도면)과 사진이 이깁니다.

상황: “농지보전 필요, 대체입지 검토 미흡”을 이유로 거부.
문제의 핵심: ‘왜 이 부지가 꼭 농지여야 하는지’와 ‘왜 다른 곳은 안 되는지’가 기록에 약함.

실전 대응
1) 주변 후보지(임야/잡종지/대지 등) 검토 후, 사업 성립 불가 사유를 정리(면적, 접도, 경사, 지장물, 비용 등)
2) 현재 부지 선택의 불가피성을 비교표로 제출(아래 표 참고)
3) 전용 면적 축소, 농지 훼손 최소 공법, 공익 요소(지역 편의, 고용 등)를 함께 제시

결과: “재량 판단의 합리성”을 흔들어 재검토·재처분을 유도하는 유형.

예시(진출입로)
– 거부사유: “신청지는 진출입로가 불명확하여 개발행위가 곤란함”
– 성립요건: (1) 도로 접도 또는 출입 동선 확보 불가, (2) 사용권원 부재, (3) 회차·안전상 문제
– 반박증거: 첨부1 현장사진(출입구), 첨부2 사용승낙서, 첨부3 보완도면(폭원·회차 반영)
– 결론: “따라서 진출입로 불명확을 이유로 한 거부사유는 해소되었으므로, 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샘플] 행정심판 청구서(예시)

1) 사건명
농지전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

2) 청구인
성명(법인명): 홍길동
주소: ○○시 ○○구 ○○로 ○○
연락처: 010-0000-0000

3) 피청구인
○○시장(또는 ○○군수/구청장)

4) 처분의 표시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게 한 “농지전용허가 거부처분”(문서번호: ○○-○○-○○)

5)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게 한 농지전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6) 청구이유(요약)
본 처분은 (1) 사실관계 오인, (2) 재량권 일탈·남용, (3) 이유제시의 불충분이라는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7)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번지(지목: 전/답, 면적: ○○㎡)에 대해 ○○년 ○월 ○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
(2) 이후 피청구인은 ○○년 ○월 ○일 보완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년 ○월 ○일 보완서류(진출입 계획, 배수계획 등)를 제출하였다.
(3)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년 ○월 ○일 “진출입 불명확, 배수영향 우려”를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8) 거부사유별 위법·부당성
(가) 거부사유 1: ‘진출입 불명확’
– 피청구인은 진출입로가 불명확하다고 하나, 청구인은 보완도면(첨부3) 및 사용승낙서(첨부2)를 통해 출입 동선을 확정하였다.
– 또한 현장사진(첨부1)에 의해 실제 통행이 가능한 상태임이 확인된다.
– 따라서 해당 거부사유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나) 거부사유 2: ‘배수영향 우려’
– 피청구인은 막연히 침수 우려를 들고 있으나, 인접지 침수의 인과관계 및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 청구인은 우수처리 계획(첨부4)을 통해 집수정 설치, 측구 배수, 저류 등을 반영하여 인접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따라서 ‘우려’만으로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의 합리성을 결여한다.

9) 결론
위와 같이 본 처분은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명백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재결을 구한다.

10) 첨부서류
첨부1. 현장사진(진출입로)
첨부2. 사용승낙서(진출입 통행)
첨부3. 보완도면(진출입 동선·폭원·회차 반영)
첨부4. 우수처리/배수계획서
첨부5. 거부처분 통지서 사본

○○년 ○월 ○일
청구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코리아큐 행정사 ○○○ / 위임장 첨부)

Q. “도로/하천/환경 협의가 막혔는데 심판이 의미 있나요?”
A. 의미가 있습니다. 협의가 “절대 불가”인지 “조건부 가능”인지가 포인트입니다. 조건부라면, 그 조건을 이행계획서로 묶어 “가능”의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심판은 이 지점을 파고드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