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하자입니다.

주요 유형 및 사례:

• 이유 제시 의무 위반 (가장 흔함):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처분 시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거나 추상적으로 기재한 경우.

  사례: “귀하의 건축 허가는 관련 법규에 따라 불허가되었습니다.” (X)
  →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불허가합니다.” (O)

• 불복 방법 및 기간 미고지 또는 오고지: 처분서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방법과 불복 기간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안내한 경우. (매우 중요한 하자)
• 청문 등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침익적 처분(불이익한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청문이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 담당자 명의 누락 또는 오기: 처분서를 발급한 행정청의 명의나 담당자 직인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정의: 행정처분의 내용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사실 관계를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게 된 경우입니다.

주요 유형 및 사례:

• 법규 위반: 적용해야 할 법규를 잘못 적용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법규를 근거로 처분한 경우.

  사례: “이미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경우.”

• 사실 관계 오인: 실제 사실과 다르게 판단하여 처분한 경우.

  사례: “해당 부지가 이미 도로에 충분히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았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경우.”

• 재량권 일탈 및 남용: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의 취지에 어긋나게 행사한 경우.

  사례: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불합리하게 건축 허가를 불허가한 경우.”

정의: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이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특징:

• 공정력 없음: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제한 없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 제한(90일, 180일, 1년 등)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무효 확인을 위한 소송(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사례 1: 처분 권한이 없는 기관이 내린 처분. (예: OO구청장이 아닌 OO시청장이 내린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 사례 2: 이미 사망한 자에게 내려진 처분.
  • 사례 3: 내용 자체가 법규에 명백히 위반되어 도저히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는 처분. (예: 존재하지 않는 법률 조항을 근거로 처분한 경우)

정의: 하자가 존재하지만, 그 하자가 무효라고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단은 유효한 처분으로 간주되므로, 적법한 절차(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를 통해 취소되어야만 효력을 상실합니다.

특징:

• 공정력 있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됩니다.
• 기간 제한 적용: 행정심판(90일/180일) 또는 행정소송(90일/1년)의 제기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취소를 다툴 수 없습니다.
• 예시:
  • 사례 1: 이유 제시가 다소 불충분하거나, 추상적인 경우.
  • 사례 2: 사실 관계를 일부 오인했지만,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
  • 사례 3: 경미한 절차적 위반이 있는 경우.

정의: 행정처분 당시에는 하자가 있었으나, 그 후에 보완되어 그 처분이 처음부터 적법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판례 기준):

• 하자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처분서의 경미한 오탈자, 담당자 명의 누락 등.
• 당사자의 권리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를 치유하더라도 당사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거나,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를 묵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 쟁송 제기 이전에 치유되어야 함: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하자가 보완되어야만 치유를 인정합니다. (예: 이유 제시 누락 시, 불복 기간 내에 이유를 보완하여 통지한 경우)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특히 불복 기간 고지 의무 위반 등은 치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쟁송 제기 이후에 하자를 보완한 경우: 이미 다툼이 시작된 후에 하자를 치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서 하자: 행정청의 처분 시 법률 또는 절차상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결함.

절차상 하자: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예: 이유 제시 누락, 청문 기회 미부여).

내용상 하자: 처분의 내용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사실 관계를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게 된 것 (예: 법규 적용 오류, 사실 오인, 재량권 남용).

무효인 처분: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할 수 있는 처분: 하자가 존재하지만 무효라고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적법한 불복 절차를 통해 취소되어야만 효력을 상실하는 행정처분.

하자의 치유: 행정처분 당시에는 하자가 있었으나, 그 후에 보완되어 처분이 처음부터 적법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

공정력: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 (무효인 처분에는 인정되지 않음)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령이 부여한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그 목적에 어긋나게 행사한 것.

재처분 의무: 행정심판 인용 재결이나 행정소송 승소 판결에 따라 행정청이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