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법률상 명시적인 전국 최소 기준은 없지만, 실질적인 기준은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된 최소 금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민법이나 공익법인법에는 명확한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주무관청별 내부 지침이 존재합니다. 주무관청은 재단이 목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본 재산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장학재단의 경우 매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의 기본 재산 (이자 수익)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실무 팁] 실무상 수도권 기준, 문화재단은 최소 5억~10억 원 이상, 장학재단은 10억~30억 원 이상 (특히 교육부 소관)의 기본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설립 허가를 위한 안정적인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무관청과 사업 규모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므로, 반드시 행정사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전문가 답변: 현금 외 부동산, 유가증권 등도 가능하나, 수익성과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기본 재산은 현금 외에 부동산 (토지, 건물), 주식, 채권 등으로도 출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금이 가장 행정 절차가 간단하고 빠릅니다.

• 부동산 출연 시: 재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부동산이 재단의 목적 사업 수행에 적합하고 안정적인 수익(예: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무관청은 재단 설립 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 없도록 기본 재산 처분 제한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 주식/유가증권 출연 시: 설립 허가 신청일 이전 2개월 이내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상장 주식이 비상장 주식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어려워 주무관청이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 팁] 재산 출연 시 반드시 법률상 출연자 명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사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출연 증서 작성 및 등기 절차 관련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전문가 답변: 준비 기간 포함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단 설립은 크게 설립 준비 → 주무관청 허가 신청 → 등기의 3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는 다음과 같은 기간을 요구합니다.

1. 설립 준비 및 이사회 구성: 1~2개월. (설립 취지 결정, 정관 초안 작성, 임원 선정, 출연 재산 확보 및 확정)
2. 주무관청 허가 심사: 2~3개월. (주무관청은 서류 접수 후 실사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며, 민원 처리 기간 20일이 있으나, 보완 요청 기간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3. 설립 등기 및 마무리: 1~2주. (허가증 수령 후 법원 등기소에 3주 이내 등기를 마쳐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실무 팁] 서류 보완 요청이 발생할 때마다 심사 기간이 지연됩니다. 코리아큐는 첫 접수부터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기간 단축을 목표로 합니다. 주무관청의 사전 협의(Pre-Consulting)가 기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전문가 답변: 이사 현원(定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익법인법 제5조)

재단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자, 이사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친인척)의 이사 취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사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제한 비율: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 이사가 7명이라면, 친인척은 1명까지만 가능. 8~10명이라면 2명까지 가능)
• 친인척 범위: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실무 팁] 감사는 이사나 직원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와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이사회가 7명이라면, 감사는 별도로 2명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원 구성 전에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을 통해 법적 관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 답변: 명칭은 주무관청의 소관 업무 범위와 사업의 명확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단의 명칭은 해당 재단이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을 명확히 나타내야 하며, 이미 등록된 다른 법인과 혼동되어서도 안 됩니다.

• ‘장학’ 재단: 주로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장학재단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명칭에 ‘장학’이 포함되면 주무관청의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 ‘문화’ 재단: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광역/기초 문화재단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문화’라는 단어는 포괄적이므로, 정관의 목적 사업에 구체적인 예술 분야(미술, 공연, 문학 등)를 명시해야 합니다.

[실무 팁] 재단 설립 전 법인 명칭 검색은 필수입니다. 주무관청은 명칭의 유사성만으로도 반려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대법원 등기소, 공익법인 정보 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전문가 답변: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별도의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이 설립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부금단체(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별도의 행정 절차이며, 국세청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지정 요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익성이 인정되고, 최소 1년간 공익 사업 실적 및 결산 보고의 투명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절차: 주무관청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지정 신청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8번 목차에서 추가 설명합니다.)

[실무 팁] 설립 초기부터 투명한 회계 처리와 철저한 사업 기록 관리가 추후 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필수적인 행정 준비입니다. 행정사는 설립 초기부터 이 목표에 맞춘 회계 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조언합니다.

전문가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가장 까다로운 행정 절차 중 하나입니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법인의 운영을 규율하는 근본 규범이므로, 설립 후 이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공익법인법」 제16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더라도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목적 사업 변경, 기본 재산의 변경 (매각, 증감), 임원 정수 변경 등은 허가 사항입니다.
• 절차: 이사회 의결 (정관에 따른 정족수 충족) →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 작성 → 주무관청 심사 및 허가 → 등기 변경.

[실무 팁] 특히 기본 재산의 매각이나 목적 사업의 대폭적인 변경은 주무관청이 재단의 공익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변경의 불가피성과 공익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행정 서류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