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진입도로 확보를 이유로 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상황: A씨는 자신의 토지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비록 폭이 좁지만, 수십 년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온 사실상의 도로에 접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인접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도로 미확보’를 근거로 건축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행정청 주장: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며, 해당 통행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불허가 처분은 정당하다.

A씨의 주장 (재량권 일탈·남용):

• 해당 통행로는 비록 사유지이지만, 수십 년간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어 사실상 도로로 기능해왔고, 건축 허가를 위한 진입로로 충분하다.
• 주변 유사 사례의 경우, 비슷한 조건에서도 건축 허가가 난 경우가 많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 건축 허가를 불허함으로써 A씨는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는 반면, 행정청이 달성하려는 공익(건축물의 안전 및 도로 확보)은 미미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 인접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재량권 행사이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통행로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온 점, 주변 환경과 다른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 이유’ 샘플 작성 (재량권 남용 위주)

[샘플] 청구 이유 (일부 발췌)

1. 처분 개요 및 청구인의 상황

피청구인은 2025. 6. 10. 청구인에게 ‘OOO 건물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진입도로 폭 미달”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건축 예정지는 수십 년간 인근 주민들이 왕래에 사용해 온 폭 3미터의 사실상 도로에 접해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토지에 주거용 건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의 기본적인 주거권과 재산권 행사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2. 피청구인 처분의 위법·부당성 (재량권 일탈·남용)

가. 비례의 원칙 위반: 피청구인의 불허가 처분으로 청구인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고, 건축 계획이 전면 무산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진입도로가 사실상 통행로로 기능하고 있는 점, 교통량이 적은 주거지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허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도로 안전 확보)은 청구인이 입는 막대한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작습니다. 이는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나. 평등의 원칙 위반: 본 건축예정지 인근의 유사한 토지(OO동 123번지, 124번지)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동일한 조건에서 건축 허가를 내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첨부 증거 자료 1. 인근 건축허가 대장 사본). 본 사안과 위 허가 사례들 간에 합리적인 차이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만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차별적 처분에 해당합니다.

다. 사실 오인 및 재량권의 한계 일탈: 피청구인은 해당 통행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처분을 내렸으나, 위 통행로는 오랫동안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사실상 도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례가 인정하는 ‘사실상의 도로’ 개념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하고 오인하여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첨부 증거 자료 2. 인근 주민 통행 사진, 첨부 증거 자료 3. 사실상 도로 관련 판례 자료). 이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불합리한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본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