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타인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려면 반드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 대가를 받고 화물을 운반하는 행위(일명 ‘자가용 유상운송’)는 가장 흔한 행정 처분 사유이며,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이 불법 행위의 행정처분 대응 및 합법화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A: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총량제(Total Volume System)로 인해 신규 허가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의 허가권(영업용 번호판)을 돈을 주고 사오는 양도·양수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양도·양수 시에는 허가권의 종류(일반, 개별, 용달), 톤급, 그리고 양도인의 행정 처분 내역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는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양수 후 취소 리스크가 없도록 법적 검토를 대행합니다.

A: 네, 임대(사용권)도 가능하며, 대부분의 사업자가 임대 방식을 이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차고지 면적, 토지의 용도지역, 그리고 사용 기간입니다.

차고지는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지자체 조례에 따른 최소 면적 기준(예: 0.5톤 이하 10m², 1톤 15m²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허가 신청일 기준 최소 1년 이상의 사용 기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임대 계약만으로는 안 되며,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최종 허가 서류가 완성됩니다.

A: 화물 운송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법인 대표자’나 ‘개인 사업자 본인’은 자격증이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운송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운전 기사는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운전사를 고용하는 경우, 그 운전 기사에게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 자격증이 없더라도 사업은 가능하지만, ‘운전자 배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합니다. 자격증 없이 직접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물론 사업자에게도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은 법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개인 사업자는 재산 요건이 없습니다.

주요 결격 사유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입니다. 특히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므로, 코리아큐는 사전 결격 사유 조회를 통해 허가 취소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A: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류가 완벽하다는 가정 하에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가 소요됩니다. 행정청의 심사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차는 ‘계약 체결 및 번호판 금액 지급 → 지자체 양도·양수 허가 신청 → 행정청 심사 및 허가 통보 → 차량 등록 사업소 번호판 이전 등록’ 순입니다. 코리아큐는 지자체 제출 서류의 완벽한 준비와 법적 검토를 통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보완 요청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A: 네,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재산 요건, 차량 대수 요건, 그리고 자본금 요건입니다.

법인사업자(일반 운송사업)는 최소 자본금 기준(시행규칙에 따른 기준, 현재는 폐지 수순이지만 여전히 지자체별로 요구될 수 있음)과 최소 보유 차량 대수(20대 이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반면, 개별/용달 사업자(개인)는 차량 대수 1대, 자본금 요건 없음으로 허가 받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법인으로 전환 시, 일반 운송사업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 컨설팅이 필수입니다.

A: 네, 가능하지만,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와는 별개입니다. 자가용 화물차에 영업용 번호판(허가권)을 양수받아 등록하면 용도 변경이 완료됩니다.

이때 차량의 종류와 톤급이 양수하려는 허가권의 조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톤 카고 트럭 자가용에 5톤 개별 화물 허가권을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차량의 연식이나 안전 검사 여부도 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코리아큐는 차량 적격 여부를 미리 검토해 드립니다.

A: 허가받은 운송 사업자가 운행 차량의 톤급을 변경하려면 지자체에 차량 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일 톤급 내의 차량 교체는 비교적 간단한 신고로 처리되지만, 허가받은 톤급을 벗어나는 변경(예: 1톤 → 5톤)은 사실상 신규 허가와 유사한 엄격한 심사를 거칠 수 있습니다. 특히 톤급 상향은 차고지 면적 요건도 다시 충족해야 하므로, 행정사와 변경 가능성 및 절차를 사전에 논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공제는 운송 중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미가입 시에는 운행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특히 운송 사업 허가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하므로,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화물 운송 사업 허가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A: 허가 자체는 영구적이지만, 5년마다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차고지 적합 여부, 벌점 내역 등을 재검토합니다. 갱신을 놓치면 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운행 기록계(DTG) 설치가 필수인가요?

A: 네, 일정 톤급 이상의 화물차는 디지털 운행 기록계(DTG) 설치 및 운행 기록 제출이 의무입니다. 미설치 및 기록 미제출 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Q: 차량에 광고 스티커를 부착해도 되나요?

A: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외부에 운송 사업자 명칭, 전화번호, 허가 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다만, 광고 스티커 부착 시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