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등본 ‘임원에 관한 사항’ 해석 예시

[등기 기록]

<이사> 김민수
주민등록번호: 750101-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취임 2023년 3월 5일

<말소>
<이사> 이철수
주민등록번호: 800101-1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56
취임 2021년 3월 5일
퇴임 2024년 3월 4일

해석:

• 김민수: 현재 유효한 이사입니다. 주소가 현재 주민등록초본과 일치하는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철수: 정보 전체에 “말소” 표시가 되어 있고, 퇴임 연월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현재 법인 임원이 아닙니다.

만약 김민수 이사가 2024년 11월 1일에 이사를 갔는데, 주소 변경 등기가 아직도 안 되어 있다면? 바로 등기 해태입니다. 코리아큐 행정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사례: 이사(비상근) 주소 변경 누락, 1년 후 과태료 통지

상황: B 법인의 비상근 이사 한 분이 2024년 1월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비상근이라 중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주소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발생 문제: 2025년 2월,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등기 해태 기간(약 1년)이 길어 대표이사 개인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과태료는 임원 개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부과됩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에서는 등기부와 주민등록 전산망을 주기적으로 대조하여 불일치 사실을 확인하며, 등기 해태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 금액이 커집니다.

코리아큐 행정사의 조치: 즉시 임원 주소 변경 등기를 완료하고, 과태료 부과 의견 제출 시 ‘법인 내 관리 부실에 대한 소명’ 서류를 첨부하여 과태료 금액을 최대한 감경하는 행정 절차를 대리했습니다.

교훈: 비상근 임원의 주소도 등기 사항이므로, 임원의 직책이나 업무 비중에 관계없이 2주 이내 등기는 필수입니다.

1. 법인 중요 서류 및 등기부 원본 보관용 방수/방화 보안 서류 가방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주주명부, 그리고 임원들의 중요 개인 증명 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유출과 훼손을 방지합니다. 법인의 리스크 관리에 필수적인 아이템입니다.

2. 신임 임원 및 직책별 고급 명함 케이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정확한 직책(대표이사, 이사, 감사)을 외부에 명확히 알릴 수 있는 명함 관리 도구입니다.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는 비즈니스 매너입니다.

3. 등기부등본 및 계약서 정밀 검토용 LED 조명 돋보기

등기부등본의 미세한 ‘말소’ 표시, 날짜, 주소 등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데 필요한 필수 보조 도구입니다. 특히 서류 기반 업무에서 디테일을 잡는 데 유용합니다.

4. 법인 전자 등기 서류 및 공인인증서 보관용 보안 USB 메모리

전자 등기 시 필요한 각종 신청 서류, 임원들의 전자 공인인증서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USB입니다. 중요 행정 데이터의 보안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5. 임원 변경 등기 기한 체크용 업무용 탁상 플래너

임원 주소 변경일, 개명일, 임기 만료일 등 상법상 2주 이내 등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하고 기록하는 데 특화된 대형 탁상 플래너입니다. 과태료 방지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