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개요: 축사 신축 허가 ‘주변 민원’ 불허가

• 의뢰인: 박OO님 (기존 축사 운영, 추가 신축 계획)
• 사건: OOO 군 OO리 축사 신축 허가 신청
• 문제점: 신청 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악취’, ‘해충 발생’, ‘환경 오염’ 등의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며 군청에 민원 제기. 군청은 이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
• 박OO님의 상황: 기존 축사의 노후화로 신축이 시급했으나, 주민 민원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함.

🕵️‍♂️ 코리아큐 행정사의 문제 해결 과정: ‘주민 소통’ 및 ‘상생 협약’

1. 민원 내용 분석 및 주민 요구 파악:불허가 처분서에 명시된 민원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군청 담당자와 주민 대표를 통해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주로 **악취 문제와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2.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 주선 및 진행:코리아큐 행정사가 중재자로 나서 마을 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수차례 주선하고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의 질문과 불만을 경청하고 하나하나 성의껏 답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구체적인 ‘악취 저감 및 환경 개선 대책’ 제시:박OO님과 협의하여 최신 악취 저감 시설(바이오필터, 액비 순환 시스템) 도입 계획, 축사 주변 방풍림 조성, 정기적인 소독 및 방역 계획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환경 개선 대책**을 주민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폐수 처리 시스템 계획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4. ‘상생 협력 방안’ 제안:단순한 피해 보상을 넘어,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축사 운영으로 발생하는 퇴비를 마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마을 공동 사업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5. ‘주민 동의서’ 및 ‘상생협약서’ 작성 및 확보: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점을 해소하고 상생 방안을 담은 **주민 동의서**와 **상생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코리아큐 행정사가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며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했고, 상당수의 주민들에게 서면 동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6. 군청에 ‘주민 동의 확보’ 및 ‘보완 서류’ 제출:주민 동의서와 상생협약서, 그리고 새롭게 마련된 환경 개선 계획을 포함한 보완된 허가 신청 서류를 군청에 제출하며, 주민 민원이 해소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결과: 축사 신축 허가 ‘승인’!

군청은 코리아큐 행정사의 적극적인 중재와 박OO님의 노력으로 주민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구체적인 환경 개선 대책이 마련되었음을 인정하여 당초의 불허가 처분을 뒤집고 **축사 신축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박OO님은 주민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OO군 OO리 주민 동의서]

본인들은 아래 명시된 ‘OOO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해당 사업의 추진에 동의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OOO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
• 사업자: [사업자 성명 또는 법인명]
• 설치 위치: OOO군 OO면 OO리 [지번] 일원
• 시설 규모: [OOO kW]

2. 동의 내용

본인들은 상기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회 일자] 개최된 주민설명회 및 개별 면담을 통해 사업 내용과 예상되는 환경 영향 및 사업자의 상생 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업자가 제시한 [소음 저감 대책, 경관 개선 조경 계획, 마을 발전 기금 기부 등 구체적인 상생 방안]이 성실히 이행될 것을 신뢰하며, 본 사업의 추진에 적극 동의합니다.

3. 사업자의 약속 사항 (주민 동의의 조건)

• 사업자는 약속한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조경 식재, 마을 발전 기금 기부 등] 상생 방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사업자는 공사 및 운영 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4. 동의자 정보

20XX년 X월 X일

상기 동의자 일동

[OOO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사업자 상생협약서]

본 협약서는 OOO군 OO면 OO리 [마을명] 주민 일동(이하 “주민”)과 [사업자명] (이하 “사업자”) 간에 OOO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 사회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사업의 내용)

• 사업명: OOO 축사 신축 및 운영 사업
• 사업자: [사업자 성명 또는 법인명]
• 설치 위치: OOO군 OO면 OO리 [지번] 일원

제2조 (주민의 협력)

주민은 사업자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 OOO 사업의 추진에 적극 협력하며, 불필요한 민원 제기를 자제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제3조 (사업자의 의무 및 상생 방안)

사업자는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1. 사업자는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 [고성능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정기적인 소독 및 방역, 축사 주변 방풍림 조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사업자는 축산 폐수 및 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폐수 정화 시스템 도입, 퇴비화 시설 완비] 등 친환경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3. 사업자는 마을 주민 [O명]을 우선 고용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4. 사업자는 매년 [OOO만원]을 [마을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여 마을 공동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5. 사업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등에 대한 민원 발생 시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신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6. 사업자는 [연 1회] 이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운영 현황 및 환경 관리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한다.

[작성일자]

주민 대표: [마을 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자: [사업자 성명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