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개요: ‘상속재산 분할’ 목적의 토지 분할, 지자체의 ‘개발 우려’

• 의뢰인: 박OO님 (부친 사망 후 형제 3명이 공동 상속받은 임야를 각자 소유로 분할 희망)
• 사건: OOO 군 OO면 [지번] 임야 분할 허가 신청
• 문제점: 의뢰인과 형제들은 상속받은 임야를 각자의 소유로 명확히 하고자 분할을 신청. 임야 주변에 소규모 전원주택들이 드문드문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는 분할 후 해당 필지들이 ‘사실상 개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목적 불명확’으로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가될 가능성을 시사.
• 박OO님의 상황: 상속 재산을 원만히 정리하고 싶었으나, 행정청의 우려로 절차가 지연되어 형제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까 염려.

🕵️‍♂️ 코리아큐 행정사의 문제 해결 과정: ‘명확한 상속 재산 분할 목적 증명’ 및 ‘합리적 이용 계획 제시’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핵심적 활용:코리아큐 행정사는 먼저 의뢰인과 형제들이 작성한 공증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확보했습니다. 협의서에는 각 필지가 어떤 목적으로 분할되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최소한 10년 이상은 현 상태(임야)로 보전하고 개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는 ‘소유권 행사’의 명확한 증거이자, ‘개발 우려’를 불식시키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2. ‘토지 이용 계획’ 및 ‘개발행위 미실시 확약서’ 제출:분할될 각 필지의 구체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각 필지는 임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며, 산림 경영이나 주말농장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향후 개발행위 미실시 확약서’를 첨부하여, 분할 후 일정 기간(예: 5년 또는 10년) 동안 건축물 건축 등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가장 큰 우려를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 ‘주변 환경 및 기존 도로 현황’ 분석 및 제시:분할될 토지 주변의 현황 도로 상태, 인근 주택 단지와의 이격 거리, 그리고 주변 임야의 보전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분할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난개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인 자료(현장 사진, 지적도 분석 등)로 제시했습니다.
4. ‘관계 공무원’과의 적극적인 사전 협의:정식 신청 전, 코리아큐 행정사가 지자체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분할 목적의 명확성과 첨부 서류의 신뢰성, 그리고 개발행위 미실시 확약서의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했습니다. 이러한 사전 소통은 행정청의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결과: ‘토지 분할 허가’ 성공!

코리아큐 행정사가 준비한 설득력 있는 자료와 논리적인 소명 덕분에, 지자체는 박OO님의 토지 분할 신청이 순수한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소유권 행사 목적’임을 인정하고 토지 분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박OO님은 형제들과 원만하게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권 행사 목적 소명서]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대상 토지: [지번 및 면적]

신청 일자: [토지 분할 신청서 제출일]

1. 분할 신청 경위 및 목적

[본 토지(지번)는 신청인이 [취득 경위, 예: 상속, 매매 등]을 통해 소유하게 된 토지입니다. 현재 본 토지는 [현재 소유 형태, 예: 공동 소유, 단독 소유]로 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본 토지를 [구체적인 분할 목적, 예: 공동 상속인 간의 명확한 지분 정리, 자녀에게 증여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재산권 행사를 하고자 본 분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 구체적인 소유권 행사 목적

[앞서 언급한 구체적인 분할 목적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단순한 ‘재산권 행사’를 넘어, 왜 지금 이 시점에 분할이 필요한지, 분할 후 각 필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 상속인의 경우 각자의 개별 등기를 통해 재산권 행사 및 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설명합니다.]

• [예시: 본 토지는 상속 개시 후 OOO명의 공동 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효율적인 재산권 관리 및 처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동 상속인들은 원만한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각자가 원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개별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이는 첨부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분할은 오직 상속재산 분할을 통한 소유권 행사 목적이며, 별도의 개발 행위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3. 분할 후 토지 이용 계획

[분할 후 각 필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명확히 밝힙니다. 향후 개발 계획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시: 분할 후 각 필지는 기존의 임야(또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것이며, 당분간 건축물 건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각 필지는 [예: 개인 산림 경영, 주말농장, 장기적 토지 보전] 등 순수한 소유권 행사 및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4. 결론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본 분할 신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서 허용하는 ‘소유권 행사 목적’의 정당한 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본 분할이 난개발을 야기하거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음을 소명합니다. 귀 기관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본 토지 분할이 허가되기를 바랍니다.]

[작성일자]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개발행위 미실시 확약서]

확약인: [성명] (주소, 연락처)

대상 토지: [지번 및 분할 후 예상 지번 (예: OOO번지 중 분할될 A필지, B필지)]

관련 신청: 토지 분할 허가 신청 (20XX. XX. XX.)

상기 확약인은 위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 분할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1. 상기 대상 토지는 순수한 소유권 행사 목적(예: 상속재산 분할, 공유물 분할)으로 분할을 신청하는 것이며, 분할 이후 별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개발행위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추가), 물건 적치 등)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특히, 분할된 각 필지에 대하여 최소 O년 [기간 명시, 예: 5년, 10년] 동안 어떠한 개발행위도 실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3. 만약 위 확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자]

확 약 인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