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요령:

• 간결성: 불필요한 수식어 없이 핵심 내용만 담습니다.
• 명확성: 누구라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 구체성: 다투는 처분의 내용(처분명, 처분일자, 처분 내용)을 정확히 명시합니다.
• 요구 사항 명시: 주로 ‘취소한다’, ‘변경한다’, ‘이행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요 청구 취지 유형:

1. 취소 심판: “피청구인이 2025. 7. 29.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무효등 확인 심판: “피청구인이 2025. 7. 29. 청구인에게 한 건축불허가 처분은 그 무효임을 확인한다.” (무효는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할 때)
3. 의무 이행 심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5. 7. 29.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허가하는 처분을 하라.”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청구)

청구 취지 작성 예시:

작성 요령:

•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처분의 위법·부당성 지적:
  • 사실 오인: 행정청이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처분했다는 주장. (예: “단속 당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판매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판매 목적으로 오인하여 처분함.”)
  • 법리 오해: 행정청이 관련 법규를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여 처분했다는 주장. (예: “해당 법조항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할 때만 적용되는데, 처분은 부수적인 부분에 적용하여 법리를 오해함.”)
  •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는 주장. (예: “동일한 위반 사례에 비해 과도한 처분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에 반함.”)
  • 행정법의 일반 원칙 위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등 행정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
• 객관적인 증거 연결: 주장하는 모든 내용에는 증거 자료를 명확히 인용하고 첨부하여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예: “갑 제1호증 ‘영업정지 처분서’ 참조”, “을 제2호증 ‘현장 사진’ 참조”)
• 결론 재강조: 청구 이유의 마지막에는 본인의 주장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청구 취지가 받아들여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청구 이유 작성 예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심판):

주요 입증 방법 (증거 자료):

• 처분서 원본 또는 사본: 가장 기본적인 증거 자료.
• 사진 자료: 현장 상황, 피해 정도 등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예: 훼손된 시설물 사진, 위반사항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진)
• 녹취록: 행정기관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 등 중요한 사실 관계를 입증. (적법하게 녹음된 것만 인정)
• 관련 계약서, 영수증, 회계 장부: 금전적 피해, 계약 관계 등을 입증.
• 진술서, 확인서: 참고인(증인)의 진술, 사실 확인서 등.
• 관련 법규, 조례, 지침 등: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때 인용하는 법규 자료.
• 과거 유사 사례 자료: 행정청의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할 때 유용.
• 병원 진단서, 소견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때.
• 기타 객관적인 자료: 언론 보도 자료, 전문가 감정서 등.

증거 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목록화: 제출하는 모든 증거 자료는 ‘증거 자료 목록’을 만들어 번호를 부여하고, 청구서 내용과 연결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예: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등)
• 원본 제출 원칙: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을 하고 원본을 보관합니다.
• 관련성: 청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거만 제출하여 심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 보충서면 활용: 청구서 제출 후에도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거나,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이 필요할 경우 ‘보충서면’을 통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 제27조 (청구서의 제출 등): 행정심판 청구서의 필수 기재사항(청구 취지, 청구 이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8조 (보정): 청구서에 흠이 있을 경우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각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제3조 (심판청구의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정의합니다.
• 제36조 (재결의 종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종류(각하, 기각, 인용 등)를 규정합니다.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행정심판 청구서의 표준 양식 및 작성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자세한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