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관련 소명서 (예시)

문서 번호: KOR-Q-EIAS-2025-07-20-001
수 신: OOO시청 환경과장
참 조: OOO 사업 인허가 담당 주무관
제 목: [OOO 토석 채취 허가 신청] 환경영향평가(비산먼지) 협의의견에 대한 소명서

존경하는 OOO시청 환경과장님,

본 소명서는 청구인 (주)OO개발이 신청한 OOO 토석 채취 허가와 관련하여, 귀 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중 ‘비산먼지 발생 우려’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당사의 소명과 향후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제출합니다.

1. 귀 시 협의의견 요지

OOO 토석 채취 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토석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인근 [주거지역/농경지/생태지역]에 영향을 미쳐 주민 건강 및 환경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저감 대책 마련 및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 당사의 소명 및 이행 계획

당사는 귀 시의 비산먼지 발생 우려에 대한 지적을 깊이 통감하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음과 같은 소명과 더욱 강화된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였음을 밝힙니다.

가. 비산먼지 발생량 예측 및 영향 분석 결과

당사는 [전문 환경영향평가 기관 명]에 의뢰하여 사업지 현황, 예상 작업량, 작업 공정, 기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비산먼지 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첨부된 [을 제1호증: 비산먼지 확산 시뮬레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당사가 제시하는 강화된 비산먼지 저감 대책(아래 나.항 참조)을 적용할 경우, 사업지 경계 및 인근 [주거지역/농경지/생태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환경정책기본법상 대기환경기준(연간 평균 50㎍/㎥) 및 생활환경기준(24시간 평균 100㎍/㎥)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미미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나. 강화된 비산먼지 저감 대책 및 구체적 이행 방안

당사는 귀 시의 우려를 해소하고,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환경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 방진막 설치 및 유지 관리:사업장 경계 전역에 높이 5m 이상의 이중 방진막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훼손 시 즉시 보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바람의 영향이 큰 지역에는 추가적인 보강을 통해 비산먼지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 2) 살수 시설 운영 및 살수 빈도 증대:작업 도로 및 토석 적치 구간에 자동 살수 시설을 상시 운영하며, 건조한 날씨나 바람이 강한 날에는 살수차 2대를 추가 투입하여 1일 5회 이상 집중적으로 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살수 빈도 및 범위는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최적의 비산먼지 저감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 3) 덮개 설치 및 세륜시설 운영 강화:토석 운반 차량에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 운행하도록 하고, 사업장 출구에는 고압 살수 방식의 세륜시설을 설치 및 상시 운영하여 외부 도로로 토사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세륜시설 침전물은 정기적으로 제거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 4) 작업 시간 조정 및 강풍 시 작업 중단:바람이 매우 강하거나 건조 특보가 발효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기상 조건에서는 작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등 유연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5) 비산먼지 모니터링 및 주민 소통:사업장 주변 [주거지역/농경지/생태지역]에 실시간 비산먼지 측정기(PM10, PM2.5)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환경 관리에 반영하겠습니다.

3. 결론

당사는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과학적인 예측 자료와 구체적이고 강화된 저감 대책을 통해 귀 시가 우려하시는 비산먼지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음을 소명합니다. 당사는 환경 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저한 환경 관리를 통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모범적인 사업장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당사의 소명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긍정적인 협의 의견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첨 부: 1. 을 제1호증: 비산먼지 확산 시뮬레이션 보고서 1부
2. 을 제2호증: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계도 및 설치 계획 1부
3. 을 제3호증: 환경 전문가 의견서 1부
4. 기타 소명 자료

20XX년 7월 20일

청구인: (주)OO개발 대표이사 OOO (인)
대리인: 코리아큐 행정사 대표 OO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