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체의 자유 침해

• 과도한 구금 또는 불필요한 구금: 구금의 필요성이 사라졌음에도 장기간 구금하거나, 구금 외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구금하는 경우.
• 폭행, 가혹 행위, 고문: 보호소 직원이나 다른 수용자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
• 불합리한 신체검사, 과도한 제압: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신체검사나 과도한 물리력 사용.

2. 의료권 침해

• 적절한 의료 서비스 미제공: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적시에 충분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정신 건강 관리 소홀: 구금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기회 박탈.
• 필요한 의약품 제공 지연 또는 거부: 필수적인 약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

3. 통신 및 접견권 침해

• 외부와의 소통 제한: 가족, 변호인/행정사, 난민 지원 단체 등 외부와의 전화 통화나 면회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경우.
• 통역 지원 미제공: 조사, 상담, 의료 진료 등에서 정확한 통역을 받지 못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4. 기타 존엄성 침해

• 모욕적인 언행 또는 차별: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모욕적인 발언이나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 개인 위생 및 주거 환경 불량: 비위생적인 환경, 충분치 못한 침구류, 환기 부족 등 기본적인 생활 환경 미흡.
• 식사 및 영양 문제: 불충분하거나 비위생적인 식사 제공.

주요 협력 대상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구제 권고를 내릴 수 있는 독립 국가 기관.
• 유엔난민기구 (UNHCR) 한국대표부: 한국 내 난민 보호와 관련된 국제 기구로, 난민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난민 및 이주민 인권 단체: 난민인권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단법인 두루 등은 법률 지원, 상담, 실태조사, 정책 개선 활동 등을 통해 인권 침해 구제에 큰 도움을 줍니다.
• 변호사 및 행정사: 법률 자문, 서류 작성, 소송 대리 등 실질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이러한 단체 및 변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적인 지원을 연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이러한 유관 기관 및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코리아큐 행정사의 역할

• 상담 및 사실 관계 파악: 구금된 분과의 접견을 통해 인권 침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증거 자료 확보 조언: 인권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및 보존 방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 진정서/청원서 작성 및 제출 대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보호소장 또는 법무부 장관 앞 청원서 등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관련 기관과의 소통: 출입국·외국인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지원 단체 등과 직접 소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 법적 구제 절차 안내 및 연계: 구금적부심사, 행정심판 등 법적 구제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시 난민 전문 변호사 등과 연계하여 포괄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심리적 지원: 고통받는 난민 신청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깊이 이해하며, 전문성과 인간적인 접근을 통해 여러분의 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