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Q 와 함께라면…
행정 문제, 코리아큐와 함께라면…
정보공개청구서, 이렇게 작성해야 정보가 술술 나온다!
목차
타겟 독자 (구체적으로)
① 우리 동네 개발·인허가 자료를 빨리 확인하려는 시민/조합/상가주
② 기자·연구자·시민단체처럼 근거 문서가 필요한 분
③ 계약·예산·공사 투명성 점검이 필요한 기업/입찰 실무자
왜 반려될까? 실패 원인 5가지
| 원인 | 예시 | 해결 문구 |
|---|---|---|
| 대상 불명확 | “개발계획 전부 주세요”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최종본) 전자파일” |
| 기관 미특정 | 부서·기관을 모름 | 정보공개포털에서 담당부서 검색 |
| 가공·분석 요구 | “요약해서 알려줘요” | “보유 형식 그대로 제공” |
| 영업비밀 통째 요구 | 산출내역 전부 | “비공개 해당 부분은 마스킹 후 나머지 공개” |
| 수령형태 미지정 | 열람만 체크 | “전자파일 우선(불가 시 열람/사본)” |
Think step by step — 작성 요령 7단계
- 목적 명확화: 왜 필요한지 스스로 정리(개발 타임라인, 예산 검증 등).
- 문서명 특정: 고시문·결정도서·영향평가서 등 정식 명칭 사용.
- 기간 특정: “2023.1.1.~2025.12.31.”처럼 시작·종료일 명시.
- 버전 특정: “최종본/결정(변경) 고시된 버전” 등 상태 표시.
- 부분공개 전제: “비공개 해당 부분은 마스킹하고 나머지 공개.”
- 수령형태: 전자파일(무료 원칙) → 불가 시 열람/사본.
- 담당기관 확인: 정보공개포털에서 기관·부서 검색 후 접수.
팁: “새로운 자료 작성·해석” 요구는 거절됩니다. 보유·관리 중인 정보만 요청하세요.
주제 관련 이미지
Tip: “문서명→기간→버전→부분공개→전자파일”의 체크리스트를 시각화해 팀 내 공유하세요.
필요한 모든 서류 & 링크
작성 샘플 (개인·법인·대리·불복)
① 정보공개청구서 샘플(개인)
[청구인] 성명: 홍길동 / 연락처: 010-0000-0000 / 이메일: hong@sample.kr [청구대상기관] ○○시 도시계획과 [청구내용] 2023.01.01.~2025.12.31. 기간 중 ○○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문",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최종본)", "교통영향평가서"의 열람 및 전자파일 복제(가능 시). ※ 비공개 해당 부분은 마스킹 처리 후 나머지 공개 요청. [수령형태] 전자파일 우선(불가 시 열람/사본)
② 정보공개청구서 샘플(법인)
[청구인] 법인명: ㈜샘플건설 / 담당: 김과장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청구대상기관] ○○구청 건축과 [청구내용] ○○블록 공사 관련 "인허가 조건부과 내역", "설계변경 승인서", "계약서(영업비밀 해당 부분 제외)" 전자파일 제공. ※ 영업비밀 해당 부분은 마스킹 처리 후 공개 요청. [수령형태] 전자파일(가능 시), 우선 열람
③ 위임장 샘플(대리)
본인은 아래 대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및 수령, 보정요청 대응, 이의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자: 홍길동(서명) - 대리인: 코리아큐 행정사사무소(대표 ○○○) - 위임 범위: 정보공개 청구·보정·수령·이의신청 - 일자: 2025.08.22.
④ 이의신청서 샘플(핵심 논거 포함)
[사유 요지] 1) 부분공개 원칙 위반: 영업비밀 해당 부분만 마스킹하면 나머지 공개 가능. 2) 공익적 필요: 개발·예산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 필요성이 큼. [요청]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비공개 해당 부분만 마스킹한 후 나머지를 공개해 주십시오.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내 제기)
체크 포인트
- 정식 문서명 사용: “결정도서(최종본)”, “고시문”, “승인서”
- 기간·버전 명시: 변경 고시 포함 여부·최종본 여부
- 부분공개 문구 삽입: 반려·지연 최소화
- 전자파일 우선: 비용·시간 절약
관련 법규정 핵심
- 공개대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문서·도면·전자파일·데이터)
- 결정기한: 접수 후 10일 내 결정(부득이한 경우 최대 10일 연장)
- 부분공개 원칙: 비공개 사유 해당 부분만 삭제·마스킹 후 나머지 공개
- 비공개 사유: 개인정보, 영업비밀, 안보·수사·재판, 내부검토자료 등
- 불복: 비공개·부분공개 시 30일 내 이의신청 → 행정심판/소송 선택
절차·기간·비용·관련기관 (도표)
| 순서 | 내용 | 기간(법정/예) | 기관/담당 | 비용(예) |
|---|---|---|---|---|
| 1 | 대상 특정(문서명·기간·버전) | 1~3일 | 청구인 | 없음 |
| 2 | 온라인 접수 | 즉시 | 정보공개포털/해당기관 | 없음 |
| 3 | 공개여부 결정 | 10일(+최대 10일) | 해당기관 | 없음 |
| 4 | 수수료 고지·납부 | 1~3일 | 해당기관 | 전자파일 무료·사본 유료 |
| 5 | 열람/사본/전자파일 수령 | 즉시~3일 | 해당기관/포털 | 수수료 포함 |
| 6 | 비공개·부분공개 시 이의신청 | 30일 내 제기 | 청구인 | 없음 |
기관·문서 유형에 따라 기간·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아이디어(수익화·자동화)
- 템플릿 번들 판매: 청구서·위임장·이의신청서 묶음(한글·워드·PDF)
- 자동화 체크리스트: 기간·버전·부분공개 문구 자동 삽입 폼
- 사례 리포트: 분야별 우수 청구 문구 모음(도시계획/계약/예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궁금한 점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요. 보유·관리 중인 정보 제공만 대상입니다. 해석·요약·분석은 범위를 벗어납니다.
Q2. 계약서 전체가 영업비밀이면 다 비공개인가요?
아닙니다. 영업비밀 해당 부분만 가리고 부분공개가 원칙입니다.
Q3. 전자파일은 정말 무료인가요?
기관이 이미 보유한 전자파일을 그대로 제공하는 경우 무료가 원칙입니다. 매체·변환 비용은 별도일 수 있습니다.
Q4. 어디에 접수하나요?
정보공개포털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장 빠릅니다. 기관·부서를 모르면 포털 검색을 이용하세요.
용어 정의
정보공개: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열람·사본·전자파일로 제공하는 절차
부분공개: 비공개 해당 부분만 삭제·마스킹하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방식
영업비밀: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비밀 정보
결론
통과되는 정보공개청구서는 문서명·기간·버전을 정확히 특정하고, 부분공개를 전제로 전자파일 수령을 요청합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청구서 문구 설계부터 대리 접수·불복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템플릿 번들과 체크리스트로 시간·비용을 줄이세요.
키워드 도출 & Researching Websites
| 핵심 키워드 | 롱테일 예시 |
|---|---|
| 정보공개 청구서 | 정보공개청구서 샘플, 작성 요령, 반려 사유 |
| 부분공개 | 영업비밀 마스킹, 개인정보 비공개, 내부검토자료 공개 여부 |
| 도시계획 자료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도시관리계획 고시문, 교통영향평가서 |
| 불복 절차 | 정보공개 이의신청 30일, 행정심판 제기, 비공개 취소 사례 |
Researching Websites: 정보공개포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데이터포털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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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이 글은 일반적인 작성 요령과 실무 팁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전략은 사건별로 다르므로, 중요한 사건은 변호사/행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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