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박해의 공포가 정말로 국가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만약 신청인이 박해를 피해 본국 내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피난할 수 있었다면, 굳이 다른 나라로 난민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부 피난처 원칙(Internal Flight Alternative, IFA)’입니다.

이 원칙은 난민법의 핵심인 ‘박해의 공포’가 본국 전체에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심사관은 신청인에게 본국 내 피난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피난처가 ‘안전하고 합리적’이었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이러한 IFA 원칙이 여러분의 사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내부 피난처 원칙은 위 난민법 조항에서 명시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라는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국적국 내에 박해로부터 안전한 ‘피난처’가 존재하고 그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면,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강조했듯이, 그 피난처가 진정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난민 자격 판단 절차 및 기준 핸드북’에서도 내부 피난처 원칙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UNHCR은 내부 피난처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때는 ‘안전성’과 ‘합리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며, 신청인의 개인적 상황과 본국 상황 정보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맞춰 여러분의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