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 요건 충족 시 국적회복 심사 간소화: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던 자 중 일정 요건(예: 해외에서 10년 이상 장기 거주,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도 등)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사회 통합 기여자 복수국적 허용 기준 완화: 과거 ‘우수 외국인재’에 국한되었던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학술,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통합 기여자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재외동포에게 희소식입니다.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2025. 6. 27. 기준)

• 제9조의2 (국적회복허가의 특례):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에 기여할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국적회복신청자 포함)에 대하여는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기여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2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도 확대):과거 우수인재 외 특정 사회통합 기여자에게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