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9조 제1항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해설: 이 조항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라면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허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청만으로 국적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국적법」 제9조 제2항 (국적회복 불허가 사유)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해설: 이 불허가 사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병역 기피 목적’**은 남성 신청자에게 가장 까다로운 심사 항목입니다. 단순히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넘어, **왜** 국적을 상실했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소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