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개요: ‘맹지 발생 우려’로 인한 토지 분할 불허가

• 의뢰인: 김OO님 (부모님께 상속받은 토지, 자녀들에게 분할 증여 계획)
• 사건: OOO 시 OO동 [지번] 토지 분할 허가 신청
• 문제점: 신청 토지가 기존 도로에 접해있었으나, 분할 후 한 필지가 도로에서 완전히 끊겨 ‘맹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청에서 불허가 처분.
• 김OO님의 상황: 분할 후 각 필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자녀들이 거주할 계획이었으나, 불허가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김.

🕵️‍♂️ 코리아큐 행정사의 문제 해결 과정: ‘사도 개설’ 및 ‘재량권 남용’ 주장

1. 불허가 사유 심층 분석 및 법리 검토:시청의 불허가 처분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맹지 발생 우려가 주된 사유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 분할 기준을 충족하며,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임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분할 목적이 명확한 **소유권 행사**이며, 시청의 재량권 행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글: 분할 목적이 ‘소유권 행사’임을 증명하는 법

2. ‘대체 도로 확보 방안’ 제시:맹지로 지목될 우려가 있는 필지에 대해 인접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폭 4미터 이상의 ‘사도(私道)’를 개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사도개설 동의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맹지 발생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었습니다.
3.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논리 구축:코리아큐 행정사는 시청의 불허가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 또는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 (1) 맹지 발생 우려 해소: 사도 개설 계획 및 토지사용승낙서 제출로 맹지 발생 우려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었음을 강조.
   • (2) 재량권 남용 주장: 해당 토지 분할이 과소 토지 분할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법상 접도 의무도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미래의 맹지 발생 우려’라는 추상적 사유로 허가를 불허한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을 주장.
   • (3) 재산권 보호 강조: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상속 재산 분할 증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함을 피력.
4. ‘관계 증거 자료’ 제출: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정밀 측량 도면, 사도 개설 계획 도면, 토지사용승낙서, 사도개설 동의서, 그리고 관련 법규 해석 자료 등 철저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주장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 결과: ‘불허가 처분 취소’ 및 ‘토지 분할 허가’ 승인!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코리아큐 행정사가 제출한 청구서와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청의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불허가 처분 취소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김OO님은 당초의 계획대로 토지를 분할하여 자녀들에게 증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사건명: 토지 분할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피청구인: [처분청 명칭 및 장] (예: OOO 시장)

청구인: [성명] (주소, 연락처)

처분 내용: [토지 분할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처분 일자: 20XX년 X월 X일

처분 통지일: 20XX년 X월 X일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XX년 X월 X일 청구인에게 한 토지 분할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사건 경위)

[육하원칙에 따라 토지 분할 허가 신청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기까지의 경위를 상세히 기술합니다. 예: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자신의 토지 [지번]을 [분할 목적, 예: 자녀 증여]을 위해 20XX년 X월 X일 토지 분할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XX년 X월 X일 ‘맹지 발생 우려’를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통지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불허가 사유별 반박)

가. [불허가 사유 1]에 대한 반박

• 피청구인의 처분 근거: [처분서에 명시된 사유 및 법규]
• 청구인의 반박 (사실관계): [해당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설명. 예: 피청구인은 분할 후 맹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미 인접 토지 소유주로부터 사도 개설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도는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첨부 증거: 사도개설 계획 도면, 토지사용승낙서)]
• 청구인의 반박 (법리): [관련 법규정 해석을 통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함을 주장.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는 토지 분할 시 진입 도로 확보를 요구하나, 이는 반드시 공도일 필요는 없으며, 사도를 통한 진입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맹지 우려만으로 허가를 불허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입니다.]

나. [불허가 사유 2]에 대한 반박 (있을 경우)

3. 결론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분할 허가 불허가 처분은 사실 관계를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구합니다.

[작성일자]

위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