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개요: ‘비합리적인 사도 연결’ 및 ‘난개발 우려’로 인한 불허가

• 의뢰인: 김OO님 (부모님께 상속받은 토지를 자녀들에게 분할 증여 계획)
• 사건: OOO 시 OO동 [지번] 토지 분할 허가 신청
• 문제점: 의뢰인 토지가 이미 조성된 주택 단지 옆에 위치해 있었고, 분할 후 각 필지를 기존 주택 단지의 사도에 연결하려 함. 그러나 지자체는 해당 사도가 ‘공공성이 부족한 사유도로’이며, 분할된 토지들이 무질서하게 연결될 경우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
• 김OO님의 상황: 단순한 증여 목적이었으나, 불허가로 인해 가족 간 토지 소유권 이전 및 미래 개발 계획에 큰 차질 발생.

🕵️‍♂️ 코리아큐 행정사의 문제 해결 과정: ‘사도의 공공성 입증’ 및 ‘계획적인 분할 설계 제시’

1. 사도 현황 및 사용 실태 면밀 조사:코리아큐 행정사는 먼저 현장 조사와 인근 주민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도가 비록 사유도로이나 20년 이상 주변 주택 단지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실질적으로는 공공도로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2. ‘사실상 도로’ 법리 적용 및 증거 확보:단순한 현황 도로가 아닌, ‘사실상 도로’로서 「건축법」상 도로의 기능을 충족함을 주장하기 위해 다음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 (1) 주변 주택 주민들의 사도 이용 사실 확인서 다수: 오랫동안 이 사도를 통해 통행해왔다는 내용을 포함.
   • (2) 항공 사진 및 위성 지도 분석 자료: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도의 형태와 이용 현황이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음을 시각적으로 증명.
   • (3) 사도 유지보수 내역 (CCTV, 주민 증언 등):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도를 관리하고 보수해왔다는 사실을 통해 공공적 성격 강조.
3. ‘난개발 우려’ 해소를 위한 ‘세밀한 분할 계획’ 제시: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는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 형태, 건축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돈된 분할 계획도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개발 행위 시에도 도시 계획에 부합하도록 미래 지향적인 토지 이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지자체를 설득했습니다.
4.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논리 구축:코리아큐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1) 불허가 사유의 부당성: 해당 사도가 「사도법」상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공공의 통행에 사용되어 ‘사실상 도로’로서의 공공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강조.
   • (2) 재량권 남용 주장: 지자체가 형식적인 ‘사도 미지정’ 또는 ‘잠재적 난개발 우려’만을 내세워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임을 역설.
   • (3) 공익과 사익의 균형: 분할 계획이 도시 계획 질서를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기여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공익에도 부합함을 주장.

✨ 결과: ‘불허가 처분 취소’ 재결 및 ‘토지 분할 허가’ 승인!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코리아큐 행정사가 제출한 상세한 증거 자료와 논리적인 청구서, 그리고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자체의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불허가 처분 취소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김OO님은 바라던 대로 토지 분할 허가를 받아 자녀들에게 토지를 증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청 구 인: [성명] (주소, 연락처)

피청구인: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예: OOO 시장]

청구 대상 처분: [예: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

처분일: [불허가 처분서에 기재된 날짜]

피청구인 통지일: [불허가 처분서를 받은 날짜]

1.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XX. XX. XX. 청구인에게 한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 청구 원인

가. 사건 경위

[본인의 토지 분할 신청 목적, 신청 과정,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나. 불허가 사유 및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이 제시한 불허가 사유(예: 접도 의무 불충족, 난개발 우려 등)를 구체적으로 적고, 그 사유가 왜 부당한지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상세히 개진합니다. 관련 법규정, 판례, 증거 자료 등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합니다.]

• [예시: 피청구인은 본 토지가 사도에 접해 있어 접도 의무를 불충족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도는 인근 주민들이 수십 년간 공로처럼 이용해 온 사실상 도로로서 건축법상 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첨부된 주민 사실 확인서 및 항공 사진을 통해 입증됩니다. 또한, 본 분할은 주변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이며, 난개발 우려가 전혀 없음을 상세한 분할 계획도를 통해 소명합니다. 피청구인의 처분은 형식적인 사유에 근거한 것으로, 청구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다. 결론

[앞서 개진한 주장을 종합하여, 불허가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최종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 입증 방법

[첨부하는 증거 자료 목록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갑 제1호증: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서 사본
• 갑 제2호증: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본
• 갑 제3호증: 현장 사진 (OOOO)
• 갑 제4호증: 주민 사실 확인서 (O명)
• 갑 제5호증: 항공 사진 및 위성 지도 분석 자료
• (이 외 추가 증거 자료)

위와 같이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작성일자]

청 구 인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