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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vs 조례, 불허가 사유별 ‘위법성’ 판단 기준
게시일: 2025년 7월 23일
코리아큐 행정사
목차
✅ 건축허가 불허가, 당신의 사유는 정말 ‘법적’인가요?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으셨나요? 😥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불허가 처분서에 적힌 사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행정청의 불허가 사유가 항상 합당하고 법적으로 완벽한 것일까요?
▲ 건축허가 불허가 사유가 건축법과 조례에 합당한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중에는 행정청이 법규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해야 할 조례를 간과하거나, 심지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불허가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건폐율·용적률 초과’, ‘도로 지정 문제’, ‘일조권 침해’ 등은 흔한 불허가 사유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법적 쟁점과 판례가 숨어있어 일반인이 쉽게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코리아큐 행정사는 수많은 건축허가 불허가 사건을 다루면서, 겉으로는 정당해 보이는 불허가 사유의 이면에 숨겨진 위법성을 찾아내어 성공적으로 구제해 온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허가 불허가의 주요 사유들을 ‘건축법’과 ‘지자체 건축조례’의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고, 각 사유별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축 계획이 단지 행정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좌초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코리아큐와 함께 불허가 처분의 법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
이 글은 이런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서를 받았는데, 그 사유가 법적으로 합당한지 의문이 드는 분. 🤔
2. ‘건폐율’, ‘용적률’, ‘도로 지정’ 등 불허가 사유에 사용된 법률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기준을 알고 싶은 분. 📚
3. 행정청의 건축허가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구별하고, 이에 따른 불복 전략을 세우고 싶은 분. ⚖️
4. 건축법과 해당 지역 조례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내 건축물에 어떤 조례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은 분. 📍
5. 불합리한 불허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고려 중이며,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 있는 분. 🚀
1. 흔한 불허가 사유별 법적 쟁점 분석
건축허가 불허가 사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주요 사유들을 법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
1-1. 건폐율·용적률 초과
💡 핵심 쟁점
- 법적 근거: 「건축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
- 위법성 판단:
- 적용된 건폐율/용적률 산정 기준이 법규에 맞는지 (예: 공용 부분, 주차장 면적 등 산정 제외 대상 포함 여부).
- 해당 대지의 용도지역·지구에 맞는 건폐율·용적률이 정확히 적용되었는지.
- 특별 건축 구역 지정이나 특정 목적 건축물에 대한 완화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는지.
✅ 사례: 잘못된 용적률 산정으로 인한 불허가 취소
B씨는 상업지역 내 건축을 추진하며 용적률 800%를 적용해 설계했지만, 행정청은 700%를 초과했다며 불허가했습니다. 코리아큐 행정사가 검토한 결과, 행정청이 용적률 산정 시 「건축법 시행령」상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피난안전구역’ 면적을 포함시켜 잘못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잘못된 용적률 산정을 지적했고, 불허가 처분은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1-2. 도로 지정 및 접도 의무 위반
💡 핵심 쟁점
- 법적 근거: 「건축법」 제2조(정의), 제44조(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도로법」 등.
- 위법성 판단:
-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고 있는지 여부. (도로의 폭, 형태, 법정 도로 여부 등)
- 막다른 도로의 경우, 그 길이에 따른 폭이 확보되었는지.
- 현황 도로를 인정하거나 건축선 지정을 통해 해결할 여지는 없는지.
- 인접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 거절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 사례: 현황 도로 인정 거부의 부당성
C씨는 수십 년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온 현황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행정청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다’며 불허가했지만, 코리아큐 행정사는 해당 도로가 사실상 주민들의 공로로 사용되어 온 정황(공공하수관 매설, 장기간 통행 등)과 다른 유사 사례 판례를 제시하며 행정청의 현황 도로 인정 거부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인용 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3.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위반
💡 핵심 쟁점
- 법적 근거: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
- 위법성 판단:
- 일조권 침해의 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명백히 초과하는지.
- 적용된 일조 시간 산정 방식이 합리적인지 (예: 동지일 기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등).
- 주거지역 내에서의 일조권 침해 여부. (상업지역 등은 완화 적용 가능성).
✅ 사례: 일조권 산정 오류로 인한 불허가 취소
D씨는 인접한 단독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건축 도면과 현장 조사,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행정청이 제시한 일조 시간 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실제로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2. ‘건축법’과 ‘건축조례’의 관계 및 위법성 판단 기준
건축허가는 「건축법」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건축조례’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
2-1. 건축법과 건축조례의 위계 및 관계
| 구분 | 건축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 |
|---|---|---|
| 제정 주체 | 국회 (법률), 대통령령 (시행령),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 | 각 지방의회 |
| 적용 범위 | 전국 공통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 |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적용되는 지역 특성 반영 기준 |
| 위계 | 상위 법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하위 법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효력) |
| 불허가 관련 | 법규정 자체 위반 시 불허가 (기속행위 성격 강함) | 상위 법령 위임 범위 초과 또는 위반 시 해당 조례 규정 무효 가능성 있음. 조례에 따른 불허가 (재량행위 성격 존재) |
2-2. 조례에 따른 불허가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 핵심: 조례에 근거한 불허가 처분은 다음 경우에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 상위 법령(건축법 등)에 위반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례: 해당 조례 규정 자체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
- 불합리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조례 규정의 자의적 해석: 조례의 문언을 벗어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행정청이 임의로 불리하게 해석하여 처분한 경우.
-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 원칙 위반: 조례에 따른 불허가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건축주의 사익 침해가 현저히 크거나,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 사례: 조례의 상위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불허가 취소
E씨는 특정 지역에서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해당 시의 건축조례상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유로 불허가되었습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해당 조례 조항이 「건축법」이 정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 최소한의 규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건축주의 재산권을 제한하며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례 조항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에 근거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차이, 그리고 불허가 처분의 위법성 판단
건축허가 처분은 그 사유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법규에 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별은 불허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3-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기속행위: 법규에 행정청이 따라야 할 요건과 효과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행정청이 어떠한 재량도 행사할 수 없고 법규대로만 처분해야 하는 행위.
(예: 운전면허 취득 자격 요건 충족 시 면허 발급)
재량행위: 법규에 행정청이 재량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행위.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예: 유흥주점 영업허가 시 주변 환경 고려)
3-2. 건축허가에서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구분 | 기속행위적 성격이 강한 불허가 사유 | 재량행위적 성격이 강한 불허가 사유 |
|---|---|---|
| 주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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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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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큐의 조언: 건축허가 처분은 본질적으로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판례의 주류적 입장입니다. 즉, 법규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익적 이유로 불허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재량권 행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넘어서는 것)하거나 남용(목적 외 사용)했다면 해당 불허가 처분은 위법이 됩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4. 불허가 처분 위법성 증명 방법 및 절차
불허가 처분의 위법성을 효과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전략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
4-1. 위법성 증명 전략
- 법규정의 엄밀한 해석: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 등 모든 관련 법규정을 검토하여 행정청이 적용한 법규정이 정확한지, 해석이 올바른지 확인.
- 사실 관계의 정확한 확인: 현장 조사, 측량 자료, 건축 도면 분석 등을 통해 건축 신청 내용과 불허가 사유의 사실 관계가 일치하는지, 행정청이 사실을 오인하지 않았는지 확인.
- 재량권 일탈·남용 증명:
- 비례의 원칙 위반: 불허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건축주의 피해가 훨씬 크거나, 더 적은 침해로도 공익 달성이 가능한데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경우.
- 평등의 원칙 위반: 유사한 상황의 다른 건축물에는 허가를 내주면서 내 건축물에만 불허가한 경우 (선례 조사 중요).
-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행정청이 이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형성한 관행이나 기준이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고 불허가한 경우.
- 절차상 하자 주장: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이유 제시 등 절차를 위반했는지 확인. (이전 블로그 글 ‘처분서와 함께 받은 공문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 정보는?’ 참조)
4-2. 불복 절차
| 단계 | 내용 | 기간 (예상) |
|---|---|---|
| 1단계: 처분서 및 관련 법규정 분석 | 불허가 처분서와 불허가 사유에 명시된 법규정(건축법, 조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법성 여지 파악. | 처분 수령 즉시 |
| 2단계: 코리아큐 행정사와 상담 | 전문 행정사와 심층 상담을 통해 불허가 사유의 법적 쟁점, 위법성 판단 기준 적용, 재량권 일탈·남용 가능성 등 종합적 검토. | 처분 수령 즉시~1주 |
| 3단계: 증거 자료 수집 | 건축 도면, 현장 사진, 인근 유사 건축물 사례, 관련 판례, 해당 지역 조례 분석 자료 등 위법성 증명에 필요한 자료 수집. | 1~2주 |
| 4단계: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 수집된 증거와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불허가 처분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청구서/소장 작성 및 제출. | 불복 기간 내 (90일 이내) |
| 5단계: 심리 및 변론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임을 입증하고 적극적으로 변론. | 행정심판: 60~90일 행정소송: 6개월 이상 |
| 6단계: 재결/판결 |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불허가 처분 ‘취소’ 또는 ‘무효 확인’ 결정. | 행정심판: 90일 이내 행정소송: 6개월 ~ 1년 이상 |
🔔 중요: 불허가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은 고도의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특히 ‘재량권 일탈·남용’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불합리한 불허가 처분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
필요한 서류 및 작성 예시
불허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데 필요한 주요 서류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
✅ 필요한 주요 서류
-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서 사본
- 건축허가 신청서 및 첨부 도면 일체 사본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배치도 등)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현황 확인)
- 불허가 사유 관련 법규정 사본 (건축법 해당 조항, 건축법 시행령, 건축 조례 등)
- (필요시) 유사 건축물 허가 사례 자료 (재량권 일탈·남용 증명 시 중요)
- (필요시) 전문가 의견서 (건축사, 측량사 등의 법규 해석 및 사실 관계 확인 의견)
- 행정심판 청구서 또는 행정소송 소장
- 기타 행정청과 주고받은 모든 공문서 및 서신 (이전 블로그 참조)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예시 (위법성 주장 부분)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25. 7. 10.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처분의 경위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된 전반적인 과정 기술)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핵심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 불허가 사유로 제시한 ‘건축물의 용적률이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에서 정한 기준(250%)을 초과하여 280%에 달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합니다.
1) 이 사건 대지는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용적률 산정 시 지하 주차장 면적은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면적을 포함하여 용적률을 산정하는 산정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2) 실제 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용적률을 산정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용적률은 245%로, 이는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용적률 초과를 이유로 한 불허가 처분은 사실 오인에 기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나. 또한,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합니다. 이 사건 건축물은… (구체적인 공익 침해 미미성, 사익 침해의 중대성, 다른 유사 사례와의 비교 등을 상세 기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3. 결론
(위 주장을 종합하여 불허가 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
첨 부 서 류
1.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서 사본 1부
2. 건축허가 신청서 및 도면 일체 사본 1부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본 1부
4. (필요시) 유사 건축물 허가 사례 목록 및 관련 자료 1부
5. (필요시) 건축사 의견서 1부
6. 기타 증거 자료
🔔 코리아큐의 강조: 위 예시는 간략한 청구서의 ‘핵심 주장’ 부분입니다. 실제 행정심판 청구서나 소장은 더욱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며, 풍부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복잡한 건축법규와 조례 해석,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 증명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맞춤형 법률 서면 작성 및 제출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관련 법규정 요약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과 그 위법성 판단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법규정들입니다. 📚
1. 「건축법」
- 법률 전문 보기
- 제11조(건축허가): 건축허가의 원칙 및 예외적 불허가 사유를 규정합니다. (공익적 목적의 불허가 가능성 내포).
-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며, 접도 의무 위반이 흔한 불허가 사유입니다.
-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정하며, 이의 초과는 명백한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기준을 규정합니다.
2.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 시행령 전문 보기
- 시행규칙 전문 보기
- 각 건축법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방식, 기준, 절차 등을 명시하여 건축허가에 필수적인 세부 내용을 제공합니다. 특히 건폐율·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 등에 대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건축 조례」 및 「도시계획 조례」
- 각 지자체별로 건축법에서 위임하거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건폐율·용적률의 상한, 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권 등의 세부 기준을 규정합니다. 해당 지역의 조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법규입니다. (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경기도 건축 조례 등)
💡 코리아큐의 법률 해석 및 적용
위 법규정들은 건축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존재하지만,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미묘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 조례는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므로, 해당 지역의 조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복잡한 건축법규와 조례를 명확하게 해석하고, 여러분의 불허가 처분이 법규의 자의적 해석이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여 합법적인 구제 방안을 제시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A1: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보통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홈페이지 ‘자치법규’ 또는 ‘고시/공고’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찾기 어렵거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코리아큐 행정사에게 문의하시면 해당 조례를 찾아 분석해 드립니다. 🔎
A2: 네, 다툴 수 있습니다. ‘주변 미관 저해’와 같은 추상적인 사유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재량행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입증되면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즉, 행정청이 해당 불허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미관 보호)보다 건축주의 사익 침해가 현저히 크거나, 동종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잃었거나,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히 불합리하다면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이러한 재량권 남용 여부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소명 자료를 준비해 드립니다. 🤝
A3: ‘도시계획 시설 결정 문제’는 복합적인 사유일 수 있습니다. 해당 대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로 결정되어 있지만 장기간 미집행된 경우, 또는 용도지역·지구상 건축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도시계획 결정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매수 청구 등 다른 구제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쟁점이므로 반드시 코리아큐 행정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
용어 정의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용도 등 건축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건축조례: 「건축법」의 위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자치법규.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지하층 제외)의 비율.
접도 의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건축법」상의 의무.
현황 도로: 법적으로 도로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사실상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도로.
기속행위: 행정청이 법규에 따라 재량 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
재량행위: 행정청이 법규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위.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 이는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됨.
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정 작용을 해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평등의 원칙: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코리아큐, 불합리한 불허가 처분을 뒤집는 길을 제시합니다!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은 건축주에게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야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행정청의 처분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불허가 사유의 법적 정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간의 관계,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
겉으로는 명백해 보이는 건폐율·용적률 초과나 도로 지정 문제도, 정확한 법규 해석과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얼마든지 그 위법성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관 저해’ 등 추상적인 재량적 사유의 경우에도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치밀하게 분석하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코리아큐 행정사는 건축 관련 법규정 및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불허가 처분 사유를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드립니다. 불합리한 불허가 처분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코리아큐와 함께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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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용적률 초과, 도로 지정 문제… 불허가 사유별 법적 쟁점 완벽 해부
- ‘일조권 침해’ 불허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할까?
-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증명하는 방법과 대법원 판례
- 건축 관련 조례, 우리 지역은 특별한 규제가 있을까?
- 불허가 사유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과 ‘기속’ 행위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