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임야 내 창고 신축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 승소)!

■ 사건 개요:

• 의뢰인 김OO님은 경기도 OO시 소재 임야에 농업용 자재 보관을 위한 창고 신축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하지만 OO시청은 “주변 경관 훼손 및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 김OO님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의 재량권 행사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재결을 내렸습니다. 😔
• 절망에 빠진 김OO님은 코리아큐 행정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코리아큐 행정사의 조력 및 소송 전략:

1. 행정심판 기각 재결서 철저 분석:
   • 저희는 기각 재결서 내용을 분석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경향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 하지만 ‘주변 경관 훼손’이라는 추상적인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미흡했다는 점을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쟁점 강화:
   • 본 임야는 농업용 부지로서 창고는 필수 시설이며, 주변에 이미 다수의 농업용 시설물과 소규모 건축물이 산재해 있어 ‘난개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특히, 불허가 처분은 환경 보전의 필요성에 비해 김OO님의 재산권 침해가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됨을 주장했습니다.
3. 객관적 증거 자료 보강 (전문가 감정):
   • 건축 및 조경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창고 신축 후 주변 경관 영향 분석 보고서’를 작성, 창고의 규모와 위치, 색상, 조경 계획 등을 통해 경관 훼손 우려가 극히 미미하거나 오히려 주변과 조화로울 수 있음을 시각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또한, 인근 유사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사례들을 수집하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4. 소장 작성 및 변호사와의 협력:
   • 저희는 위에서 수집된 자료와 분석을 바탕으로 김OO님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님과 긴밀히 협력하여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 소장에는 ‘불허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 위반’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를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코리아큐 행정사와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검증을 거친 후 김OO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 ‘OO시장의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는 이후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최종 승소했습니다! 🎉
• 김OO님은 마침내 농업용 창고를 신축할 수 있게 되었고,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소 장

원 고: 김OO (생년월일: XXXXXX-XXXXXXX)

주소: 경기도 OO시 OO동 OO로 XXX-XX

연락처: 010-XXXX-XXXX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 협력 행정사: 코리아큐 행정사 OOO)

피 고: OO시장

주소: 경기도 OO시 OO구 OOO로 XXX (OO시청)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게 2024. 12. 15. 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8. 1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경기도 OO시 OO동 산 OO번지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에 농업용 자재 보관을 위한 창고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을 제1호증: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참조)

나. 그러나 피고는 2024.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내 창고 신축은 주변 경관 훼손 및 난개발 우려가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을 제2호증: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서 참조)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2025. 1.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 4. 25.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25. 5. 5. 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습니다. (을 제3호증: 행정심판 기각 재결서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 위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주변 경관 훼손 및 난개발 우려’를 들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1)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밖에 위치한 임야로서, 그 지목의 특성상 농업 활동과 관련된 시설물의 설치가 일반적입니다. 원고가 신축하려는 창고는 농업용 자재 보관을 위한 것으로, 농업 활동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에 해당합니다. 창고의 규모 또한 인근 농가들의 창고와 유사한 소규모이며, 주변에 이미 다수의 농업용 시설물과 소규모 건축물이 산재해 있어 이 사건 창고 신축으로 인해 ‘난개발’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갑 제1호증: 이 사건 토지 현황 사진, 갑 제2호증: 인근 유사 시설물 현황 참조)

2) 피고가 주장하는 ‘주변 경관 훼손’ 우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창고 신축 계획 시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관 재료 및 색상을 선정하였으며, 특히 [갑 제3호증: 경관 영향 시뮬레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창고 신축 후에도 주변 자연경관 및 조망점에서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보고서는 건축 및 조경 분야 전문가의 객관적인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사 임야에 대한 농업용 창고 신축 허가(2023. 7. 10. 허가, 건축물대장 제OOOO-XXXX-XXXX호)를 내어준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창고는 이 사건 창고와 유사한 규모와 용도임에도 허가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갑 제4호증: 유사 허가 사례 자료 참조)

4)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필수적인 농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토지의 활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 보호 등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3.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이 사건 토지 현황 사진

1. 갑 제2호증 인근 유사 시설물 현황

1. 갑 제3호증 경관 영향 시뮬레이션 보고서

1. 갑 제4호증 유사 허가 사례 자료

(향후 필요에 따라 추가 증거 제출 예정)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부

1. 위 입증 방법 각 1부

1. 대리인 위임장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1. 인지대 납부서 1부

2025년 7월 21일

위 원고 김OO (서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OO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