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발 행 위 허 가 불 허 가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수 신: [불허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장] (예: OO시장)

발 신:
신청인: OOO (생년월일: YYMMDD-XXXXXXX)
주 소: [신청인의 주소]
연 락 처: [신청인의 전화번호]

(대리인 선임 시)
대리인: 코리아큐 행정사 OOO (행정사 등록번호: XXXX-XXXX)
사무실 주소: [코리아큐 행정사 사무실 주소]
연 락 처: [코리아큐 행정사 사무실 전화번호]
        

설명: 문서의 목적과 관련된 당사자를 명확히 합니다. ‘수신’은 불허가 처분 기관의 장을, ‘발신’은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행정사 정보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더욱 전문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2. 불허가 처분 내용
   가. 처분일자: 20XX년 X월 X일
   나. 문서번호: [불허가 처분서에 기재된 문서번호] (예: 도시계획과-1234)
   다. 처분 제목: [불허가 처분서에 기재된 제목] (예: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통보)
   라. 처분 내용: [신청지 주소 및 불허가 내용 요약] (예: OO시 OO구 OO동 산123번지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마. 불허가 사유: [불허가 처분서에 기재된 사유를 정확히 기재] (예: 진입도로 폭 미달, 경사도 기준 초과 등)
        

설명: 어떤 불허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지 특정하는 부분입니다. 처분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 혼동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3. 이의신청 취지
   상기 피신청인이 20XX년 X월 X일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원안대로 허가하여 줄 것을 이의신청합니다.
        

설명: 간단명료하게 이의신청을 통해 원하는 최종 결과를 명시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허가하여 줄 것’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유 – 예시 1 (사실 오인)

4. 이의신청 이유
   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사유: 진입도로 폭 미달 (2.8m)]"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장 사실에 대한 명백한 오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 신청지는 [지번]에 위치하며, 인접 [지번]과 연결된 현황 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측량 시점/방식]의 오류로 해당 진입도로의 폭을 2.8m로 판단하였으나, 실제 현장 측정 결과 및 첨부된 [측량도(첨부자료 1)]에 따르면,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4m 이상으로 차량 통행 및 소방차 진입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 또한, 해당 도로는 과거 [인근 건축물]의 허가 당시 [적용된 법규정 및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입로로 인정되었던 사례가 있으며, 이는 [인근 건축물 건축허가서 사본(첨부자료 2)]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피신청인이 제시한 진입도로 폭 미달 사유는 사실과 다르므로,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설명: 행정청의 불허가 사유를 정확히 인용한 후,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측정 결과, 도면, 사진, 유사 사례 등)와 첨부자료 번호를 명확히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입니다.

이의신청 이유 – 예시 2 (재량권 남용)

   나. 피신청인은 "[불허가 사유: 개발행위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본 건 신청을 불허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피신청인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것으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1) 청구인이 신청한 개발행위는 [적용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은 [예: 준주거지역]으로서 건축행위가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본 건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 또한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계획되었습니다.
      (2) 조망권 침해 우려라는 불허가 사유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으로, 구체적인 피해 증명 없이 이루어진 판단입니다. 첨부된 [조망 시뮬레이션 결과(첨부자료 3)]를 통해 확인되듯이, 본 건 개발행위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는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또한, [OO시 XX구] 내 유사한 조건의 부지에서 [유사한 규모의 개발행위]가 허가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첨부자료 4, 유사 허가 사례 목록). 피신청인이 이러한 유사 사례들과 달리 본 건에 대해서만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불허가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4) 따라서 피신청인이 제시한 불허가 사유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한 처분입니다.
        

설명: ‘재량권 남용’ 주장은 법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불허가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역시 객관적인 자료(시뮬레이션, 유사 사례)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5. 첨부 서류
   1. 측량도 사본 1부
   2. 인근 건축물 건축허가서 사본 1부
   3. 조망 시뮬레이션 결과 1부
   4. 유사 허가 사례 목록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20XX년 X월 X일

위 신청인 OOO (서명 또는 인)
        

설명: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서류의 정확한 명칭과 개수를 적고, 최종적으로 작성 날짜와 신청인의 서명(또는 날인)을 하여 문서를 완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