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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리아큐 행정사입니다. PC방 창업의 첫 단계인 ‘게임물 제공업 등록신청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작성 방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작성할 경우, 서류 반려로 인해 소중한 창업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코리아큐 행정사가 제공하는 이 가이드와 작성 예시를 통해, PC방 등록신청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게임물 제공업의 종류와 서식
게임물 제공업은 사업 형태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며, 각 업종에 맞는 신청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PC방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됩니다.
게임물 제공업 종류별 서식
- 일반게임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 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별지 제6호서식]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별지 제7호서식]
본 가이드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PC방 등록신청서인 [별지 제6호서식]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 등록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신청서 양식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민원 서식 자료실이나, 정부24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를 검색하면 해당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항목별 상세 설명 및 예시
[별지 제6호서식]을 기준으로, 각 항목의 작성 방법과 정확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3-1. 신청서 (앞 쪽)
처리기간: 3일 (일반적인 처리 기간이며,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작성 방법 및 예시 |
|---|---|
| ①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예시: 홍길동 |
| ②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기재합니다. 예시: 901234-1234567 |
| ③ 주소(전화번호) |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예시: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서로 27, 101동 101호 (전화: 010-1234-5678) |
| ④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사업장명(PC방 이름)과 실제 영업소로 사용할 전용면적을 기재합니다. 공용공간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예시: 드림PC방 (250㎡) |
| ⑤ 영업소 소재지 | PC방이 위치할 정확한 주소를 기재합니다. 예시: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24번길 13, 2층 (전화: 032-9876-5432) |
| ⑥ 제공게임물 | 제공할 게임기 종류와 대수를 기재합니다. 예시: PC 100대 |
3-2. 신청서 (뒷 쪽)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 서류)
다음 서류들은 신청인이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코리아큐 행정사가 대행해 드릴 수 있는 주요 서류들입니다.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영업장을 임대한 경우에 한하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아래 ‘4. 첨부 서류 작성 예시’를 참고하세요.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됨)
이 항목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동의하는 것이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과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4. 첨부 서류 작성 예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는 영업장의 구체적인 정보를 담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세요.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 영업소 개요: 상호, 소재지, 영업소 면적(㎡)을 기재합니다.
- 영업시설 및 설비 현황: PC 대수, 모니터, 키보드/마우스, 헤드셋 등 주요 설비를 기재합니다. 휴게 공간, 화장실, 흡연실 등 기타 시설도 상세히 기재합니다.
- 영업소 평면도: 대략적인 공간 배치도를 간략하게 그려 첨부합니다. 출입구, PC 좌석, 카운터, 비상구 등 주요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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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상구] [PC 구역] |
| (유도등) |
| |
| [PC1] [PC2] [PC3] ... [PC20] |
| [PC21] ... [PC40] |
| [PC41] ... [PC60] |
| [PC61] ... [PC80] |
| [PC81] ... [PC100] |
| |
| [통로] |
| |
| ------------------------- --------------------------- |
| | 흡연실 | | 휴게 공간 | |
| | (환기시설 완비) | | (테이블 3, 의자 12) | |
| ------------------------- --------------------------- |
| |
| [카운터] [화장실] |
| (POS) (남/녀 구분) |
| |
----------------------------------------------------------------------
[출입구]
5. 작성 시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
법규정 준수 확인이 필수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규의 시설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흡연실**은 밀폐형 구조와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규정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등록이 거부되거나 추후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의 Tip: 서류 재확인과 대행
각 시군구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미세하게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이처럼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는 코리아큐 행정사에게 맡기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게임물 제공업 등록신청서는 PC방 창업의 첫 단추를 꿰는 일입니다. 이 과정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영업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사장님의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위해 서류 작성부터 제출, 관청과의 소통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여 든든한 전문가와 함께 창업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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