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진술서는 여러분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난민인정신청서가 간략한 정보를 담는다면, 진술서는 여러분이 왜 난민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배경, 박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법무부 심사관은 이 진술서를 통해 여러분의 박해 주장이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진술서는 단순히 과거의 일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토리를 법적 요건에 맞춰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겪었던 트라우마와 심리적 고통 때문에 객관적인 서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하며, 여러분의 이야기가 심사관에게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간단한 본인 소개와 함께, 왜 지금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동기를 간략하게 제시합니다. 앞으로 서술할 내용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전체 맥락을 이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샘플 예시: “저는 [국적] 국적의 [이름]입니다. 저는 조국에서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등 박해 사유]를 이유로 심각한 박해를 받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한국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술서는 제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과 왜 제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면서도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겪게 될 ‘충분히 근거 있는 박해의 공포’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국 정부의 통제력, 인권 상황 등을 언급하며 귀환이 불가능한 이유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간결하고 강력하게 마무리합니다.

샘플 예시: “저는 한국에 와 있지만, 여전히 본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겪고 있는 박해 소식을 들으며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다면, 저는 다시금 체포되어 심각한 고문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며,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저에게 난민 지위를 허락하여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 조항은 난민 신청자에게 자신이 난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술의 신빙성’이 바로 진술서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진술서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구체적인지에 따라 증명 책임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난민 자격 판단 절차 및 기준 핸드북’ 역시 난민 신청자의 진술이 난민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됨을 강조합니다. UNHCR은 심사관에게 신청자의 진술을 면밀히 경청하고, 문화적 배경,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진술이 불완전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 법규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진술서 작성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