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H] 개발행위허가 의제 건축허가, 도로 문제로 불허가된 사례와 코리아큐의 대응

■ 사건 개요: 의뢰인 최 사장님은 시내 외곽에 소규모 상가 건물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건축허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담당 부서(건축과)는 주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허가 사유는 ‘진입도로가 「건축법」에 따른 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진입도로 기준(폭 4m 이상)에도 미달하여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도로과) 협의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문제 인식: 최 사장님은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도로 문제) 때문에 전체 사업이 멈추게 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심지어 불허가 통지서에는 건축과장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불허가의 원인은 도로과 의견 때문이라 누구에게 항변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 코리아큐 행정사의 솔루션: 코리아큐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했습니다.

• 1. 정확한 처분 분석 및 피청구인 특정:불허가 처분은 주된 인허가 기관인 건축과장이 내린 단일한 처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건축과장이 소속된 지자체의 장(예: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특정했습니다.
• 2. 불허가 사유(도로 문제)의 법리적 검토 및 반박:진입도로가 기존 마을 길로서 수십 년간 주민들이 통행해왔으며, 실제 통행에 지장이 없고, 해당 지역의 특성상 현재 도로 폭으로도 건축물의 사용 및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법규 명령이 아닌 내부 지침에 불과하여, 엄격한 적용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주변 유사 사례(기존 건축물 진입도로 현황)를 확보하여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 3. 우회적인 해결 방안 모색:도로과와의 직접적인 대면 협의를 시도하여, 인근 토지 소유주의 사용 승낙서 확보 가능성, 또는 도로 폭을 소폭 확장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관계 기관이 재검토할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 결과: 코리아큐 행정사의 적극적인 법리 주장과 실무적 노력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도로의 현황과 주변 여건, 건축물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자체의 불허가 처분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인용 재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최 사장님은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인허가 의제 불허가 시,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불허가 사유에 매몰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관계 기관의 의견까지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