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저희 법인은 출연재산이 1억 원 미만인데, 보고해야 하나요?

A: 네, 보고하셔야 합니다. 보고 의무는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단, 총재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출연재산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 공시 의무가 면제될 수는 있지만, **보고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전, 이 5가지 실수만 피하세요! 글에서 자세한 의무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출연재산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출연재산의 취득가액은 ‘출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부가액으로 임의 기재하면 추후 세무 조사 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은 각 항목별 완벽 작성법을 참고하여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Q3: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운용소득의 80%(2025년 85%로 상향 예정)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분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합리적인 사유(예: 사업 계획 변경 등)가 있는 경우,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4: 출연받은 재산으로 법인의 운영비를 사용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출연받은 재산은 공익목적사업에만 사용해야 하며, 법인의 운영비는 운용소득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증여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보고서 제출 시 증빙 서류는 모두 첨부해야 하나요?

A: 네, 제출해야 합니다. 출연재산의 종류(부동산, 주식, 현금 등)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다릅니다. 헷갈리는 증빙 서류, 한 번에 정리하기 글을 참고하여 누락 없이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고서의 신뢰성이 떨어져 세무 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Q6: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A: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늦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Q7: 2025년에 변경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A: 운용소득 의무 사용 비율 상향, 보고 서식의 세분화, 전자 제출 시스템 강화 등이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이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 변경된 출연재산보고 규정, 우리 법인에 미치는 영향은? 글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Q8: 보고서에 법인 명의가 아닌 다른 계좌로 받은 출연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연금은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다른 계좌를 통해 받은 금액은 출연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인 자금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9: 출연재산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출연재산보고는 의무사항입니다.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는 물론, 추후 세무 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등 법인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10: 출연재산보고를 대행해주는 전문가도 있나요?

A: 네, **공익법인 전문 행정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보고서 작성부터 주무관청 제출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대행하며, 복잡한 서류 준비와 법규정 해석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