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s do it step by step — 단계별 실전 가이드

Step 1. 무엇을 요청할지 구체화

Step 2. 어디에 청구하나?

대부분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관을 모르면 포털 검색으로 담당 부서를 찾으세요. 팩스·우편·방문도 가능하며 기관별 접수처는 포털에서 확인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Step 3. 처리 기간 이해하기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부득이하면 최대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장 사유 통지).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Step 4. 제3자 정보가 있을 때

민간기업 비밀 등 제3자 정보가 포함되면 제3자에게 통지되고, 제3자는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면 공개결정일~실시일 사이 최소 30일 간격을 둬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Step 5. 수수료

전자파일 복제는 원칙적으로 무료, 종이 사본은 장당 수수료가 있습니다(예: B4이하 250원/장, A3이상 300원/장 등). 열람·시청에는 일부 시간·편수 기준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관 고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Step 6. 비공개나 부분공개가 오면?

이의신청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 경과일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며, 기관은 7일 내 결정합니다(필요 시 7일 연장). 이후 행정심판(90일/180일)·행정소송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필요한 모든 서류 & 링크

서류 작성법 & 샘플

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요령(대화형)

2) 정보공개청구서 샘플(개인)

 [청구인] 성명: 홍길동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00 / 연락처: 010-0000-0000 [청구내용] 2023.1.1.~2025.12.31. 기간 중 ○○구 ○○동 일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문",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교통영향평가서"의 열람 및 전자파일 복제(가능 시). ※ 비공개 대상 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나머지 공개 요청. [청구형태] 전자파일 복제(가능 시), 우선 열람 [수령방법] 정보공개포털 다운로드 또는 이메일 수령

3) 위임장 샘플

 본인은 아래 대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및 수령, 보정요청 대응, 이의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자: 홍길동(서명/인) - 대리인: 코리아큐 행정사사무소 (대표 ○○○) - 위임 범위: 정보공개 청구·보정·수령·이의신청 업무 - 일자: 2025.08.21.

4) 이의신청서 샘플 (비공개·부분공개 시)

 [사유 요지] 1) 비공개 사유(법 제9조) 해당 여부 오인: 청구 정보는 사업자 식별정보를 제외하면 공개가 공익에 부합하며,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낮음(공표된 자료와 동일/유사). 2) 부분공개 원칙 위반: 비공개 사유 해당 부분만 마스킹 후 공개 가능(부분공개 원칙).

[요청]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비공개 대상 부분만 마스킹한 후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법 제18조: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 기관은 7일 내 결정)

관련 법규정 요약(핵심)

• 처리기한: 접수 후 10일 내 결정, 불가피한 경우 최대 10일 연장.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 비공개 대상 정보(제9조): 다른 법률상 비밀, 국가안보, 생명·재산 보호, 영업비밀, 재판·수사 관련, 내부검토 과정 등.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
• 제3자 관련: 공개통지 시 제3자는 7일 내 이의신청, 공개결정~실시 최소 30일 간격. :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
• 불복: 이의신청 30일 내 제기 & 기관은 7일 내 결정(연장 가능). 필요 시 행정심판(90/180일)·행정소송. :contentReference[oaicite:11]{index=11}
• 수수료: 전자파일 복제 무료(원칙), 종이사본 장당 수수료 등 별도 고지 기준. :contentReference[oaicite:12]{index=12}

절차·기간·비용·관련기관 (도표)

수수료 예시는 행안부 고시·기관 안내에 따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3]{index=13}

활용 아이디어 (대화형)

• 개발계획 파악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서
• 공사 민원 대응 — 인허가 조건, 설계변경 내역, 공사계약서(비공개 부분 마스킹 요청)
• 예산·집행 모니터링 — 사업비 산정표, 집행내역, 용역 결과보고서
• 사업성 검토 — 유사 사업의 KPI·사후평가 자료

자주 묻는 질문 (FAQ)

용어 정의

키워드 도출 & Researching Websites

Researching Websites: 정보공개포털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 정보공개법 제11조(결정기한) · 정보공개법 제18조(이의신청) · 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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