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Q 와 함께라면…
행정 문제, 코리아큐와 함께라면…
Role: [행정정보공개 실무 전문 행정사]
행정사가 알려주는 행정정보공개 청구, 궁금증 해결의 첫걸음!
목차
타겟 독자 (구체적으로)
① 주민·입주예정자: 우리 동네 개발·교통·환경 영향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싶은 분
② 기자·연구자·시민단체: 공익성 높은 자료 확보가 필요한 분
③ 기업·단체: 인허가·계약·평가서 등 업무상 문서 확인이 필요한 분
왜 지금 정보공개인가?
- 의사결정의 투명성: 예산·계약·평가 등 핵심 정보는 시민의 감시가 곧 품질입니다.
- 권리구제의 출발점: 인허가·불이익 처분 대응의 사실관계 확보에 최적.
- 업무 효율: 전자파일 제공을 통해 시간·수수료 절감이 가능합니다.
주제 관련 이미지
필요한 모든 서류 & 링크
체크리스트
- 정보공개청구서 — 정보공개포털: open.go.kr
- 위임장 (대리인 제출 시) — 서식 모음: 별지 서식
- 수수료·제공형태 안내 — 행정안전부
- 법령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서류의 작성법 & 샘플
①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5원칙
- 대상 문서 특정: 문서명·생산부서·기간·버전(“최종본”)을 구체화
- 범위 축소: 꼭 필요한 항목만(예: 목차/요약/결론/부록 등)으로 한정
- 부분공개 원칙 병기: 개인정보·영업비밀 해당 부분만 마스킹 요구
- 제공형태: 전자파일(가능 시) 우선, 불가 시 열람/사본 순
- 공익성·목적 간단 기재: 예산 투명성·안전·환경 등
② 정보공개청구서 샘플 문구
[청구취지] 아래 특정 정보의 공개를 구합니다. (전자파일 제공 가능 시 우선 제공 요청) [대상정보] 1) 2024~2025년 ○○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최종본)' 일체 2) 관련 고시문 및 교통영향평가서(최종본) [부분공개 원칙] 개인정보·영업비밀 등 비공개 사유 해당 부분만 마스킹 후 나머지 공개 바랍니다. [제공형태] 전자파일(PDF) 우선, 불가 시 열람/사본 [청구이유(요지)] 대규모 개발의 교통·환경 영향 등 공익상 확인 필요성이 큽니다.
③ 위임장 샘플(대리 제출)
위임인(성명/법인명): 홍길동(주식회사 ○○) 수임인: 코리아큐 행정사(등록번호/연락처) 위임범위: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보완·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 일자: 2025. 08. 22. 서명(또는 직인)
체크 포인트
- 기관이 보유한 전자파일 그대로 제공할 수 있으면 복제수수료 무료 원칙
- 대상 문서가 제3자와 관련되면 제3자 통지·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 결정이 지연되면 20일 경과 시점 이후 불복(이의신청) 고려
해당 법규정 소개
- 비공개 사유: 정보공개법 제9조(개인정보·영업비밀·수사·안보·내부검토 등)
- 결정기간: 청구일로부터 10일 내 결정, 부득이하면 +10일 연장 및 통지(제11조)
- 수수료: 전자파일 복제 무료(원칙), 열람·사본은 기관 고시 기준(제13조 등)
- 이의신청: 통지 수령 또는 20일 경과일부터 30일 내 제기(제18조)
Tip: “전면 비공개”라면 부분공개 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하세요.
절차·기간·비용·관련기관 (도표)
| 순서 | 내용 | 법정/예상 기간 | 기관/담당 | 비용(예) |
|---|---|---|---|---|
| 1 | 청구(온라인: open.go.kr) | 즉시 접수 | 해당 공공기관 | 없음 |
| 2 | 보완요구·제3자 통지(있을 시) | 수시 | 해당 공공기관 | 없음 |
| 3 |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 10일 내(+10일) | 해당 공공기관 | 없음 |
| 4 | 수수료 고지·열람/사본/전자파일 제공 | 결정 후 즉시 | 해당 공공기관 | 전자파일 복제 무료(원칙) |
| 5 | 불복(이의신청) | 30일 내 | 해당 공공기관 | 없음 |
성공 전략(현장 팁)
- 목록부터: 문서 목록(생산·보유 현황) 공개를 먼저 받아 정확히 특정하세요.
- 최종본 명시: “초안/내부검토 제외, 최종본”을 명확히 요구하면 불필요한 다툼 감소.
- 부분공개: 개인정보·영업비밀 해당 부분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라고 명시.
- 전자파일: 가능하면 전자파일을 요구해 시간·비용 절감.
- 공익성: 예산·안전·환경 등 사유를 2~3문장으로 간결히 기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관이 “내부검토자료”라며 비공개해요.
A. 최종 확정된 문서가 있으면 내부검토라 해도 최종본은 공개 대상입니다. 전면 비공개면 부분공개 주장.
Q2. 계약서는 영업비밀이라며 안 준다는데요?
A. 영업비밀 해당 부분만 마스킹하고 총액·공정표 등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Q3. 전자파일은 꼭 무료인가요?
A. 기관이 보유한 전자파일 그대로 제공할 수 있으면 복제수수료 무료가 원칙입니다.
Q4. 결정이 10일을 넘겼어요.
A.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통지를 해야 합니다. 미통지·지연이면 이의신청 검토.
용어 정의
부분공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만 삭제·마스킹하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방식
제3자 통지: 청구 정보가 제3자 관련 시 기관이 제3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
이의신청: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또는 부작위(지연)에 대한 행정 내부 불복 절차
키워드 도출 & Researching Websites
| 핵심 키워드 | 롱테일 예시 |
|---|---|
| 행정정보공개 청구 | 청구서 샘플, 최종본 공개, 전자파일 무료 |
| 부분공개 | 영업비밀 마스킹,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
| 비공개사유 | 내부검토자료, 수사재판 관련, 안보·국방 |
| 이의신청 | 30일 제기, 7일 처리, 제3자 의견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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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보공개 청구의 핵심은 정확한 특정·부분공개 원칙·전자파일 우선입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대상 문서 설계 → 청구서 작성 → 보완 대응 → 결정 후 불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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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이 글은 일반적인 작성 요령과 실무 팁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전략은 사건별로 다르므로, 중요한 사건은 변호사/행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