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Q 와 함께라면…

행정 문제, 코리아큐와 함께라면…

정보공개 청구로 숨겨진 진실을 밝혀낸 실제 사례!

타겟 독자 (구체적으로)

①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 — 계획서·영향평가의 핵심 페이지를 확인하고 싶은 분
② 학부모·학교운영위 — 시설 안전·환경 자료(석면, 정밀진단)를 검토해야 하는 분
③ 기자·시민단체·연구자 — 예산·계약의 투명성 검증이 필요한 분
④ 중소기업 — 낙찰·계약평가 근거 문서 확인이 필요한 분

실제 사례 3선 (사례 중심·실전 중심)

사례 1) 지구단위계획의 교통대책 누락 확인

청구 대상: “○○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최종본 & 교통영향평가서 최종본”
결과: ‘정책 검토’ 단계 도표만 공개 → 부분공개 원칙 강조해 최종본 추가 공개
효과: 통학로·교차로 개선안 누락 확인 → 주민설명회에서 대체안 제시

사례 2) 학교 석면 해체 공사, 일정·감리 일지 확보

청구 대상: 감리일지, 비산농도 측정결과, 작업계획서(최종본), 사진대지
쟁점: 공사업체의 영업비밀 주장 → 측정치·결론부는 공익상 공개
효과: 농도 초과 시기 파악 → 학부모 공론화·보완 공사 유도

사례 3) 지자체 용역 계약의 과다계상 의혹

청구 대상: 제안요청서(RFP), 평가위원 명단(익명 처리), 평가총평, 산출내역서
쟁점: 개인정보·영업비밀 → 익명화·마스킹 후 총평 및 총액 공개
효과: 불필요 항목 중복계상 확인 → 차기 사업 과업 범위 재설계

주제 관련 이미지

정보공개 청구 사례 흐름도 이미지

필요한 모든 서류 & 링크

체크리스트

정보공개청구서 — 정보공개포털(open.go.kr)
이의신청서 — 포털 내 불복 메뉴 또는 자필 제출
위임장 — 대리인 제출 시(개인/법인)
관련 법령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수수료 안내 — 행정안전부

해당 서류의 작성법 & 샘플

①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핵심

정확한 특정: 문서명·생산부서·작성기간·버전(최종본)
범위 관리: 목차/요약/결론/부록 등 필요한 부분만
부분공개 요청: 개인정보·영업비밀 해당 부분만 마스킹
전자파일 우선: 원본 전자파일 제공 가능 시 우선 요구
공익성 한 줄: 안전·환경·예산 투명성 등

[정보공개청구서 샘플]
1. 대상정보
  ① 2024~2025년 ○○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최종본' 일체
  ② 교통영향평가서 최종본 및 검토·보완 결과
2. 부분공개 원칙
  개인정보·영업비밀 해당 부분만 삭제 후 나머지 공개
3. 제공형태
  전자파일(PDF) 우선, 불가 시 열람/사본
4. 청구이유(요지)
  통학로 안전·교통혼잡 등 공익상 확인 필요

② 이의신청서 샘플(전면 비공개 통지 시)

[이의신청서 요지]
1. 처분의 내용: 2025.08.05. 전면 비공개 통지(문서번호 ○○-○○)
2. 신청 취지: 비공개 취소 및 부분공개 결정 요청
3. 이유
  가. 정보공개법 제9조는 부분공개 원칙 채택 — 전면 비공개는 과도
  나. 대상 문서는 최종본으로, 내부검토자료 해당 아님
  다. 공익이 사익을 현저히 상회 — 예산·안전 관련
4. 첨부: 비공개 사유에 대한 반박표(조문별)

해당 법규정 소개

결정기간: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통지)
비공개 사유(예): 개인정보, 영업비밀, 수사·재판, 국가안보 등
부분공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만 삭제하고 공개
불복: 통지 수령 또는 20일 경과일부터 30일 내 이의신청
수수료: 전자파일 원본 제공 가능 시 복제수수료 무상 원칙

주의: 영업비밀이라도 총액·총평 등 공익상 필요 부분은 익명화·마스킹 후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절차·기간·비용·관련기관 (표)

순서	내용	법정/예상 기간	기관/담당	비용(예)
1	정보공개청구 접수(온라인 open.go.kr)	즉시	해당 공공기관	없음
2	보완 요구·제3자 통지(있을 시)	수시	해당 공공기관	없음
3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10일 내(+10일)	해당 공공기관	없음
4	수수료 고지·제공(전자파일/열람/사본)	결정 후 즉시	해당 공공기관	전자파일 복제 무료(원칙)
5	불복(이의신청)	30일 내	해당 공공기관	없음

다른 아이디어(보완)

목록 공개 먼저: “문서목록/생산부서/작성일자”를 우선 확보해 대상 특정
다기관 병행: 지자체·교육청·감사기관 등 동일 사안을 여러 기관에 병행 청구
중간결과 제외: “초안/내부검토 제외, 최종본” 명시로 불필요한 다툼 최소화
데이터 정리: 표준 파일명/폴더 구조로 증빙 관리 → 이후 불복·보도에 즉시 활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내부검토자료’라며 전면 비공개입니다.

A. 최종 확정 문서가 있다면 내부검토 제외 사유가 약합니다. 최종본 특정·부분공개 주장으로 보완하세요.

Q2. 제3자(업체)가 반대합니다.

A. 개인정보·영업비밀 해당 부분만 마스킹이 원칙입니다. 공익상 필요성이 크면 총액·총평 등은 공개됩니다.

Q3. 전자파일은 언제나 무료인가요?

A. 기관이 보유한 전자파일 그대로 제공 가능하면 복제수수료는 무상입니다.

용어 정의

부분공개: 비공개 사유 해당 부분만 삭제·비식별 후 나머지 공개

제3자 통지: 제3자 관련 정보 공개 전 의견청취 절차

이의신청: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또는 지연에 대한 행정상 불복

키워드 도출 & Researching Websites

핵심 키워드	롱테일 예시
정보공개청구 사례	재개발 최종본 공개, 계약평가 총평 공개
부분공개 전략	영업비밀 마스킹, 개인정보 비식별
이의신청	전면 비공개 취소, 지연처리 대응
전자파일 제공	복제수수료 무료, 원본 메타데이터

공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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