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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문제, 코리아큐와 함께라면…
행정사가 알려주는 공익법인 설립,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비법!
한 줄 요약: 허가는 ‘명확한 목적’ + 실행가능한 계획 + 투명한 운영 장치가 핵심입니다.
목차
1. 이 글이 딱 필요한 분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사단·재단 공익법인을 준비하는 창립 발기인, 허가 반려 경험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 담당자, 기부금단체 지정까지 내다보는 운영책임자.
2. 공익법인 설립 로드맵(한눈표)
| 스텝 | 핵심 과제 | 심사 체크 | 산출물 |
|---|---|---|---|
| ① 기획 | 미션·대상·사업모델 정의 | 공익성·중복성 검토 | 설립취지서, 3개년 사업·예산 |
| ② 조직 | 임원구성·거버넌스 | 이해상충·전문성 | 임원명부·이해상충서약 |
| ③ 규정 | 정관·규정·회계체계 | 투명성·구분회계 | 정관(안), 회계·출납규정 |
| ④ 허가 | 주무관청 설립허가 | 사업가능성·공익성 | 허가서 |
| ⑤ 등기 | 법인설립 등기 | 기한·기재정확 | 등기부등본 |
| ⑥ 세무 | 고유번호/사업자 등록 | 용도 구분 | 고유번호증 |
| ⑦ 공시 | 결산·공익법인 공시 | 기부금 투명성 | 공시완료 서류 |
핵심: 반려는 서류가 적어서가 아니라 논리·증빙 연결이 약해서 옵니다. “목적→사업→예산→성과→통제”가 한 줄로 이어지게 만드세요.
3. 필수 서류 목록 & 공식 링크
필수 서류(기본)
- 정관(안) — 목적·사업·이사회·감사·회계·해산·잔여재산 규정
- 설립취지서 & 사업계획서(3개년) & 예산서
- 임원명부/이력서·주민등록등(초)본·취임승낙서·인감증명
- 사무소 사용권 증빙(임대차계약서 등)·재원조달 계획
- 회계·출납규정·이해상충 방지 규정·내부통제 체계
공식 참고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상속세및증여세법·개인정보보호법 최신본
- 정부24 — 비영리법인 설립 민원·안내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법인설립 등기·양식
- 국세청 홈택스 — 고유번호 신청·공익법인 공시
4. 작성법 & 서식: 예시 vs 샘플
4-1. 정관(예시) — 심사에서 보는 조항
<b>[정관 예시(요점)]</b> 제1조(목적) 본 법인은 저소득 아동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1) 학습지원 2) 교재개발 3) 교사양성 4) 연구·정책제안 제9조(이사회) 사업계획·결산·정관변경 의결, 이해상충 시 당사자 의결제외. 제13조(회계) 공익사업/수익사업/관리비 구분회계 실시, 결산 후 공시. 제18조(해산) 잔여재산은 동일 목적의 공익법인 또는 국가·지자체에 귀속.
4-2. 설립허가신청서(샘플) — 기재 예
| 항목 | 기재 예 |
|---|---|
| 법인명 | (사)브릿지에듀케이션 |
| 목적 | 아동·청소년 대상 학습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증진 |
| 사무소 | 서울 ○○구 ○○로 123, 4층 |
| 임원 | 이사 7, 감사 1(교육·회계 전문가 포함) |
| 재원 | 개인/기업기부, 공공보조금, 교육콘텐츠 수익(구분회계) |
| 첨부 | 정관(안), 사업·예산, 임원서류, 사용권 증빙, 규정 등 |
4-3. 사업계획서(샘플 목차)
1. 배경·문제정의(통계·수요조사) 2. 대상·범위·성과지표(KPI) 3. 연간 프로그램(일정표·인력·예산) 4. 위험관리(아동보호·개인정보·안전) 5. 평가·공시 계획
4-4. 회계·출납규정(예시 핵심)
제3조 구분회계: 공익/수익/관리비 계정코드 분리. 제5조 지출통제: 30만원 초과 현금지출 금지, 법인카드 사용 원칙. 제8조 증빙: 기부금은 건별 증빙·기부확인서 필수, 전자보관. 제12조 공시: 결산 후 기한 내 공시, 이사회 보고.
5. 관련 법규 핵심 포인트
- 민법(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정관·임원·감독 등 기본 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 제한, 결산서류 공시·보고 의무 등 투명성 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대규모 모금 시 신고·보고 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수혜자·기부자 정보의 수집·이용·보관 기준.
TIP: 조문·양식은 수시 개정됩니다. 제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본 확인!
6. 절차·기간·비용·기관(표)
| 단계 | 주요 작업 | 평균 기간 | 비용(예) | 기관 |
|---|---|---|---|---|
| 사전컨설팅 | 요건 점검·로드맵 | 1~2주 | 자문료(선택) | 코리아큐 |
| 허가신청 | 서류작성·접수 | 2~6주 | 인지/수수료(있을 수 있음) | 주무관청 |
| 설립등기 | 등기서류 제출 | 3~7일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 등기소 |
| 세무등록 | 고유번호/사업자 | 1~3일 | 무/소액 | 세무서 |
| 운영개시 | 규정시행·공시달력 | 상시 | 회계시스템·전자결재 구독 | 법인 내부 |
참고: 기간·비용은 관할·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사전 점검 후 제시합니다.
7. 실전 사례: 반려 2회 → 통과 비결
배경: 지역 돌봄을 목표로 한 A단체는 ‘사업범위 불명확’·‘재원계획 미흡’으로 반려 2회를 겪었습니다.
- 보완: 대상·범위를 연령/지역/서비스로 구체화, 3개년 KPI·예산 연동.
- 통제: 이해상충·구분회계 규정 신설, 전자결재 도입 계획 첨부.
- 결과: 3주 내 허가 → 등기·고유번호까지 원스톱 완료.
8. 운영·수익화·리스크 관리 아이디어
운영
- 은행계좌 프로젝트별 분리 또는 가상계좌 활용 → 기부금 대사 자동화.
- 전자결재와 문서중앙화 → 품의/집행/증빙 흐름 고정.
수익화
- 교육·리포트·양식 등 디지털 제품 판매(수익사업 구분회계·세무).
- 관련 도서·장비 제휴 마케팅 운영(표시의무 준수).
리스크
- 기부자·수혜자 데이터 암호화 저장, 접근권한 최소화.
- 현금·기프트카드 지출 지양, 법인카드 원칙화.
더 보기: 공익법인 설립 가이드 · 사단 vs 재단 비교 · 회계·공시 노하우
9. 자주 묻는 질문(FAQ)
10. 용어 정의
11. 키워드 & Researching Websites
권장 키워드
공익법인 설립, 사단법인 설립 절차, 재단법인 설립 요건, 공익법인 허가 서류, 비영리 정관 샘플, 공익법인 회계, 공익법인 공시, KoreaQ 행정사
Researching Websites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상증세법·시행령/규칙
- 정부24 — 비영리법인 설립 민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설립/변경 등기
- 국세청 홈택스 — 고유번호·공시
12. 업무에 유용한 쿠팡 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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