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등록 자격

한국에서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녀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자녀는 한국 국적의 아동과 동일하게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이므로 공립학교는 무상 교육입니다.

• 난민 신청자 자녀 (G-1 비자): 난민 신청 후 G-1 비자로 체류 중인 자녀도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교육청 판단에 따라 입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마다 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난민 인정자/인도적 체류 허가자 자녀: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학령기에 해당하면 거주지 관할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2. 학교 등록 절차 및 준비 서류

학교 등록은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청)이나 학교에 직접 문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무상교육

•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서 학비가 전액 무상입니다. 이는 난민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 모두 면제됩니다.

2. 고등학교 학비 지원

•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난민 자녀는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학 지원금: 시/도 교육청 및 민간 단체에서 난민 학생을 위한 학비, 급식비, 교재비,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에 난민 인정 학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교육 지원

• 방과후 학교: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예체능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돌봄 서비스: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 계층의 자녀를 위한 학교 돌봄 교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간 단체 장학금: 일부 난민 지원 NGO나 장학 재단에서 난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1.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 일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중도입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을 위해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운영합니다. 학교에서 한국어 강사가 파견되어 학생에게 개별 또는 소그룹으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 입학 초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 한국어 학급 (Korean Language Class)

• 일부 학교에는 ‘한국어 학급’이 개설되어 있어, 외국인 학생들이 정규 수업 대신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한국어 능력 향상 후 정규 학급으로 전환됩니다.
•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한국어 학급이 설치된 학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다문화 교육 지원 센터

• 전국 시/도 교육청 산하에는 다문화 교육 지원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학습 멘토링, 진로 상담, 부모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지역별 센터 연락처는 각 시/도 교육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