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이사 2인인 소규모 법인의 1인 사임 문제

상황: 자본금 5억 원인 소규모 법인. 이사는 A, B 2명. B 이사가 갑작스럽게 사임하려 함.

문제: B가 사임하면 이사가 1인만 남아 법정 최저 인원수(1인 이상)는 충족합니다. 그러나 정관에 ‘이사는 2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관상 정원 미달이 발생합니다.

행정사의 해결책:

1. 사전 조치: 사임 등기 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의 이사 정원 조항을 ‘1인 이상’으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 등기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선행합니다.
2. 동시 등기: B의 사임 등기 신청과 정관 변경 등기 신청을 동시에 제출하여 등기소의 등기 불수리를 방지합니다.

결론: 정관상 정원 미달도 등기 불수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관과 상법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2: 감사 사임으로 인한 업무 계속 의무 발생

상황: 자본금 15억 원인 법인. 이사 3인, 감사 1인(C) 체제. C 감사가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후임 감사 선임이 지연됨.

문제: 자본금 10억 원 이상 법인은 상법상 감사 1인 이상이 필수입니다. C 감사가 사임하는 순간 법정 정족수가 미달되어 C에게 업무 계속 의무가 발생합니다.

행정사의 해결책:

1. 경고: C 감사에게 후임자 등기 전까지 법적 책임이 유지됨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2. 신속 조치: 사임 등기 신청 대신, 후임 감사 선임의 건을 주주총회 소집 목적에 포함하여 C의 사임 등기와 후임자의 취임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도록 법인을 조력합니다.

결론: 사임 등기 자체보다 후임자 취임 등기 완료일이 사임 임원의 책임 소멸일이 됩니다.

1. 법인 중요 서류 및 인감 보관용 보안 캐비닛

사임서, 의사록, 인감증명서 원본 등 법인의 핵심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형 서류 캐비닛입니다. 체계적인 원본 보관은 법적 분쟁 대비의 기본입니다.

2. 법인 전자 등기용 인감 카드기 (필수 장비)

사임/취임 등기를 온라인 전자 등기로 진행할 경우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입니다. 등기소 방문 횟수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3. 근태 관리 및 출입 통제 시스템 (퇴임 임원 권한 관리)

임원 사임 시 접근 권한 및 최종 근무 일자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근태 시스템입니다. 사임일 기준 업무 연속성 판단에 활용됩니다.

4. 법인 자산 (차량, 기기) 인계 관리용품

임원 교체 시 법인 차량, 노트북 등 자산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고 기록하는 데 필요한 자산 관리 태그 및 인수인계서 양식 패키지입니다. 깔끔한 퇴임 절차의 일부입니다.

5. 주주총회/이사회 기록용 이동식 고급 화이트보드

임원 선임 및 사임과 같은 중요 의사 결정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공유하는 회의 보조 도구입니다. 의사록 작성 시 내용의 정확도를 높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