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청구서 예시 (청구 이유 중 일부 발췌)

소 청 심 사 청 구 서

청 구 인: 홍길동 (소속: OOOO청 OOO과)

피청구인: OOOO청장

징계 처분 내용: 2025. 7. 1.자 파면 처분 (성 비위, 품위유지 의무 위반)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정직 3개월’로 변경한다.

청구 이유:

1. 징계 사실 관계의 오해 및 과장: (구체적인 비위 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해명 및 증거 제시)

본 사건은 청구인이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실수로, 피해자에게 고의적인 성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당시 청구인은 [구체적인 상황 설명 및 CCTV, 동료 증언 등 증거 첨부]. 징계위원회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실 관계를 오인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2. 징계 양정의 과중성:

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 청구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구체적인 피해 회복 노력, 예: 치료비 지원, 심리 상담 지원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 및 합의서 첨부]를 통해 피해자도 청구인의 반성과 노력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청구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 예: 주 1회 심리 상담 이수,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첨부]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으며 [병원 진단서 첨부]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 성실한 공직 생활 및 개인적 고충: 청구인은 지난 15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체적인 업무 성과 및 표창장 첨부]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정 형편 또는 부양 가족, 질병 등 개인적 고충 구체적으로 기술 및 증빙 서류 첨부]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청구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가혹한 처분입니다.

3. 유사 사건 판례와의 형평성:

[본 사안과 유사한 유형의 성 비위 사건에서 파면·해임이 아닌 감경된 징계 처분이 내려진 법원 판례 또는 소청심사 결정례를 인용하며, 본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남을 주장]

(이하 생략)

[실제 코리아큐 행정사 성공 사례]

공무원 K씨는 회식 중 발생한 성추행 논란으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K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실수였으며, 고의적인 성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K씨의 소청심사를 대리하며 다음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1. 사실 관계 재구성: 사건 당일 CCTV 영상 분석, 동료 직원 진술 등을 통해 K씨가 만취 상태였고, 특정 의도 없이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을 소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2. 피해 회복 노력 강조: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K씨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비 등 피해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했던 과정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3.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K씨가 사건 이후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으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자성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상담 기록, 반성문 등)를 제출했습니다.
4. 공직 생활의 모범성: K씨가 그동안 성실하게 공직에 임해왔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다는 내용의 동료 및 상사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참작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K씨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비위 사실은 인정되나 K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K씨는 다시 공직에 복귀할 수 있었고, 이는 코리아큐 행정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파면·해임 처분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충분히 구제가 가능함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